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2009.12.14]일부개정
제45 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