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1999.12.28]일부개정
제3 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

① 법 제105조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1991・12・31, 1994・12・31, 1997・6・26, 1998・12・31>


② 법 제105조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1997・6・26, 1998・12・31>


③ 법 제105조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1998・12・31>


④ 법 제105조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4・12・31, 1998・12・31>


⑤ 삭제<1997・6・26>


⑥ 법 제105조제5호 바목에서 "임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기자재(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2・12・31, 1994・12・31, 1995・9・30, 1998・12・31>


⑦ 법 제105조제6호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