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제1장 【 총칙(제1조~제7조의3) 】

1-0…1 【 국세의 의의 】

1-0…2 【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

3-0…1 【 납세자・가산금・체납처분비 】

3-0…2 【 납부기한 】

4-0…1 【 징수의 순위 】

5-0…1 【 납세자 】

5-0…2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5-0…3 【 출국할 때 】

5-2…1 【 체납액 】

6-0…1 【 발급신청방법 】

7-0…1 【 관허사업 】

7-0…2 【 체납회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

제2장 【 징수(제8조~제23조) 】

제1절 【 징수절차(제8조~제14조) 】

9-0…1 【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

10-0…1 【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

10-0…2 【 징수결정 】

10-0…3 【 징수결정시기 】

12-0…1 【 징수유예등과의 관계 】

12-0…2 【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

12-0…3 【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

12-0…5 【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

12-0…6 【 체납처분비와의 관계 】

12-0…7 【 납기전 징수등의 준용 】

13-0…1 【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

13-0…2 【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 】

13-0…3 【 기한의 경과 】

13-0…4 【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 】

14-0…1 【 납기전 】

14-0…2 【 납세의무의 확정 】

14-0…3 【 지방세, 공과금 】

14-0…4 【 강제집행 】

14-0…5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

제2절 【 징수유예(제15조~제20조) 】

15-0…1 【 납기개시전 】

15-0…2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

15-0…3 【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

15-0‐…4 【 유예액 】

15-0…5 【 유예기간의 시기 】

15-0…6 【 재해 】

15-0…7 【 사업에 현저한 손실 】

15-0…8 【 사업의 중대한 위기 】

15-0…9 【 동거가족 】

15-0…10 【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

15-22…1 【 유예기간의 연장 】

16-0…1 【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

16-0…2 【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

16-0…3 【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

17-0…1 【 고지와 독촉 】

18-0…1 【 납세담보 】

19-0…1 【 교부청구 】

19-0…2 【 유예기간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

20-0…1 【 일시에 징수 】

20-0…2 【 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

20-0…3 【 지정된 기한 】

20-0…4 【 기간의 단축 】

20-0…5 【 유예기간의 경과 】

20-0…6 【 소명의 청취 】

제3절 【 독촉(제21조~제23조) 】

21-0…1 【 가산금 】

22-0…1 【 중가산금 결의시의 기간계산 】

23-0…1 【 담보물처분의 독촉 】

23-0…2 【 독촉의 예외 】

23-0…3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

23-0…4 【 발부기한등 】

제3장 【 체납처분(제24조~제88조) 】

제1절 【 체납처분의 절차(제24조~제30조) 】

24-0…1 【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

24-0…2 【 재산의 귀속 】

24-0‐…3 【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

24-0…4 【 재산의 소재 】

24-0…5 【 재산의 금전적 가치 】

24-0…6 【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

24-0…7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

24-0…8 【 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

24-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24-0…10 【 재산의 선택 】

24-0…11 【 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

24-0…12 【 압류전의 최고 】

24-0…13 【 야간, 휴일의 압류 】

24-0…14 【 양도담보재산 】

24-0…15 【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

24-0…16 【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등 】

24-0…17 【 가등기된 재산 】

24-0…18 【 초과압류의 금지 】

24-0…19 【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24-0…20 【 보험에 가입된 재산 】

24-0…21 【 담보물처분의 경우와 압류 】

24-0…22 【 압류의 효력 】

25-0…1 【 관계자의 범위 】

26-0…1 【 기타의 장소 】

26-0…2 【 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

26-0…3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

26-0…4 【 인도를 거부한 때 】

26-0…5 【 수색시간제한 】

26-0…6 【 시효의 중단 】

27-0…1 【 질문 】

27-0…2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28-0…1 【 성년자 】

28-0…2 【 공무원 】

28-0…3 【 경찰공무원 】

29-0…1 【 수색한 경우 】

29-0…2 【 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

29-0…3 【 참가압류의 효력 】

29-0…4 【 동산 또는 유가증권 】

29-35…1 【 보전압류의 경우 】

30-0…1 【 납세자의 무자력 】

30-0…2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30-0…3 【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뜻 】

