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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제1조〜제89조)

1-1【지방세의 정의】

1-2【납부기간, 납입기한】

1조의 2-1【세법해석의 기준】

1조의 2-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7-1【공익상 기타의 사유】

9-1【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9조의 2-1【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11-1【폐치ㆍ분합】

15-1【법인의 합병】

15-2【법인의 합병시점】

15-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15-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16-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16-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16-3【수증자】

16-4【태 아】

16-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16-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6-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16-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16-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17-1【상속재산의 관리인】

18-1【공유물ㆍ공동사업】

19-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19-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19-3【시효의 중단】

19-4【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19-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20-1【법인이 해산한 경우】

20-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20-3【분배 또는 인도】

20-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20-5【청산인】

20-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20-7【임의청산ㆍ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20-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20-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22-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22-2【주주】

22-3【생계를 함께 하는 자】

22-4【과점주주의 요건】

22…6-1【친족관계】

22…6-2【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22…6-3【생계를 유지하는 자】

23-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23-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24-1【사업의 양도ㆍ양수】

24-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4-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26-1【납기전】

26-2【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확정】

26-3【지방세, 공과금】

26-4【강제집행】

26-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26의 3-1【지방세물납범위와 방법】

26의 4-1【지방세분납범위와 방법】

27-1【가산금】

27-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27-3【중가산금가산시 기간계산】

27-4【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27-5【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27-6【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27의 2-1【가산세】

27의 2-2【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27의 2-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27의 2-4【가산세의 감면배제】

27의 2-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27의 2-6【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28-1【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28-2【재산의 귀속】

28-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28-4【재산의 소재】

28-5【재산의 금전적 가치】

28-6【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28-7【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28-8【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28-9【재산의 선택】

28-10【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28-11【압류전의 최고】

28-12【야간, 휴일의 압류】

28-13【양도담보재산】

28-14【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28-15【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28-16【가등기된 재산】

28-17【초과압류의 금지】

28-18【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28-19【보험에 가입된 재산】

28-20【압류의 효력】

29-1【납세의무의 성립】

30-1【납세의무의 확정】

30의 2-1【납부 또는 납입】

30의 2-2【충당】

30의 3-1【결손처분의 취소】

30의 4-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30의 4…14의 2-1【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0의 5-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0의 5-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30의 5-3【과오납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30의 6-1【시효의 중단】

30의 6-2【시효의 정지】

30의 6-3【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31-1【지방세의 우선징수】

3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31-3【법정기일】

31-4【전세권】

31-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1-6【질 권】

31-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1-8【저당권】

31-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31-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1-11【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31-12【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3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31-14【대물변제의 예약】

31-15【가등기, 가등록】

31-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31-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37-1【납세관리인의 지정】

37-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37-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의 효과】

38-1【납세증명서의 발급】

38-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40-1【관허사업】

40-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40-3【주무관청】

41-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41-2【유예액】

41-3【유예기간의 시기】

41-4【재 해】

41-5【사업에 현저한 손실】

41-6【사업의 중대한 위기】

41-7【동거가족】

41-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41-9【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41…29-1【납기 개시 전】

41…29-2【유예기간의 시작일】

41…29-3【유예기간의 연장】

42-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42…32-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2…32-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42…32-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42의 2-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42의 2-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42의 2-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43-1【유예기간중의 지방세과오납금의 충당】

44-1【일시에 징수】

44-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44-3【지정된 기한】

44-4【징수유예취소 후 징수유예가능 여부 판단】

44-5【기간의 단축】

44-6【변명의 청취】

45-1【지방세과오납금충당의 순위】

45-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45-3【유예기간중의 지방세과오납금의 충당】

45-4【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

45-5【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45-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45-7【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45-8【상속인에의 환급】

45-9【합병법인에의 환급】

45-10【청산인에의 환급】

45-11【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45-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45-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45-14【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45-15【채권ㆍ질권자에의 환급】

45-16【납세관리인에의 지방세환급금지급】

46-1【환부이자 계산의 대상금액】

51-1【주소】

51-2【거소】

51의 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51의 2-2【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51의 2-3【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51의 2-4【파산자에 대한 송달】

51의 2-5【수감자에 대한 송달】

52-1【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52-2【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59-1【기간의 기산점】

59-2【기간의 만료점】

61-1【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61-2【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61…48-1【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61…48-2【사행행위 취소법률】

