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2005.07.15]일부개정
제19 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