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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제1조~제13조) 】

제1절 【 통칙(제1조~제3조) 】

1-0…1 【 목 적 】

제2절 【 기간과 기한(제4조~제7조) 】

4-0…1 【 기간의 기산점 】

4-0…2 【 기간의 만료점 】

5-0…1 【 공휴일 】

6-2…1 【 재해의 범위 】

6-2…2 【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6-2…3 【 사업의 중대한 위기 】

7-0…1 【 송달지연 】

제3절 【 서류의 송달(제8조~제12조) 】

8-0…1 【 주 소 】

8-0…2 【 거 소 】

8-0…3 【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

8-0…4 【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

8-0…5 【 파산자에 대한 송달 】

8-0…6 【 수감자 등에 대한 송달 】

10-0…1 【 종업원 】

10-0…2 【 동거인 】

10-0…3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

10-0…4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

11-7…1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12-0…1 【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

제4절 【 인격(제13조~제13조) 】

13-0…1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

제2장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제14조~제20조) 】

제1절 【 국세부과의 원칙(제14조~제17조) 】

14-0…1 【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

14-0…2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

14-0…3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제2절 【 세법적용의 원칙(제18조~제20조) 】

18-0…1 【 세법해석의 기준 】

18-0…2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18-0…3 【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

제3장 【 납세의무(제21조~제34조) 】

제1절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제21조~제22조의2) 】

21-0…1 【 납세의무의 성립 】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22-10의2…1 【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

제2절 【 납세의무의 승계(제23조~제24조) 】

23-0…1 【 법인의 합병시점 】

23-0…2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

23-0…3 【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

24-0…1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

24-0…2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

24-0…3 【 수유자 】

24-0…4 【 태 아 】

24-0…5 【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

24-0…6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4-0…7 【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

24-0…8 【 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

24-0…9 【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제3절 【 연대납세의무(제25조~제25조의2) 】

25-0…1 【 공유물 】

25-0…2 【 공동사업 】

제4절 【 납부의무의 소멸(제26조~제28조) 】

26-0…1 【 납 부 】

26-0…2 【 충 당 】

26의2-0…1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

26의2-0…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26의2-12의3…1 【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27-0…1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7-0…2 【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

28-0…1 【 시효의 중단 】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28-0…3 【 시효의 정지 】

제5절 【 납세담보(제29조~제34조) 】

29-0…1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29-0…2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

29-0…3 【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

31-0…1 【 공 탁 】

31-0…2 【 담보제공의 등록 】

32-0…1 【 담보변경의 사유 】

33-16…1 【 납세담보물의 매각 】

제4장 【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제35조~제42조) 】

제1절 【 국세의 우선권(제35조~제37조) 】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35-0…2 【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

35-0…3 【 법정기일 】

35-0…4 【 전세권 】

35-0…5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35-0…6 【 질 권 】

35-0…7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35-0…8 【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

35-0…9 【 저당권 】

35-0…10 【 저당권설정의 등기 】

35-0…11 【 저당권의 목적물가액 】

35-0…12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35-0…13 【 후순위저당채권등에의 배당 】

35-0…14 【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35-0…15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35-0…16 【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35-0…17 【 대물변제의 예약 】

35-0…18 【 가등기, 가등록 】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35-18…2 【 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

36-0…1 【 교부청구 】

37-0…1 【 납세담보물 】

제2절 【 제2차 납세의무(제38조~제41조) 】

38-0…1 【 청산인 】

38-0…2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38-0…3 【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

38-0…4 【 배분 또는 인도 】

38-0…5 【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

38-0…6 【 임의청산의 경우 】

38-0…7 【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

38-0…8 【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

38-0…9 【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38-0…10 【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

38-0…11 【 상법 제248조등과의 관계 】

39-0…1 【 주 주 】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39-20…1 【 친족관계 】

39-20…2 【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39-20…3 【 생계를 유지하는 자 】

39-20…4 【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40-0…1 【 합명회사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

40-0…2 【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40-0…3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40-21…1 【 부채총액의 계산 】

41-0…1 【 사업의 양도・양수 】

41-0…2 【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41-0…3 【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

41-0…4 【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41-0…5 【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

