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95.12.29]일부개정
제25 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삭제<1994.12.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12.22>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1994.12.22>


⑤ 삭제<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