62-1【공 탁】

63-1【상계의 금지】

64-1【질문】

71-1【수정신고의 사유】

72-1【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72-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72-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72-4【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72-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72-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72-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72-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73-1【이의신청의 관할청】

73-2【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73-3【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76-1【청구서의 보정사항】

76-2【보정요구의 당사자】

76-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77-1【각하결정사항】

82-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2. 취득세(제104조〜제123조)

104-1【차량의 범위】

104-2【삭도와 궤도】

104-3【기계장비의 범위】

104-4【입목의 범위】

104-5【골프회원권 등】

104-6【항공기의 범위】

104-7【선박의 범위】

104-8【골프회원권 등】

104-9【취득의 의미】

105-1【납세의무】

105-2【취득의 시기】

105-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05-4【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105-5【연부취득】

107-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07-2【임시용건축물】

110-1【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111-1【과세표준】

112-1【별장, 고급주택 등】

112-8【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112-9【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12-12【공장의 포괄승계의 예시】

3. 등록세(제124조〜제151조의 2)

124-1【납세의무자】

124-2【재산권 등의 정의】

124-3【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124-4【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1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추가시 징수방법】

126-1【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126-2【촉탁등기시 가산세 납세의무】

127-1【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127-2【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28-1【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129-1【담보부사채의 정의】

130-1【과세표준의 범위】

131-1【부동산등기의 세율】

131-2【요역지, 승역지】

131-3【부동산교환등기】

131-4【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시 세율】

131-5【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131-6【가등기등록세율】

131-7【매 1건의 범위】

132의 2-1【자동차등록세율】

137-1【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137-2【법인등기의 세율】

137-3【불입한 출자금액】

137-4【비영리법인의 정의】

137-5【자본증가 등의 범위】

138-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138-2【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138-3【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38-4【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4. 레저세(제152조〜제158조)

5. 면허세(제160조〜제169조)

160-1【납세의무】

161-1【과세대상】

163-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6. 주민세(제172조〜제179조의 6)

172-1【소득세액의 범위】

172-2【법인세액의 범위】

172-3【인적 설비, 물적 설비】

175-1【안분계산방법】

175-2【근로소득할주민세납세지】

175…130의 5-1【임대용건축물】

176-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7. 재산세(제180조〜제195조의 3)

180-1【사실상의 토지】

182-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182-131조의 2-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182-132-1【공장입지기준면적】

182-131…72-1【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183-1【사실상의 소유자】

183-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183-3【공부상 소유자】

183-4【종중의 의미】

183-5【신탁토지의 범위】

183-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183-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185-1【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185-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186-1【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86-2【학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186-3【건축중】

186-4【별정우체국】

186-5【보안림】

188-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188…140-1【1구의 주택】

193-1【소액부징수】

8. 자동차세(제196조의 2〜제196조의 15)

196의 3-1【납세의무자】

196의 4…146의 2-1【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196의 7-1【인감증명서의 제출생략】

196의 8-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196의 14-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9. 농업소득세(제197조〜제214조)

201-1【자가소비용, 직접경작의 의미】

204…153-1【인건비의 산정기준】

10. 담배소비세(제223조〜제233조의 10)

233의 9-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11. 도축세(제234조〜제234조의 7)

234-1【납세의무자】

12. 도시계획세(제235조〜제238조의 2)

235-1【개발제한구역 내 과세대상】

13. 공동시설세(제239조〜제242조)

13. 공동시설세(제239조〜제242조)

239-1【납세의무자】

240…199의 2-1【4층 이상의 건축물】

240…199의 2-2【영업용 창고】

240…199의 2-3【겸용과 구분사용】

14. 사업소세(제243조〜제252조)

243-1【인적 설비】

243-2【계속의 의무】

243…202-1【연수관의 범위】

243…202-2【기계장치】

243…202-3【수조 등의 의미】

243…204-1【종업원의 범위】

245의 2-1【수익사업】

249-1【면세점】

15. 지역개발세(제253조〜제260조)

254-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255-1【비과세대상】

16. 지방교육세(제260조의 2〜제260조의 6)

17. 감면(제261조〜제295조)