30-0‐…4 【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

30-0…5 【 취소후의 체납처분등 】

제2절 【 압류금지재산(제31조~제33조의2) 】

31-0…1 【 압류금지 】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31-0…3 【 3월간의 식료와 연료 】

31-0…4 【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31-0…5 【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

31-0…6 【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31-0…7 【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31-0…8 【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

31-0…9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31-0…10 【 법령에 의하여 급여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31-0…11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 】

32-0…1 【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재산의 제공 】

32-0…2 【 농업등에 필요한 재산 】

33-0…1 【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

제3절 【 체납처분의 효력(제34조~제37조) 】

35-0…1 【 가압류 】

35-0…2 【 가처분 】

35-0…3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

36-0…1 【 수취의 방법과 비용 】

36-0…2 【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

37-0…1 【 체납자 명의의 재산 】

제4절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38조~제40조) 】

38-0…1 【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38-0…2 【 금전의 압류 】

38-0…3 【 미완성의 건물 】

38-0‐…4 【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등 】

38-0…5 【 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

38-0…6 【 화물상환증등이 발행된 물건 】

38-0…7 【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

38-0…8 【 유가증권의 종류 】

38-0…9 【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

38-0…10 【 제3자등에 대한 인도요구 】

38-0…11 【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

38-0…12 【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 】

38-0…13 【 봉인등의 효과 】

38-0…14 【 보관증의 제출 】

39-0…1 【 사용 또는 수익 】

39-0…2 【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9-0…3 【 허가의 내용 】

40-0…1 【 추심하는 유가증권 】

40-0…2 【 추심하는 경우 】

제5절 【 채권의 압류(제41조~제44조) 】

41-0…1 【 채권 】

41-0…2 【 채무자의 범위 】

41-0…3 【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

41-0…4 【 보증인이 있는 채권 】

41-0…5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

41-0…6 【 보증금에 대한 압류 】

41-0…7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

41-0…8 【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

41-0…9 【 채권증서의 점유 】

41-0…10 【 추심의 책임 】

41-0…11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

41-0…12 【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

41-0…13 【 채권의 대위행사 】

41-0…14 【 대위의 범위 】

41-45…1 【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

42-0…1 【 효력발생의 시기 】

42-0…2 【 이행의 금지 】

42-0…3 【 상계의 금지 】

42-0…4 【 채권의 양도등 】

42-0…5 【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

42-0…6 【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

43-0…1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44-0…1 【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