41-23…1 【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

제3절 【 물적납세의무(제42조~제42조) 】

42-0…1 【 양도담보재산 】

42-0…2 【 양도담보의 목적물 】

42-0…3 【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42-0…4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42-0…5 【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

제5장 【 과세(제43조~제50조) 】

제1절 【 관할관청(제43조~제44조) 】

43-0…1 【 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44-0…1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 】

44-0…2 【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

44-0…3 【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

제2절 【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제45조~제46조) 】

45-0…1 【 법정신고기한 】

45-0…2 【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

제3절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제47조~제50조) 】

47-0…1 【 가산세 】

48-0…1 【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

48-0…2 【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

48-0…3 【 가산세의 감면배제 】

48-0…4 【 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

48-0…5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

제6장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제51조~제54조) 】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51-0…2 【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51-0…3 【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51-0…4 【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등의 환급 】

51-0…5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51-0…6 【 상속인에의 환급 】

51-0…7 【 합병법인에의 환급 】

51-0…8 【 청산인에의 환급 】

51-0…9 【 무능력자등에의 환급 】

51-0…10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

51-0…11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51-0…12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

51-0…13 【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

51-0…14 【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

51-0…15 【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

51-0…16 【 국세환급금충당의 순위 】

51-0…17 【 국세환급금의 충당시기 】

51-0…18 【 다른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

51-0…19 【 벌과금의 환급 】

51-40…1 【 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 지급 】

52-0…1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

53-0…1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53-42…1 【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

53-42…2 【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54-0…1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54-0…2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54-0…3 【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

제7장 【 심사와 심판(제55조~제81조) 】

제1절 【 통칙(제55조~제60조) 】

55-0…1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

55-0…2 【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55-0…4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55-0…5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55-0…6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

55-0…7 【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

55-0…8 【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

55-0…9 【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불복 】

55-0…11 【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

55-0…1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5-44의2…1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55-44의2…2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59-0…1 【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

제2절 【 심사(제61조~제66조) 】

61-0…1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

61-0…2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62-0…1 【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

63-0…1 【 청구서의 보정사항 】

63-0…2 【 보정요구의 당사자 】

63-0…3 【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

65-0…1 【 각하결정사유 】

66-0…1 【 이의신청의 재결청 】

제3절 【 심판(제67조~제81조) 】

79-0…1 【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

80-0…1 【 재결의 효력 】

81-0…1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장의2 【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제81조의10) 】

제8장 【 보칙(제82조~제86조) 】

82-0…1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

82-0…2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후의 효과 】

83-0…1 【 고지금액의 최저한 】

83-0…2 【 독 촉 】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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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국세기본법(2014)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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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목 적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21>
4-0…1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21>
4-0…2 【 기간의 만료점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번호개정 2004.02.19>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개정 2011.03.21>
5-0…1 【 공휴일 】
법 제5조 제1항에서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6-2…1 【 재해의 범위 】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2…2 【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에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2…3 【 사업의 중대한 위기 】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7-0…1 【 송달지연 】 법 제7조에서 “송달지연”이라 함은 국가의 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등이 당해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0…1 【 주 소 】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0…2 【 거 소 】
①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0…3 【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개정 2011.03.21>
8-0…4 【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번호개정 2004.02.19>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말한다.
8-0…5 【 파산자에 대한 송달 】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0…6 【 수감자 등에 대한 송달 】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0-0…1 【 종업원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0-0…2 【 동거인 】 법 제10조 제4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04.02.19>

10-0…3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02.19>

10-0…4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4.02.19>
11-7…1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02.19>
12-0…1 【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3-0…1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번호개정 2004.02.19>(※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4-0…1 【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14-0…2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4-0…3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번호개정 2004.02.19>
18-0…1 【 세법해석의 기준 】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8-0…2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8-0…3 【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 행정처분은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21-0…1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 <번호개정 2004.02.19>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인지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상속세・증여세)이 있다. <개정 2004.02.19>
22-10의2…1 【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 과세처분(행정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3-0…1 【 법인의 합병시점 】 법 제23조에서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3-0…2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3-0…3 【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국세 등을 승계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기연장,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3. 물납의 승인