264-1【영농자금 융자지원감면】

282-1【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284-1【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284-2【선박 등에 대한 감면】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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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지방세법 해설운용 매뉴얼(2011.6.폐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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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1-2【납부기간, 납입기한】 「납부기간(납입기간 포함)」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과세고지서 또는 납부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26조의 2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26조 (납기전징수) 및 법 제41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
1조의 2-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조의 2 제3항에서「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1조의 2-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7-1【공익상 기타의 사유】 「공익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영세서민 생활지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지원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9-1【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도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9조의 2-1【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풍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ㆍ지변, 화재, 전화(戰禍)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상 근거규정 ① 감면: 법 제9조의 2(지방의회 의결사항) ② 비과세(자치단체장 직권조치) 가. 건축물ㆍ자동차ㆍ건설기계파손, 소실: 법 제108조 및 제127조의 2 나. 소실건축물복구시 건축허가: 법 제163조 다. 농지소실: 법 제202조 라. 자동차소실ㆍ멸실ㆍ파손: 법 제196조의 4, 영 제146조의 2 ③ 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의 2, 영 제11조 ④ 징수유예 등: 법 제41조, 영 제29조
2. 피해대상별 지원내역(예시)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는 비과세 ② 농지소실 등 피해: 황지가 된 해부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는 비과세 ③ 농작물피해: 수입금액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을 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 ④ 자동차ㆍ기계장비 피해: 소실ㆍ멸실ㆍ파손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소실ㆍ멸실ㆍ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⑤ 사망ㆍ실종ㆍ중상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
11-1【폐치ㆍ분합】 법 제11조 제1항의「시ㆍ군을 폐치분합한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 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합병하는 경우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예: 어떤 시ㆍ군ㆍ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을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경우 등)
15-1【법인의 합병】 1.「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ㆍ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15-2【법인의 합병시점】
법 제15조에서「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15-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부과되거나…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5-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지방세 등을 승계한다.
1.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기연장,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3. 물납의 승인 등
16-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법 제25조(납세의 고지)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6-3【수증자】 수증자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수증자」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16-4【태 아】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16-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ㆍ이혼무효심판중: 이혼한 상태로 봄. ㆍ친생자부인심판중: 친생자로 봄. ㆍ상속신분부존재청구중: 상속신분존재로 봄. ㆍ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중: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16-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한다.
16-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16-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ㆍ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6-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지방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1【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 민법 제10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ㆍ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18-1【공유물ㆍ공동사업】 1.「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19-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19-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19-4【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법 제19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 제22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 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19-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법 제19조의「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징수할 금액」외로 징수할 수 있다.
20-1【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20조에서「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
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20-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법 제20조에서「당해 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20-3【분배 또는 인도】 법 제20조에서「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법 제20조에서「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에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분배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재산 중에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이행가능성을 추정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5.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1.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분배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재산 중에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이행가능성을 추정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5.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0-5【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0-7【임의청산ㆍ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임의청산 중의 합명회사가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 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0-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회사의 계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22-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 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2-2【주주】 법 제22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를 말하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차명주)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3【생계를 함께 하는 자】 법 제22조 제2호 다목에서「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2-4【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2…6-1【친족관계】 22…6-1【친족관계】
1. 영 제6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ㆍ소멸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또는 국세기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입양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22…6-2【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6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2…6-3【생계를 유지하는 자】 시행령 제6조 제10호에서「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3-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 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법 제23조 제2호에 규정하는「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
23-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이 상법 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4-1【사업의 양도ㆍ양수】 1. 법 제24조에 규정하는「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의 사업의 양도ㆍ양수도 포함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24-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2.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24-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1.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
26-1【납기전】 법 제26조에서「납기전」이라 함은 1-2에 게기하는 납부기한과 납입기한 등 법정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26-2【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확정】 법 제26조에서「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이라 함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26-3【지방세, 공과금】 법 제26조에서「국세」,「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국세의 정의) 및 제8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26-4【강제집행】 법 제26조에서「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6-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법 제26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26의 3-1【지방세물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물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범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에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다.
2. 물납허가시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물권이 설정되어 처분하여도 배당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②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인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26의 4-1【지방세분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분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는 제외한다. ②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2. 분납신청에 의거 지방세를 분납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은 납기 내 납부, 5백만원 초과금액은 분납기한 내 납부하도록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기 내와 분납기한 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한다. ③ 지방세를 분납 처리함에 있어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납기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되, 이 경우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납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한다.
27-1【가산금】 고지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27-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법 제27조의「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의 건별ㆍ세목별로 계산한다.
27-3【중가산금가산시 기간계산】 법 제27조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0조의 3 제2항(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결손처분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
27-4【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법 제26조(납기전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징수를 하는 경우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전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27-5【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27-6【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은행법인인 경우에는 50일)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27의 2-1【가산세】 법 제27조의 2에서「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7의 2-2【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7의 2-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27조의 2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7의 2-4【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7의 2-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7의 2-6【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28-1【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법 제28조 제1항에서「세무공무원」이라 함은 납세자의 관계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8-2【재산의 귀속】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②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③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④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⑥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⑦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28-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4【재산의 소재】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8-5【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8-6【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또는 수표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의 규정에 의하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508조 참조) ② 상속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③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1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 (상법 제25조 참조)