44-0…2 【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

제6절 【 부동산등의 압류(제45조~제50조) 】

45-0…1 【 부동산의 범위 】

45-0…2 【 공장재단 】

45-0…3 【 광업재단 】

45-0‐…4 【 선 박 】

48-0…1 【 우선권자 】

49-0…1 【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 】

49-0…2 【 제3자 】

49-0…3 【 발항준비등의 완료 】

49-0…4 【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

50-0…1 【 제3자의 소유권주장 】

제7절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제51조~제52조) 】

51-0…1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51-0…2 【 권리증서의 점유 】

52-0…1 【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

52-0…2 【 분납 중 압류관계 】

52-0…3 【 완납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

제8절 【 압류의 해제(제53조~제55조) 】

53-0…1 【 기타의 사유 】

53-0…2 【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

53-0…3 【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 】

53-0…4 【 초과압류관계 】

54-0…1 【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

54-0…2 【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

54-0…3 【 채권증서등의 인도 】

55-0…1 【 등록세등의 징수 】

제9절 【 교부청구(제56조~제60조) 】

56-0…1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

56-0…2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56-0…3 【 교부청구의 제한 】

56-0…4 【 교부청구후 국세의 증액 및 감액 】

56-0…5 【 교부청구의 효과 】

57-0…1 【 참가압류의 제한 】

57-0…2 【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

58-0…1 【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

58-0…2 【 참가압류의 효력 】

59-0…1 【 해제의 순서 】

59-0…2 【 동산등의 보관비용 】

제10절 【 압류재산의 매각(제61조~제79조) 】

61-0…1 【 매각의 대상 】

61-0…2 【 자동차등의 매각전의 점유 】

61-0…3 【 불복청구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

61-0…4 【 공매의 제한 】

61-0…5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

62-0…1 【 수의계약의 의의 】

62-0…2 【 수의계약의 통지 】

62-0…3 【 공매보증금의 부적용 】

62-0‐…4 【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

62-0…5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

62-0…6 【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62-69…1 【 추산가격 】

63-0…1 【 매각예정가격 】

63-0…2 【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 】

63-0…3 【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63-70…1 【 감정평가업자 】

65-0…1 【 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 】

65-0…2 【 공매보증금의 반환 】

66-0…1 【 체납자 】

66-0…2 【 직접・간접을 불문한다 】

67-0…1 【 입찰 】

67-0…2 【 경매 】

67-0…3 【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

67-0…4 【 기타 중요한 사항 】

68-0…1 【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

68-0…2 【 공매통지서의 송달 】

70-0…1 【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

70-0…2 【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

70-0…3 【 공고의 계속 】

72-0…1 【 형법과의 관계 】

72-0…2 【 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

72-0…3 【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

72-0‐…4 【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

72-0…5 【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

72-0…6 【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

72-0…7 【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 】

73-0…1 【 입찰서의 교환등의 금지 】

73-0…2 【 개찰방법 】

73-0…3 【 개찰의 입회 】

73-0…4 【 낙찰자 결정의 조건 】

73-0…5 【 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

73-0…6 【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

74-0…1 【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

74-0…2 【 전화가입권의 매각예정가격 】

74-0…3 【 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

75-0…1 【 매각결정 】

75-0…2 【 매각결정의 효과 】

75-0…3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77-0…1 【 매각재산의 승계취득 】

77-0…2 【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

77-0…3 【 징수한 것으로 본다 】

78-0…1 【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

79-0…1 【 동산등의 인도 】

79-0…2 【 유가증권의 배서등 】

79-0…3 【 채권등의 권리이전절차 】

79-0…4 【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

79-0…5 【 담보책임 】

79-77…1 【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

제11절 【 청산(제80조~제84조) 】

81-0…1 【 배분할 금액의 확정 】

81-0…2 【 압류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

81-0…3 【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등에의 지급 】

81-0…4 【 파산관재인등에 대한 지급 】

81-0…5 【 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

81-0…6 【 배분순위의 착오 】

81-0…7 【 교부청구의 부당 】

82-0…1 【 부불잔액 】

83-0…1 【 작성시기 】

84-0…1 【 채권자 】

제12절 【 결손처분(제85조~제88조) 】

85-0…1 【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

86-0…1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87-85…1 【 위원회의 구성 】

부 칙

최상위 조문 바로가기

기본통칙

국세징수법(2014)

연혁 :
전문보기
※ 한글로 복사방법 : 해당 조문 선택 -> 조문인쇄 또는 인쇄 -> 취소 -> 복사범위 설정-> 복사 후 붙여넣기
 
1-0…1 【 국세의 의의 】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국세의 정의)에 규정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이자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과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참조) <개정 2011.03.21>
1-0…2 【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21>
3-0…1 【 납세자・가산금・체납처분비 】 “납세자”, “가산금”, “체납처분비”라 함은 각각 기본법 제2조 제10호(납세자의 정의), 제5호(가산금의 정의), 제6호(체납처분비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0…2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이라 함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14조(납기전 징수) 또는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4-0…1 【 징수의 순위 】   법 제4조 제2호의 “국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1.03.21>
5-0…1 【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0…2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개정 2004.02.19>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개정 2011.03.21>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개정 2011.03.21>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개정 2011.03.21>
5-0…3 【 출국할 때 】   법 제5조 제2호의 “출국할 때”란 「출입국관리법」 제28조(출국심사)에 따라 “출국심사를 할 때”를 말하고, 법 제5조 제3호의 “출국할 때”란 「여권법」 제9조(여권발급의 발급신청)에 따른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5-2…1 【 체납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에서의 “체납액”에는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외에 연대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25조),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된다. <개정 2011.03.21>
6-0…1 【 발급신청방법 】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04.02.19>

7-0…1 【 관허사업 】 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0…2 【 체납회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 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9-0…1 【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10-0…1 【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 관한 법 제10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0-0…2 【 징수결정 】 법 제10조 제2호에서 “징수결정”이라 함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10-0…3 【 징수결정시기 】 수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9>

