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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취득세】

6-1【차량의 범위】

6-2【삭도와 궤도】

6-3【기계장비의 범위】

6-4【입목의 범위】

6-5【골프회원권 등】

6-6【항공기의 범위】

6-7【선박의 범위】

6-8【취득의 의미】

7-1【납세의무】

7-2【취득의 시기】

7-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7-4【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7-5【연부취득】

7-6【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9-1【임시용건축물】

9-2【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등】

9-3【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10-1【과세표준】

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11-2【부동산 교환 취득의 세율】

11-3【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시 세율】

11-21…1【농지의 범위】

13-1【별장, 고급주택 등】

13-2【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13-3【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3-4【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13-5【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3-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13-28…1【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범위】

15-1【공유물 분할 합병】

제3장 【등록면허세】

23-1【재산권 등의 정의】

23-2【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24-1【납세의무자】

24-2【납세의무】

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 추가시 징수방법】

26-1【국가등에 관한 비과세】

27-1【과세표준의 범위】

28-1【요역지, 승역지】

28-2【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28-3【가등기등록세율】

28-4【매 1건의 범위】

28-5【자동차등록세율】

28-6【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28-7【법인등기의 세율】

28-8【불입한 출자금액】

28-9【비영리법인의 정의】

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28-1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28-12【부동산등기의 세율】

35-1【과세대상】

제5장 【담배소비세】

63-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제6장 【지방소비세】

71-74…1【일괄 납입】

제7장 【주민세】

74-1【인적 설비, 물적 설비 】

74-2【계속의 의미】

74-78…1【연수관의 범위】

74-78…2【기계장치】

74-78…3【수조 등의 의미】

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82-1【면세점】

제8장 【지방소득세】

85-1【소득세액의 범위】

85-2【법인세액의 범위】

85-3【인적 설비, 물적 설비】

85-4【계속의 의미】

85-87…1【종업원의 범위】

87-1【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87-89…1【임대용건축물】

제9장 【재산세】

104-1【사실상의 토지】

106-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106-101…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106-102…1【공장입지기준면적】

106-102…2【기부채납용토지의 과세구분】

106-103…55…1【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107-1【사실상의 소유자】

107-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107-3【공부상 소유자】

107-4【종중의 의미】

107-5【신탁토지의 범위】

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109-1【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111-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111-112…1【1구의 주택】

112-1【개발제한구역내 과세대상】

117-1【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118-1【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119-1【소액 징수면제】

제10장 【자동차세】

125-1【납세의무자】

126-121…1【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130-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133-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142-1【과세대상】