28-7【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28-8【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지방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8-9【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28-10【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28-11【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28-12【야간, 휴일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장은 야간,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28-13【양도담보재산】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법 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28-14【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8-15【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다. 다만, 이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 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28-16에 의한다.
28-16【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 제6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인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다.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법 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책임을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28-17【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8-18【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참조)
28-19【보험에 가입된 재산】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28-20【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 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29-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충족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30-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특별징수하는 주민세)과 납세의무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자동차세 등)이 있다.
30의 2-1【납부 또는 납입】 법 제30조의 2에서「납부 또는 납입」이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부ㆍ납입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30의 2-2【충당】 「충당」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할 과오납금과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상당액과 서로 상계시켜 지방세세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0의 3-1【결손처분의 취소】 법 제3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었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30의 4-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법 제30조의 4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30의 4…14의 2-1【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30의 5-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법 제30조의 5 제1항에서「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함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방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30의 5-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1.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지방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주된 납세의무자의 지방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0의 5-3【과오납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법 제30조의 5 제2항에서「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47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30의 6-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30조의 6 제1항 각호에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30의 6-2【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0의 6-3【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새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31-1【지방세의 우선징수】 법 제31조에서「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달관의 수수료, 체당금(위임사무처리의 비용), 감정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제3호에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
31-3【법정기일】
31-3【법정기일】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법정기일」은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고일」이라 함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2.「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① 우편송달의 경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②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 ③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④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3.「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
31-4【전세권】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31-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31-6【질 권】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31-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31-8【저당권】
1.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2.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31-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31-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31-11【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지방세채권에 대한 배당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지방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31-12【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 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경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6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400만원 이하의 금액 ③ 그밖의 지역: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보증금 3,9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170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900만원 이하의 금액 ④ 그밖의 지역: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75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3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지방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지방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지방세 (4순위) 일반채권
31-14【대물변제의 예약】 법 제35조 제4항에서「정지조건부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31-15【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31-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법 제31조 제5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31-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있는 지방세가 타의 공익채권 도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
2. 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
37-1【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과세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37-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 제128조)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37-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의 효과】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38-1【납세증명서의 발급】 1.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말하며,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고,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 발급용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입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법 제40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8-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당해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를 제외한다)에는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0-1【관허사업】 법 제40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40-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법 제40조 제2항 및 영 제26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서 1년을 기간으로 3건 이상의 체납지방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0-3【주무관청】 법 제40조 제1, 2, 3, 4 항에서의「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41-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41조 제1항의「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41-2【유예액】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 법 제4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41-3【유예기간의 시기】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41-4【재 해】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재해」라 함은 진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41-5【사업에 현저한 손실】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1-6【사업의 중대한 위기】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사업이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41-7【동거가족】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호주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41-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서「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한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하여 휴ㆍ폐업을 한 때 마. 위 ¨가¨ 내지 ¨라¨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41-9【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고지된 지방세를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에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41…29-1【납기 개시 전】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납기 개시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41…29-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41…29-3【유예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42-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법 제42조의「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 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2…32-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시행령 제3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42…32-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시행령 제32조 제5호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42…32-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시행령 제3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2의 2-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법 제42조의 2 제1항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법 제51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법 제52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2의 2-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법 제42조의 2 제2항에서「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법 제20조 내지 제24조)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한다.
42의 2-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3-1【유예기간중의 지방세과오납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환부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의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과오납금을 징수유예한 지방세액에 충당한다.
44-1【일시에 징수】 법 제44조 제1항에서「일시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4-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44-3【지정된 기한】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44-4【징수유예취소 후 징수유예가능 여부 판단】 고지된 지방세를 징수유예 등을 한 후에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다.