12-0…1 【 징수유예등과의 관계 】 ① 주된 납세자(제2차납세의무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세에 관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거나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징수유예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에 대하여 환가의 유예를 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가에 관하여는 61-0…5에 의한다. <개정 2004.02.19>

12-0…2 【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 제2차납세의무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존속한다. <개정 2004.02.19>

12-0…3 【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   주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250조 제2항 참조) <개정 2011.03.21>
12-0…5 【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 법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4.02.19>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번호개정 2004.02.19>

12-0…6 【 체납처분비와의 관계 】 법 제12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외로 징수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12-0…7 【 납기전 징수등의 준용 】 법 제14조(납기전징수)와 법 제2장 제2절(징수유예)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3-0…1 【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의 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동조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3-0…2 【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 】   법 제13조 제2항의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라 함은 양도담보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에 복귀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계(「민법」 제492조), 면제(「민법」 제506조), 혼동(「민법」 제507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등으로 인하여 양도담보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21>
13-0…3 【 기한의 경과 】 법 제13조 제2항의 “기한의 경과”라 함은 환매조건부 매매에 있어 환매기간이 경과하거나 재매매의 예약에 있어 예약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가 양도담보재산을 자기에게 복귀하도록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3-0…4 【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 】 법 제13조 제2항의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라 함은 납세자가 양도담보재산을 자기에게 복귀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이유 중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를 말한다. 따라서 환매권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완결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은 이에 해당되나 계약에 관한 채권의 소멸 등(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4-0…1 【 납기전 】   법 제14조에서 “납기 전”이란 통칙 3-0…2에 따른 기한 전과 신고납부기한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등 법정 납부기한 전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14-0…2 【 납세의무의 확정 】 법 제14조에서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에 정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4-0…3 【 지방세, 공과금 】 법 제14조에서 “지방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기본법 제2조 제7호(지방세의 정의) 및 제8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4-0…4 【 강제집행 】   법 제14조에서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21>
14-0…5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 법 제14조에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5-0…1 【 납기개시전 】 법 제15조에서 “납기개시 전”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5-0…2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5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기본법 제2조 제10호 참조) <번호개정 2004.02.19>

15-0…3 【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   법 제15조에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개정 2011. 03.21>
15-0‐…4 【 유예액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5-0…5 【 유예기간의 시기 】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15-0…6 【 재해 】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해”라 함은 진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5-0…7 【 사업에 현저한 손실 】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5-0…8 【 사업의 중대한 위기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5-0…9 【 동거가족 】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03.21>
15-0…10 【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   15-0…10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번호개정 2004.02.19>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번호개정 2004.02.19>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개정 2011. 03.21>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폐업을 한 때
 마. 위 “가” 내지 “라”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15-22…1 【 유예기간의 연장 】 세무서장은 영 제22조 제1항(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항의 징수유예기간의 범위(통산하여 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16-0…1 【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 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6-0…2 【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16조 제2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물적납세의무자(기본법 제42조) 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6-0…3 【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7-0…1 【 고지와 독촉 】 법 제17조의 “고지”에는 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포함하여, 동조의 “독촉”에는 법 제23조 제2항(최고)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독촉 또는 최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8-0…1 【 납세담보 】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는 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내지 제34조(담보의 해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9-0…1 【 교부청구 】 법 제19조에서 “교부청구”라 함은 법 제56조(교부청구)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고, 법 제57조(참가압류)의 규정에 의한 참가압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9-0…2 【 유예기간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가 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0-0…1 【 일시에 징수 】 법 제20조 제1항에서 “일시에 징수”라 함은 법 제15조(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징수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0-0…2 【 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 고지된 국세를 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다시 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20-0…3 【 지정된 기한 】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0-0…4 【 기간의 단축 】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번호개정 2004.02.19>

20-0…5 【 유예기간의 경과 】 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20-0…6 【 소명의 청취 】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소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21-0…1 【 가산금 】 고지된 국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번호개정 2004.02.19>

