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2011.08.04]일부개정
제44 조  【과태료 】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8.4>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4.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5.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8.4>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