4. 담보의 제공 등
24-0…1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11.03.21>
24-0…2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4-0…3 【 수유자 】 수유자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유자”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1.03.21>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4-0…4 【 태 아 】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번호개정 2004.02.19>
24-0…5 【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개정 2004.02.19>
※(참고)
・이혼무효심판중 : 이혼한 상태로 봄.
・친생자부인심판중 : 친생자로 봄.
・상속신분부존재청구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24-0…6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03.21>
24-0…7 【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4-0…8 【 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른 채권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24-0…9 【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25-0…1 【 공유물 】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에 따른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6-0…1 【 납 부 】 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개정 2004.02.19>
26-0…2 【 충 당 】 “충당”이라 함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6의2-0…1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개정 2004.02.19>
26의2-0…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개정 2011.03.21>
26의2-12의3…1 【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7-0…1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법 제27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함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7-0…2 【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번호개정 2004.02.19>
28-0…1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8-0…3 【 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9-0…1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포함)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1.03.21>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11.03.21>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개정 2011.03.21>
4. 양도성 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개정 2011.03.21>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개정 2011.03.21>
29-0…2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 법 제29조 제5호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개정 2011.03.21>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개정 2011.03.21>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1.03.21>
29-0…3 【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 법 제2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1-0…1 【 공 탁 】 법 제31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 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31-0…2 【 담보제공의 등록 】 법 제31조 제1항에서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한다”란 「국채법」 제6조 (등록국채의 이전)와 「공사채등록법」 제8조(등록공사채의 담보충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32-0…1 【 담보변경의 사유 】 법 제32조 제2항에서 “기타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개정 2011.03.21>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3-16…1 【 납세담보물의 매각 】 영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란 압류 등의 절차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5-0…2 【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개정2011.03.21>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행관의 수수료, 체당금, 감정 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정 2004.02.19>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개정2011.03.21>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3호에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동법 제3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 <개정 2011.03.21>
35-0…3 【 법정기일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04.02.19> 1. 가목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 나, 라, 마목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개정 2004.02.19>
나.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개정 2004.02.19>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개정 2004.02.19> 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신설 2004.02.19>
3. 바목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 <신설 1995.08.14>
35-0…4 【 전세권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5-0…5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5-0…6 【 질 권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5-0…7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개정 2011.03.21>
35-0…8 【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 ① 등기하는 질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등록하는 질권이란 무체재산질, 기명사채질, 기타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5-0…9 【 저당권 】 ①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개정 2011.03.21>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개정 2011.03.21>
35-0…10 【 저당권설정의 등기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5-0…11 【 저당권의 목적물가액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5-0…12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5-0…13 【 후순위저당채권등에의 배당 】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없이 저당권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국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35-0…14 【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국세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2011.03.2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및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있는 국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개정 2011.03.21>
2. 「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 <개정 2011.03.21>
35-0…15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3.21>
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의 경우 <개정 2011.03.21>
∙서울특별시 :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500만원 이하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200만원 이하의 금액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900만원 이하의 금액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400만원 이하의 금액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4조의 경우 <개정 2011.03.21>
∙서울특별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50만원 이하의 금액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900만원 이하의 금액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7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03.21>
35-0…16 【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제38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3.21>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개정 1997.03.27>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개정 2004.02.19>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개정 1991.03.27>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개정 1991.03.27>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정 2004.02.19>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개정 1991.03.27>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신설 1988.02.05>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정 2004.02.19>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개정 1991.03.27>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35-0…17 【 대물변제의 예약 】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35-0…18 【 가등기, 가등록 】 “가등기 또는 가등록”이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초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1.03.21>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개정 2011.03.2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2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신설 2004.02.19>
35-18…2 【 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 영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변제된다. <번호개정 2004.02.19>
36-0…1 【 교부청구 】 법 제36조에서 “교부청구”란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제57조(참가압류) 등에 의한 교부청구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37-0…1 【 납세담보물 】 법 제37조에서 “납세담보물”이라 함은 법 제29조(담보의 종류)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재산으로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물상보증으로 제공된 제3자의 재산도 포함)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8-0…1 【 청산인 】 청산인이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38-0…2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38-0…3 【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 법 제38조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8-0…4 【 배분 또는 인도 】 법 제38조에서 “배분”이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38-0…5 【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 법 제38조 제1항에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국세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그 부족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또한 상기의 재산가액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1.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수하려는 재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국세기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지방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03. 21>
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배분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재산 중에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03.21>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그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5.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8-0…6 【 임의청산의 경우 】 「상법」 제247조 제1항(상법 제269조의 준용규정 포함)에 따라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분배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03.21>
38-0…7 【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21>
38-0…8 【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 (회사의 계속) 등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개정 2011.03.21>
38-0…9 【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번호개정 2004.02.19>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회의 결의에 찬성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8-0…10 【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04.02.19>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38-0…11 【 상법 제248조등과의 관계 】 임의청산중의 합명회사가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법」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3.21>
39-0…1 【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9-20…1 【 친족관계 】 ①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1.03.21>
②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39-20…2 【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9-20…3 【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지급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39-20…4 【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40-0…1 【 합명회사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 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 <개정 2011.03.21>
40-0…2 【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이 「상법」 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해당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1.03.21>
40-0…3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번호개정 2004.02.19>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출자금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 한도액
                              발행주식총액
                               (출자총액)