22-0…1 【 중가산금 결의시의 기간계산 】   법 제22조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참조) <개정 2011. 03.21>
 2. 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은 이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번호개정 2004.02.19>
 3. 법 제86조 제2항(결손처분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결손처분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3-0…1 【 담보물처분의 독촉 】 기본법 제33조 제2항(담보에 의한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보증인의 보증을 제외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3-0…2 【 독촉의 예외 】 법 제14조(납기전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징수를 하는 경우와 법 제24조 제2항(확정전보전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전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3-0…3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각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양도담보권자인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3-0…4 【 발부기한등 】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04.02.19>

24-0…1 【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 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납세자의 관계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속하는 공무원(세관에서 국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소관세관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9조(체납처분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인계된 때에는 인수한 세무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03.21>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개정 2011. 03.21>
 2.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개정 2011. 03.21>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규칙」 제66조 참조) <개정 2011. 03.21>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개정 2011. 03.21>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24-0‐…3 【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03.21>
 
24-0…4 【 재산의 소재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03.21>
24-0…5 【 재산의 금전적 가치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03.21>
24-0…6 【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또는 「수표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에 따르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508조 참조) <개정 2011. 03.21> 
 2. 상속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번호개정 2004.02.19>

 3.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4.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 (「상법」 제25조 참조) <개정 2011. 03.21>
24-0…7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번호개정 2004.02.19>

24-0…8 【 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국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24-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및 동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동법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1. 03.21>
24-0…10 【 재산의 선택 】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24-0…11 【 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임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4-0…12 【 압류전의 최고 】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4-0…13 【 야간, 휴일의 압류 】 세무서장은 야간,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4-0…14 【 양도담보재산 】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재산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24-0…15 【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개정 2011. 03.21>
24-0…16 【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등 】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다. 다만, 이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 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24-0…17에 의한다. <개정 2004.02.19>

24-0…17 【 가등기된 재산 】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개정 2004.02.19>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 제6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와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을 그 가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참조) <개정 2011. 03.21>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24-0…18 【 초과압류의 금지 】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4-0…19 【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참조) <개정 2011. 03.21>
24-0…20 【 보험에 가입된 재산 】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 03.21>
24-0…21 【 담보물처분의 경우와 압류 】 기본법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납세담보물의 매각)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요하지 아니하며, 법 제61조(공매) 이하의 공매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4-0…22 【 압류의 효력 】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번호개정 2004.02.19>

25-0…1 【 관계자의 범위 】 법 제25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27조(질문・검사권),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받거나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와 법 제28조(참여자 설정)의 규정에 의한 수색・검사에의 참여자, 영 제33조(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을 받는 자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6-0…1 【 기타의 장소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기타의 장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6-0…2 【 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   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등 부득이할 때에 한한다. <개정 2011. 03.21>
26-0…3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 법 제26조 제1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6-0…4 【 인도를 거부한 때 】 법 제26조 제1항에서 “인도를 거부한 때”에는 법 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요구를 받은 자 또는 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가 인도를 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6-0…5 【 수색시간제한 】 법 제26조 제3항에서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역에 따른 지방별 해의 일출・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6-0…6 【 시효의 중단 】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176조 참조) <개정 2011. 03.21>
27-0…1 【 질문 】 법 제27조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7-0…2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법 제27조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28-0…1 【 성년자 】   법 제28조에서 “성년자”란 「민법」 제4조(성년기)에 따른 만 20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1. 03.21>
28-0…2 【 공무원 】 법 제28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004.02.19 개정)
28-0…3 【 경찰공무원 】 법 제28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29-0…1 【 수색한 경우 】 압류를 수색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에 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한 뜻과 수색의 목적 및 장소를 부기하여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29-0…2 【 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2004.02.19 번호개정)
29-0…3 【 참가압류의 효력 】 법 제58조 제1항(참가압류의 효력 등)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29-0…4 【 동산 또는 유가증권 】    ① 법 제29조 제1호의 동산은 「민법」 제99조 제2항(동산)에 따른 동산 중 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에 따른 선박과 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에 따른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03.21>
 