44-5【기간의 단축】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44-6【변명의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45-1【지방세과오납금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과오납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기중에 있는 고지세액에 충당 고지된 지방세가 2 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방세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되,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2. 체납액에 충당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2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3. 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45-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지방세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지방세과오납금을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45-3【유예기간중의 지방세과오납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법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오납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법 제44조(징수유예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과오납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45-4【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 과오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납부고지서 등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5【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 체납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7【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지방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5-8【상속인에의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1.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법정상속분 등)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9【합병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10【청산인에의 환급】 청산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한다.
45-11【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무능력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45-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명령에 관한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법에 의한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45-14【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5-15【채권ㆍ질권자에의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ㆍ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5-16【납세관리인에의 지방세환급금지급】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6-1【환부이자 계산의 대상금액】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51-1【주소】 1. 법 제51조에서「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1-2【거소】 1.「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51의 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51조의 2 제4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하지 않더라도 송달받아야 할 자의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배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동거하는 가족,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 교부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1의 2-2【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 한다.
51의 2-3【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민법에 의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51의 2-4【파산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51의 2-5【수감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52-1【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
52-2【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다시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9-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9-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61-1【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법 제61조에서「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61-2【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지방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이 현저히 지방세를 초과할 때는 그 재산의 반환 대신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61…48-1【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를 받은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61…48-2【사행행위 취소법률】
세무공무원은「민법」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62-1【공 탁】 법 제62조에서「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 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63-1【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법 79.6.12 선고, 79다662사건 참조)
64-1【질문】 법 제64조의「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71-1【수정신고의 사유】 수정신고납부대상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이외에도,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예: 약정계약상의 사정변경요건 성취 등)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이후 당초의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말한다.
72-1【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도 법 제72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72-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
1. 비과세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지방세의 환부
3. 압류해제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72-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1.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2.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72-4【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80조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한다.
72-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72-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ㆍ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72-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안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의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가이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72-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후견인, 법인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등의 법정대리인은 보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73-1【이의신청의 관할청】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자치단체와 불복청구할 때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2.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납세지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73-2【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지일로부터 10일 경과한 날
2.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73-3【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76-1【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76-2【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76-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이(구양식, 국세기본법의 양식 사용 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77-1【각하결정사항】 1.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②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자자 적격의 부존재) ③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대상 적격의 부존재)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82-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해설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준용한다.
104-1【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차량」에는 태양열, 밧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104-2【삭도와 궤도】 법 제104조 제2호에서「삭도」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며,「궤도」라 함은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04-3【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의 2호의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콘베이어 등은 제외한다.
104-4【입목의 범위】
법 제104조 제2의 3호의 ¨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ㆍ임목ㆍ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104-5【골프회원권 등】 1. 법 제104조 제7의 2호, 제7의 3호, 제7의 4호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2.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
104-6【항공기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 4의 ¨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농약살포 항공기 등)는 제외된다.
104-7【선박의 범위】
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는 해저관광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잠수캡술의 모선으로 이용하는 부선과 석유시추선도 포함한다.
104-8【골프회원권 등】
1. 법 제104조 제7호의 2, 제7호의 3, 제7호의 4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 첫회 연회비가 포함된다.
2. 콘도미니엄회원권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
104-9【취득의 의미】 법 제104조 제8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105-1【납세의무】 양도담보계약해제, 명의신탁해지, 경락(자기소유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도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ㆍ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105-2【취득의 시기】 1.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차량ㆍ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3.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등기일이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단서에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건축공사 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본다.
5.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
6.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일, 어음결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7. 아파트ㆍ상가 등 구분등기대상건축물을 원시취득함에 있어 1동의 건축물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부분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
105-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연부취득중인 물건에 대하여는 연부 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105-4【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회원권에 대한 대금완납 후에 당첨자결정이 된 때에는 당첨자결정일이, 당첨자결정 후에 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잔금지급일이 된다.
105-5【연부취득】 1.「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3. 일시취득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107-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 종중은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이 경우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107-2【임시용건축물】
임시용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110-1【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1. 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2.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소멸법인소유의 과세물건 중 고급오락장 등 합병 전부터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법 제110조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111-1【과세표준】
1.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물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
3.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취득일 이후에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수익이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제외된다.
112-1【별장, 고급주택 등】
1.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
2.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필지수 또는 사용자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3.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다.
4.「구내의 토지」라 함은 통상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고급오락장 등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중과대상 공용면적=전체 공용면적×{중과대상 전용면적/(중과대상 전용면적+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
112-8【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②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를 신ㆍ증축하는 경우 ③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 내에 본점사업용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병원의 병실을 증축취득하는 경우 ②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③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ㆍ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
112-9【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는 포괄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동일 대도시권 내에서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에서는 공장의 신설로 본다.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②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을 그 토지와 건축물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기계장치는 임차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112-12【공장의 포괄승계의 예시】
1.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동력장치 등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2.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 중 그 부속토지와 건축물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기계장치는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124-1【납세의무자】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124-2【재산권 등의 정의】