40-21…1 【 부채총액의 계산 】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번호개정 2004.02.19>
41-0…1 【 사업의 양도・양수 】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번호개정 2004.02.19>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41-0…2 【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41-0…3 【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 특별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41-0…4 【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41-0…5 【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 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41-23…1 【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양수한 사업장의 수입금액
공통되는 국세등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양수한 사업장의 수입금액
공통되는 국세등 × —————————————————————
                             공통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
 

42-0…1 【 양도담보재산 】 법 제42조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2011.03.21>
1. 채권의 담보목적을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반환받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거나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설정계약(협의의 양도담보)
2. 담보를 위한 권리이전을 매매형식에 의하고 매도인이 약정기간 내에 매매대가를 반환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매매(환매약관부매매)의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설정계약 또는 매도한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장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차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예약(재매매의 예약)의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설정계약(매도담보)
42-0…2 【 양도담보의 목적물 】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번호개정 2004.02.19>
42-0…3 【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동산 … 인도 또는 점유개정

2. 부동산 … 등기

3.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 증서의 교부

4. 지명채권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5. 기타 … 인도, 등기 또는 등록 등 위 각호에 준함.
42-0…4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자도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번호개정 2004.02.19>
42-0…5 【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 법 제42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43-0…1 【 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법 제43조 제1항에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란 다음 각호의 세무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조 내지 제10조, 「법인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증권거래세법」 제4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에 따른 관할세무서장 <개정 2011.03.21>
3. 자산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4. 특별소비세에 있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라 판매장, 제조장,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5. 주세에 있어서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개정 2011.03.21>
6. 교육세에 있어서는 「교육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다만, 동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 교통세 또는 주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7. 교통세에 있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8.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에 따른 당해 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44-0…1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 】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44-0…2 【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3.21>
44-0…3 【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번호개정 2004.02.19>
45-0…1 【 법정신고기한 】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45-0…2 【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03.21>
47-0…1 【 가산세 】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48-0…1 【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48-0…2 【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02.19>
48-0…3 【 가산세의 감면배제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2.19>
48-0…4 【 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02.19>
48-0…5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21>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21>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51-0…2 【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제2차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체납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구상권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③ 2인 이상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1-0…3 【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의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1-0…4 【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등의 환급 】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1-0…5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51-0…6 【 상속인에의 환급 】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번호개정 2004.02.19>
2.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 (법정상속분 등)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51-0…7 【 합병법인에의 환급 】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1-0…8 【 청산인에의 환급 】 청산중인 법인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1-0…9 【 무능력자등에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무능력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1-0…10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51-0…11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51-0…12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51-0…13 【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51-0…14 【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국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51-0…15 【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 「인지세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으나,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03.21>
 
