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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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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공익】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2011.07.01 제정>
4-2【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풍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ㆍ지변, 화재, 전화(戰禍)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조치 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관계법상 근거규정
①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사항)
② 대체취득 감면
가. 건축물ㆍ자동차ㆍ건설기계파손, 소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제3호
나. 소실건축물 복구시 건축허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2항
다. 자동차소실ㆍ멸실ㆍ파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3항
③ 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제26조, 영 제5조
④ 징수유예 등 : 「지방세기본법」제80조, 영 제67조
2. 피해대상별 지원내역(예시)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② 자동차ㆍ기계장비 피해: 소실ㆍ멸실ㆍ파손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소실ㆍ멸실ㆍ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
③사망ㆍ실종ㆍ중상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 <2011.07.01 제정>
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지방자치법」제9조, 제35조제1항제1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도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1.07.01 제정>
6-1【자경농민의 판단】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소유(임차 포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자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면, 해당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 <2011.07.01 제정>
10-1【농어업인 융자관련감면】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31-1【임대 공동주택 판단】 임대용 공동주택을 단기숙박시설 기준인 임차사용 기간(국제표준산업분류표상 30일)이내로 계약하고, 숙박시설과 비품 등을 갖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용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2011.07.01 제정>
40의2-1【감면대상 1주택】 감면대상인 1주택은 취득자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채(호)인 경우를 의미한다.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세대원 중 1인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011.07.01 제정>
40의2-2【감면대상 1주택수 산정】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11.07.01 제정>
40의2-3【감면유예기간 산정】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감면 대상주택 취득일의 다음 날이 되며, 만료일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당해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된다. <2011.07.01 제정>
41-1【학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교사, 교지, 실습장, 운동장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011.07.01 제정>
41-2【학교명의 취득 면제】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2011.07.01 제정>
41-3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46-1【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1.07.01 제정>
50-2【면제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당초 면제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2. 취득 당시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011.07.01 제정>
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의「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2011.07.01 제정>
64-1【선박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는「해운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경감대상이다. <2011.07.01 제정>
65-1【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항공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에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는 항공기도 취득세 2%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2011.07.01 제정>
66-1【교환받는 자동차】 교환받는 자동차의 범위에 자동차회사로부터 금전으로 환급받아 취득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1.07.01 제정>
68-1【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의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 <2011.07.01 제정>
72-1【별정우체국】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의「별정우체국」이라 함은「별정우체국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 계산 하에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73-1【대체취득 감면 기간】 대체취득 감면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계약일)이 시기(始期)이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종기(終期)이다. <2011.07.01 제정>
78-1【다른 법에 의해 산업단지로 의제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본다. <2011.07.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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