법 제124조에서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 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4-3【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1. ¨갑¨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세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2.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124-4【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1.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으로 환부할 수 없다.
2. 지방세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추가시 징수방법】 1. 동일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갑¨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을¨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설정한 지역에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고 ¨을¨지역에 있는 담보물을 나중에 등기할 때에는 ¨을¨지역에서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하는 매 담보물건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126-1【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1.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도로신설 및 도로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126-2【촉탁등기시 가산세 납세의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존등기자이다.
127-1【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영 제79조 제1항에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되, 영 제79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제6호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
127-2【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2. 등기 당시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28-1【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법 제128조 제1호에서 규정한「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해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 등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29-1【담보부사채의 정의】 「담보부사채」라 함은 기업이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 발행하는 사채에 각종 물상담보(동산질, 부동산저당 등)를 붙여 발행하는 사채로서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신탁계약에 의하여 인수ㆍ모집하는 사채를 말한다.
130-1【과세표준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아 당해 목적에 필요한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취득한 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3.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ㆍ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31-1【부동산등기의 세율】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나 다만, 자기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피합병법인명의로 된 근저당권자를 합병법인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4.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행정관청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5.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대지사용권을 정리하는 경우) 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대지권표시변경등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6.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를 다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주택 동호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7.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면적의 증가 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사항의 표시를 위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8. 등기당시에 착오로 인하여 실제상의 건물 등 표시를 잘못 등기하였다가 다시 정정등기함이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131-2【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란 지역권 설정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131-3【부동산교환등기】
부동산을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31-4【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시 세율】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31-5【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로서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131-6【가등기등록세율】 소유권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2)목의 규정을 적용하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등기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31-7【매 1건의 범위】 1. 저당권말소등기시 동일한 채권액에 대해 수개의 필지가 근저당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매 필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2.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 및 단독주택의 주소변경등기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기타 등기 2건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인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에 있어 이사의 변경(선임 및 해임)과 목적사업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4. 토지 1필지가 분할되어 2필지가 되는 경우와 2필지가 합병되어 1필지로 되는 경우 각각 2건의 기타 등기로 과세하여야 한다.
132의 2-1【자동차등록세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시ㆍ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변경등록과 근저당권변경등록은 법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137-1【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ㆍ상법상의 법인ㆍ기타 각특별법상 법인 등 모든 법인을 말하고, 이 때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137-2【법인등기의 세율】
1.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단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되어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3. 법인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소재지에서는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137-3【불입한 출자금액】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137-4【비영리법인의 정의】 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을 말한다.
137-5【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138-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1. 법 제138조 제1항의 대도시지역 내 중과대상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2.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적용기간은 법인설립 또는 전입등기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3.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8-2【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 임차건물을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138-3【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
2.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업 등을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중과대상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38-4【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각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160-1【납세의무】 1.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자는 정기분 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면허세는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일시적인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지라도 면허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휴업중에도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면허증서를 교부받거나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161-1【과세대상】 1.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기존 면허(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 등)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시행령 제126조의 2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허세 과세대상이다.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용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공작물축조신고는 면허세과세대상이다.
3. 1구의 토지 내에 각각 독립된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1건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각 동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63-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종교ㆍ장학사업 등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와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는 비과세대상이다.
172-1【소득세액의 범위】 법 제17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172-2【법인세액의 범위】 법 제17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172-3【인적 설비, 물적 설비】 1. 법 제172조 제6호 및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17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175-1【안분계산방법】
법 제175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할의 안분방법은 1994년 1윌 1일 이후 경정 또는 결정되거나 신고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연도에 불구하고 법 제175조 제2항에 의한 법인세할의 안분방법을 적용한다.
175-2【근로소득할주민세납세지】 법 제1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
175…130의 5-1【임대용건축물】 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76-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
180-1【사실상의 토지】 법 제180조 제1호의「사실상 토지」라 함은 매립ㆍ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182-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법 제182조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182-131조의 2-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속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필지별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총과표를 산정한 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182-132-1【공장입지기준면적】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장구내의 토지인 경우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182-131…72-1【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한다.
183-1【사실상의 소유자】
법 제183조 제1항의「사실상의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8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83-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법 제183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부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 연부취득한 것에 한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연부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매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183-3【공부상 소유자】 법 제183조 제2항의「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183-4【종중의 의미】 법 제183조 제2항 제3호의「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말하며,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은 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83-5【신탁토지의 범위】
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의「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83-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법 제183조 제3항의「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83-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 제9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규칙 제77조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85-1【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법 제185조 제2항의「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지상권 설정유무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185-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185조 제2항「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186-1【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법 제186조 제1호의「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186-2【학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교사, 교지, 실습장, 운동장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86-3【건축중】 법 제186조 제1호의「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86-4【별정우체국】 법 제186조 제3호의「별정우체국」이라 함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 계산하에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186-5【보안림】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을 말한다.
188-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의 골프장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부과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된 각각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88…140-1【1구의 주택】 시행령 제140조 규정의「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ㆍ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193-1【소액부징수】 법 제19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이라 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196의 3-1【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96의 4…146의 2-1【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시행령 제146조의 2 제2항 제3호 내지 제7호 규정의 비과세 해당 자동차의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
 