143-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145-1【비과세대상】

146-138…1【4층 이상의 건축물】

146-138…2【영업용 창고】

146-138…3【겸용과 구분사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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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지방세법(2014)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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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량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2011.07.01 제정>
6-2【삭도와 궤도】 「지방세법」제6조제7호에서「삭도」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며,「궤도」라 함은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6-3【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8호의「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은 제외한다. <2011.07.01 제정>
6-4【입목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11호의「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ㆍ임목ㆍ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2011.07.01 제정>
6-5【골프회원권 등】 1. 「지방세법」제6조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2.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 <2011.07.01 제정>
6-6【항공기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9호의「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농약살포 항공기 등)는 제외된다. <2011.07.01 제정>
6-7【선박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10호의「선박」에는 해저관광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잠수캡슐의 모선으로 이용하는 부선과 석유시추선도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6-8【취득의 의미】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2011.07.01 제정>
7-1【납세의무】 양도담보계약해제, 명의신탁해지, 경락(자기소유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도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ㆍ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011.07.01 제정>
7-2【취득의 시기】 1.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차량ㆍ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3.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0항에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이란 건축공사 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본다.
5.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
6.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일, 어음결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7. 아파트ㆍ상가 등 구분등기대상 건축물을 원시취득함에 있어 1동의 건축물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부분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 <2011.07.01 제정>
7-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연부취득 중인 물건에 대하여는 연부 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2011.07.01 제정>
7-4【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회원권에 대한 대금완납 후에 당첨자결정이 된 때에는 당첨자결정일이, 당첨자결정 후에 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잔금지급일이 된다. <2011.07.01 제정>
7-5【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 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 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3.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7-6【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1. ¨갑¨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2.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2011.07.01 제정>
9-1【임시용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2011.07.01 제정>
9-2【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등】 「지방세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탁」은「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2011.07.01 제정>
9-3【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지방세법」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해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 등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07.01 제정>
10-1【과세표준】 1.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물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
3.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취득일 이후에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수익이 전제가 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제외된다.
4. 분양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건축물과 빌트인(built-in) 등을 선택품목으로 일체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행정관청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2011.07.01 제정>
11-2【부동산 교환 취득의 세율】 부동산을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11-3【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시 세율】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본인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07.01 제정>
11-21…1【농지의 범위】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7.01 제정>
13-1【별장, 고급주택 등】 1.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
2.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필지수 또는 사용자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3.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다.
4. 「구내의 토지」라 함은 통상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고급오락장 등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중과대상 공용면적 = 전체 공용면적 × {중과대상 전용면적 / (중과대상 전용면적 + 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 <2011.07.01 제정>
13-2【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②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를 신ㆍ증축하는 경우
③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병원의 병실을 증축취득하는 경우
②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③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ㆍ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 <2011.07.01 제정>
13-3【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는 포괄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동일 대도시권 내에서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에서는 공장의 신설로 본다.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②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을 그 토지와 건축물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기계장치는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2011.07.01 제정>
13-4【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 임차건물을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2011.07.01 제정>
13-5【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
2.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업 등을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중과대상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07.01 제정>
13-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①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변제․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는 일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직접 경락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
②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011.07.01 제정>
13-28…1【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범위】 「건축법」상 발코니 및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및 노대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하여 연면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15-1【공유물 분할 합병】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2.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소멸법인소유의 과세물건 중 고급오락장 등 합병 전부터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1.07.01 제정>
23-1【재산권 등의 정의】 「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서「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밖의 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23-2【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1.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2.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24-1【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24조제1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2011.07.01 제정>
24-2【납세의무】 1.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일시적인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지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휴업 중에도 매년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면허증서를 교부받거나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011.07.01 제정>
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 추가시 징수방법】 1. 동일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갑¨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을¨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설정한 지역에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고 ¨을¨지역에 있는 담보물을 나중에 등기할 때에는 ¨을¨지역에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하는 매 담보물건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26-1【국가등에 관한 비과세】 1.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6조에 의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도로신설 및 도로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011.07.01 제정>
27-1【과세표준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아 당해 목적에 필요한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취득한 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다. <2011.07.01 제정>
28-1【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란 지역권 설정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1.07.01 제정>
28-2【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로서「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2011.07.01 제정>
28-3【가등기등록세율】 소유권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의 2) 규정을 적용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등기의 일종으로서「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2) 세율을 적용한다. <2011.07.01 제정>
28-4【매 1건의 범위】 1. 저당권말소 등기시 동일한 채권액에 대해 수개의 필지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매 필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2.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 및 단독주택의 주소변경 등기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밖의 등기 2건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인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에 있어 이사의 변경(선임 및 해임)과 목적사업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4. 토지 1필지가 분할되어 2필지가 되는 경우와 2필지가 합병되어 1필지로 되는 경우 각각 2건의 기타 등기로 과세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28-5【자동차등록세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근저당권 변경등록은「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2011.07.01 제정>
28-6【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지방세법」제28조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상법상의 법인․기타 각 특별법상 법인 등 모든 법인을 말하고, 이 때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28-7【법인등기의 세율】 1.「민법」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단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가목의 1)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3. 법인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소재지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2011.07.01 제정>
