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61.12.08]폐지제정
제28 조  【소득의 조사결정 】

①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기간분의 예납세액 또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세액은 전항의 결정에 있어 이를 경정한다. 단,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세액은 경정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금액 결정후 소득금액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제1항의 신고결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