1. 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2. 소멸ㆍ멸실자동차는 그 소멸ㆍ멸실일
 
3. 폐차대상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196의 7-1【인감증명서의 제출생략】
법 제196조의 7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할계산신청서와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자날인 또는 서명이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196의 8-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신규등록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를 계산한다.
196의 14-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법 제196조의 14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1【자가소비용, 직접경작의 의미】
1. 법 제20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자가소비용」이라 함은 직접 경작하여 생산하는 미곡ㆍ소채류 등 농작물을 직접 식량ㆍ부식 등 현물로 소비하는 것을 지칭하므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법 제20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직접 경작」이라 함은 학교, 고아원 등의 대표자(그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고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거나 고용인부 및 일용인부를 직접 지도ㆍ감독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204…153-1【인건비의 산정기준】 1.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노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자가 인건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인건비는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은 실제 지급한 노임 뿐만 아니라 급식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233의 9-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1.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 여부를 확인할 때 궐련은 ¨갑¨단위로, 기타 담배는 ¨최소포장¨단위로 하여야 한다.
2. 제조담배의 품질불량이 화학적인 변질에 의한 것이어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받아야 한다.
3. 제조담배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화학적으로 변질되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받아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받은 후 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34-1【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도살의 목적ㆍ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소ㆍ돼지를 도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235-1【개발제한구역 내 과세대상】
법 제235조 제1항의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중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에 해당될 때만 과세한다.
239-1【납세의무자】 법 제239조 제1항에서 선박의 경우「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당해 시ㆍ군에 소방선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시ㆍ군의 소방선으로부터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240…199의 2-1【4층 이상의 건축물】
시행령 제199조의 2 제7호에 규정된「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중과세한다.
240…199의 2-2【영업용 창고】 시행령 제199조의 2 제1항 제2호 사목 규정의「영업용 창고」란 창고업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40…199의 2-3【겸용과 구분사용】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구분사용」이란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43-1【인적 설비】
1. 법 제243조 제1호의「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243조 제1호의「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243-2【계속의 의무】 법 제243조 제1호에서 규정한「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243…202-1【연수관의 범위】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의「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243…202-2【기계장치】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243…202-3【수조 등의 의미】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수조ㆍ저유조ㆍ저장조¨란 밑면과 둘레,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큰통으로서 물이나 기름 기타 물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243…204-1【종업원의 범위】 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245의 2-1【수익사업】 법 제245조의 2 제1호의「수익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사업이면 되는 것이며, 그 수익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249-1【면세점】
법 제249조에서「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54-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1. 온천수를 채수한 자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온천탕영업을 하는 경우는 채수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때에 성립하나 개항질서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ㆍ출항일자와 실제 입ㆍ출항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입ㆍ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55-1【비과세대상】
1.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을 개발하여 그 용수를 목욕탕을 경영하는 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지역개발세가 비과세된다.
2. 발전한 전기를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 그 제공된 전기량으로 전기생산에 소요된 물의 양을 계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64-1【영농자금 융자지원감면】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포함한다.
282-1【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제282조 단서에서 규정한「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한다.
284-1【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항공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에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는 항공기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284-2【선박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84조 및 시행령 제229조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해운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경감대상이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