 ② 법 제29조 제1호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29-35…1 【 보전압류의 경우 】 법 제24조 제2항(확정전보전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납세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영 제35조 제1항 제2호(압류조서의 기재)의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은 보전압류금액, 보전압류금액의 결정근거가 되는 국세의 연도 및 세목을 기재한다.(2004.02.19 번호개정)
30-0…1 【 납세자의 무자력 】 법 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30-0…2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무자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30-0…3 【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뜻 】 법 제30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라 함은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2004.02.19 번호개정)
30-0‐…4 【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국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이 현저히 국세를 초과할 때는 그 재산의 반환 대신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30-0…5 【 취소후의 체납처분등 】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인도받은 동산・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개정 2011. 03.21>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2004.02.19 번호개정)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004.02.19 번호개정)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 03.21>
2. 삭제(2004.02.19)
3. 「선원법」 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4. 삭제 <2011.03.21>
5.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개정 2011. 03.21>
7.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개정 2011. 03.21>
8.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개정 2011. 03.21>
10.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11.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개정 2011. 03.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정 2011. 03.21>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개정 2011. 03.21>
14.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개정 2011. 03.21>
15.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16. 삭제 <2011. 03.21>
17.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 03.21>
31-0…3 【 3월간의 식료와 연료 】 법 제31조 제2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라 함은 식료는 기본적인 주・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31-0…4 【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법 제31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회사원・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인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31-0…5 【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2004.02.19 번호개정)
31-0…6 【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법 제31조 제6호에서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에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2004.02.19 번호개정)
31-0…7 【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법 제31조 제8호에서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받은 것으로 훈장은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약장 등도 포함하며, 기타 명예의 증표는 경기, 학예,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상배, 메달 등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31-0…8 【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   법 제31조 제9호에서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수학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1. 03.21>
31-0…9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 제31조 제10호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저작”이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참조) <개정 2011. 03.21>
31-0…10 【 법령에 의하여 급여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법 제31조 제11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급여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004.02.19 번호개정)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5조(간호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개정 2011. 03.21> 
 2.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개정 2011. 03.21>
 3. 「선원법」: 제85조(요양보상), 제87조(상병보상), 제88조(장해보상), 제90조(유족보상), 제91조(장제비) <개정 2011. 03.21>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 (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71조(장의비),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개정 2011. 03.21>
31-0…11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 】   법 제31조 제12호에서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이란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조산의 업과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동물진료업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32-0…1 【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재산의 제공 】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라 함은 국세 등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와 합산하여 산정)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32-0…2 【 농업등에 필요한 재산 】 법 제32조 각호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계”, 어업에 “필요한 어망”, 직업 또는 사업에“필요한 기계” 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계 등 재산을 압류당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현재 정도의 계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당해 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계 등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004.02.19 번호개정)
33-0…1 【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 법 제33조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35-0…1 【 가압류 】   법 제35조에서 “가압류”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4편(보전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압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 03.21> 
35-0…2 【 가처분 】   법 제35조에서 “가처분”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따른 가처분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지위에 관한 가처분)등에 따른 가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체납처분과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조의 가처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03.21>
35-0…3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 법 제35조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등기예규 제1061호) 세무서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04.02.19 개정)
36-0…1 【 수취의 방법과 비용 】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징수직원이 스스로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서 징수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36-0…2 【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   ① 세무서장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지급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②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37-0…1 【 체납자 명의의 재산 】 법 제37조 제2항의 “체납자명의의 재산”이라 함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의 귀속을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각종 기명식 유가증권으로서,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재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체납자의 소유의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38-0…1 【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2004.02.19 번호개정)
38-0…2 【 금전의 압류 】 세무공무원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2004.02.19 번호개정)
38-0…3 【 미완성의 건물 】 건물의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은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산으로서 압류한다.(2004.02.19 번호개정)
38-0‐…4 【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등 】 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2004.02.19 번호개정)
38-0…5 【 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
① 압류할 동산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1. 03.21>
 ②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으로 각각의 동산으로서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1. 03.21>
38-0…6 【 화물상환증등이 발행된 물건 】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들 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 (「상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156조, 제157조 참조) <개정 2011. 03.21>
38-0…7 【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2004.02.19 번호개정)
38-0…8 【 유가증권의 종류 】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2004.02.19 번호개정)
38-0…9 【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은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한 재산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체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004.02.19 번호개정)
38-0…10 【 제3자등에 대한 인도요구 】 압류할 재산을 제3자가 질권 이외의 사유로서 점유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특히 체납처분의 집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38조(질물의 인도요구)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인도요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38-0…11 【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 법 제38조 단서에서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압류물건이 상당히 중량물인 것, 그 기초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것, 대형물인 것, 산간벽지의 공장현장 등에 있는 것, 분량이 많은 것 등 운반에 곤란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압류물건을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수익할 권리에 기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38-0…12 【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 】 법 제38조 단서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를 말하고 “기타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38-0…13 【 봉인등의 효과 】 봉인, 기타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38-0…14 【 보관증의 제출 】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39-0…1 【 사용 또는 수익 】 법 제39조에서 “압류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대체로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임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를 가진 자를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39-0…2 【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 제39조에서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라고 함은 압류동산을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그 재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나 그 판정에 있어서는 동산의 종류, 성질, 체납처분의 긴급도,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한다.(2004.02.19 번호개정)
39-0…3 【 허가의 내용 】 압류한 동산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종래의 사용 또는 수익을 계속하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2004.02.19 번호개정)
40-0…1 【 추심하는 유가증권 】 법 제40조에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등)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2004.02.19 번호개정)
40-0…2 【 추심하는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2004.02.19 번호개정)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1. 03.21>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51-0…1 참조)(2004.02.19 개정)
41-0…2 【 채무자의 범위 】   법 제4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03.21>
41-0…3 【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   2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민법」 제414조 참조) <개정 2011. 03.21>
41-0…4 【 보증인이 있는 채권 】   ①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압류와 동시에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별개로 압류한다. (2004.02.19 번호개정)
 ②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보증인은 「민법」에 따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참조) <개정 2011. 03.21>
41-0…5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5호・제6조, 제60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41-0…6 【 보증금에 대한 압류 】 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임대차계약이 계속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증금은 장차 임대차관계종료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한다.

