법인세법[1965.12.20]일부개정
제28 조  【소득의 조사결정 】

① 법인의 소득금액은 제27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기간분의 예납세액 또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세액은 전항의 결정에 있어 이를 경정한다. 단,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세액은 경정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12.20>


③ 소득금액 결정후 소득금액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제1항의 신고결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제10조제2항제4호와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