28-8【불입한 출자금액】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2011.07.01 제정>
28-9【비영리법인의 정의】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규정한「비영리법인」이라 함은「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28-1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1. 「지방세법」제28조제2항의 대도시지역 내 중과대상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2.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적용기간은 법인설립 또는 전입등기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3.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28-12【부동산등기의 세율】 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나, 자기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피합병 법인명의로 된 근저당권자를 합병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를 다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주택 동호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4.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면적의 증가 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사항의 표시를 위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5. 등기당시에 착오로 인하여 실제상의 건물 등 표시를 잘못 등기하였다가 다시 정정등기함이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1.07.01 제정>
35-1【과세대상】 1.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기존면허(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 등)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용 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공작물축조신고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3. 1구의 토지 내에 각각 독립된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1건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각 동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63-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1.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 여부를 확인할 때 궐련은 ¨갑¨ 단위로, 기타 담배는 ¨최소포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2. 제조담배의 품질불량이 화학적인 변질에 의한 것이어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 받아야 한다.
3. 제조담배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화학적으로 변질되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받아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받은 후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71-74…1【일괄 납입】 「지방세법 시행령」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일괄 납입」이란 각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납입할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정산한 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74-1【인적 설비, 물적 설비 】 1.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74-2【계속의 의미】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2011.07.01 제정>
74-78…1【연수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1호의「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07.01 제정>
74-78…2【기계장치】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74-78…3【수조 등의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수조․저유조․저장조」란 밑면과 둘레,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큰통으로서 물이나 기름 기타 물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2011.07.01 제정>
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2호 규정의「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 <2011.07.01 제정>
82-1【면세점】 「지방세법」제82조에서「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11.07.01 제정>
85-1【소득세액의 범위】 「지방세법」제85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85-2【법인세액의 범위】 「지방세법」제85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85-3【인적 설비, 물적 설비】 1. 「지방세법」제85조제5호의「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제85조제5호의「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85-4【계속의 의미】 「지방세법」제85조제5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2011.07.01 제정>
85-87…1【종업원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서「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87-1【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지방세법」제8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 <2011.07.01 제정>
87-89…1【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1.07.01 제정>
104-1【사실상의 토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의「사실상 토지」라 함은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106-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지방세법」제106조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1.07.01 제정>
106-101…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속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필지별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총과표를 산정한 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011.07.01 제정>
106-102…1【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 정한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장구내의 토지인 경우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2011.07.01 제정>
106-102…2【기부채납용토지의 과세구분】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시설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본다. <2011.07.01 제정>
106-103…55…1【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 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011.07.01 제정>
107-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4호에서 연부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 연부취득한 것에 한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연부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매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011.07.01 제정>
107-3【공부상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의「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2011.07.01 제정>
107-4【종중의 의미】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3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말하며,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은 같은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011.07.01 제정>
107-5【신탁토지의 범위】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5호의「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07.01 제정>
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지방세법」제107조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011.07.01 제정>
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같은 법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11.07.01 제정>
109-1【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의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사용 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지상권 설정유무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2011.07.01 제정>
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2011.07.01 제정>
111-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의 골프장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부과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된 각각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11.07.01 제정>
111-112…1【1구의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 규정의「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ㆍ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2011.07.01 제정>
112-1【개발제한구역내 과세대상】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재산세 특례대상 중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에 해당될 때만 과세한다. <2011.07.01 제정>
117-1【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물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범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2. 물납허가시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물권이 설정되어 처분하여도 배당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②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인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2011.07.01 제정>
118-1【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 분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②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2. 분납신청에 의거 지방세를 분납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은 납기 내 납부, 5백만원 초과금액은 분납기한 내 납부하도록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기 내와 분납기한 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한다.
③ 지방세를 분납 처리함에 있어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납기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되, 이 경우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납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한다.  <2011.07.01 제정>
119-1【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2011.07.01 제정>
125-1【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11.07.01 제정>
126-121…1【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 규정의 비과세 해당 자동차의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
1. 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2. 소멸ㆍ멸실 자동차는 그 소멸ㆍ멸실일
3. 폐차대상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2011.07.01 제정>
130-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신규등록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를 계산한다. <2011.07.01 제정>
133-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지방세법」제133조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142-1【과세대상】 「지방세법」제142조제2호에서 선박의 경우「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시ㆍ군에 소방선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시ㆍ군의 소방선으로부터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화력발전 추가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 <2011.07.01 제정>
143-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1. 온천수를 채수한 자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온천탕영업을 하는 경우는 채수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때에 성립하나 「개항질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ㆍ출항일자와 실제 입ㆍ출항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입ㆍ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화력발전 추가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 <2011.07.01 제정>
145-1【비과세대상】 1.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을 개발하여 그 용수를 목욕탕을 경영하는 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된다.
2. 발전한 전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된 전력량으로 전력생산에 소요된 물의 양을 계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011.07.01 제정>
146-138…1【4층 이상의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중과세한다. <2011.07.01 제정>
146-138…2【영업용 창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제2호아목 규정의「영업용 창고」란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146-138…3【겸용과 구분사용】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구분사용」이란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