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007.07.19]일부개정
제81 조  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