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69.08.04]일부개정
제25 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전항의 경우에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그 법인세액으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