51-0…16 【 국세환급금충당의 순위 】 세무서장이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국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21>
1. 납기중에 있는 고지세액에 충당 <개정 2004.02.19>
고지된 국세가 2 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국세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되,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납액에 충당 <개정 2011.03.21>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04.02.19>
51-0…17 【 국세환급금의 충당시기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후에는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영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한 후에는 납세자가 국세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있더라도 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개정 2004.02.19>
51-0…18 【 다른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4.02.19>
51-0…19 【 벌과금의 환급 】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벌과금수입금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51-40…1 【 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 지급 】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2-0…1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신설 2004.02.19>
53-0…1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1.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고, 양도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53-42…1 【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 영 제42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하거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53-42…2 【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4-0…1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단서신설 2004.02.19>
54-0…2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21>
54-0…3 【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55-0…1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개정 2011.03.21>
55-0…2 【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 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08.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55-0…4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번호개정 2004.02.19>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번호개정 2004.02.19>
55-0…5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번호개정 2004.02.19>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번호개정 2004.02.19>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55조 제6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개정 2004.02.19>

55-0…6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개정 2004.02.19>

55-0…7 【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번호개정 2004.02.19>

55-0…8 【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55-0…9 【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불복 】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정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55-0…11 【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개정 2004.02.19>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번호개정 2004.02.19>


3. 삭제 <2004.02.19>

4. 삭제 <2004.02.19>

55-0…1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추가이유를 심리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5-44의2…1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한 과세처분은 영 제44조의2 제4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으로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의 대상이다. <개정 2011.03.21>
55-44의2…2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영 제44조의2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02.19>
59-0…1 【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 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1-0…1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번호개정 2004.02.19>


1. 법 제45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그 처리기간 (2월)내에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종료일의 다음날 <번호개정 2004.02.19>

2.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개정 2004.02.19>


3.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개정 2011.03.21>
4.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번호개정 2004.02.19>

5.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개정 2011.03.21>
61-0…2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2-0…1 【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 청구인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63-0…1 【 청구서의 보정사항 】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4.02.19>

63-0…2 【 보정요구의 당사자 】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법 제59조에 규정한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63-0…3 【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위(구양식, 지방세법의 양식사용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②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04.02.19>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개정 2004.02.19>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개정 2004.02.19>

66-0…1 【 이의신청의 재결청 】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납세지변경전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번호개정 2004.02.19>

79-0…1 【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 한데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재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 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0-0…1 【 재결의 효력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개정 2011.03.21>
② 해당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03.21>
 
81-0…1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본 기본통칙 중 61-0…2, 62-0…1, 63-0…1, 63-0…2, 63-0…3, 65-0…1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02.19>

82-0…1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 <개정 2011.03.21>
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 제128조) <개정 2011.03.21>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82-0…2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후의 효과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83-0…1 【 고지금액의 최저한 】 법 제83조 제1항에서 「고지할 국세」라 함은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3-0…2 【 독 촉 】 법 제83조 제2항에서 「독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란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7. 1. 1.>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신설 2007. 1. 1.>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신설 2007. 1. 1.>
부 칙
1985.02.01 국세기본법기본통칙부칙
(1985.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의 훈령 등과의 관계】
종전의 훈령・예규・통첩 중 이 통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88.02.05 국세기본법기본통칙부칙
(1988.02.05)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1991.03.27 국세기본법기본통칙부칙
(1991.03.27)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1995.08.14 국세기본법기본통칙부칙
(1995.08.14)
제1조 【시행일】이 통칙은 199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통칙 5-2-01…45(법정신고기한), 5-2-02…45(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수정신고), 5-2-04…45(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5-2-05…45(추가자진납부세액중 일부납부의 효력), 6-0-28…52(경정등의 청구로 발생한 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 7-1-03…55(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7-1-07…55(수정신고에 대한 불복) 및 7-1-11…55(소득세 과다신고에 대한 불복)은 법 부칙(법률 제 4810호, 94. 12. 22)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4조 【소득세법 관련 적용례】통칙 2-1-01…14(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3-1-02…22(납세의무의 확정), 3-4-10…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5-1-01…43(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7-1-09…55(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불복), 7-1-13…55(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 및 7-1-14…55(사업자등록에 관한 불복)의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부분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94. 12. 22) 및 동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9호, 94. 12. 31)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5조 【경과조치】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례에 의해 이 통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통칙에 의한다.
2004.02.19 국세기본법기본통칙부칙

제1조【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07.01.01 국세기본법기본통칙부칙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45의2-0…1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경정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3.21 국세기본법기본통칙부칙
(2011.03.2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