2.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새 임대인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새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1-0…7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   채무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41-0…8 【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41-0…9 【 채권증서의 점유 】 세무서장은 채권의 압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를 점유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41-0…10 【 추심의 책임 】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41-0…11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2004.02.19 번호개정)
41-0…12 【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41-0…13 【 채권의 대위행사 】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41-0…14 【 대위의 범위 】 세무서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41-45…1 【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45조 제2항(채권자대위소송제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동법 제1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3.21>
42-0…1 【 효력발생의 시기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42-0…2 【 이행의 금지 】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제25조 제1항의 서식)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42-0…3 【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개정 2011. 03.21>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 03.21>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42-0…4 【 채권의 양도등 】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42-0…5 【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   제3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536조 참조) 또는 제3채무자 혹은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380조 내지 제386조 참조)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03.21>
42-0…6 【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03.21>
 ②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43-0…1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43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력상태가 그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으로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44-0…1 【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   법 제44조에서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이란 계속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44-0…2 【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2004.02.19 번호개정)
45-0…1 【 부동산의 범위 】   법 제45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1. 건축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보존등기 후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개정 2011. 03.2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등)과 광업권・입어권 등은 법 제5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의 무체재산권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법 제29조 제3호 참조)
 3. 토지에 부착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한 입목에 대하여는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개정 2011. 03.21>
45-0…2 【 공장재단 】   법 제45조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정의)에 따라 기업용 재산으로 동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45-0…3 【 광업재단 】   법 제45조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45-0‐…4 【 선 박 】   법 제45조에서 “선박”이란 「상법」 제740조(선박의 의의)에 따른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48-0…1 【 우선권자 】 법 제48조 제2항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국세의 우선)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49-0…1 【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 】 법 제49조 제1항에서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달리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49-0…2 【 제3자 】 법 제49조 제2항에서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49-0…3 【 발항준비등의 완료 】 법 제49조 제3항에서 “발항준비를 완료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49-0…4 【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 법 제49조 제4항에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등 압류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50-0…1 【 제3자의 소유권주장 】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2004.02.19 번호개정)
51-0…1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① 법 제51조에서 “무체재산권 등”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법 제29조 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무체재산권 등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기타 제3채무자 등이 있는 재산의 예
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지분
나. 공유동산의 지분
다. 특허권 등에 있어서의 실시권
라. 상표권에 있어서의 사용권
마. 출판권
바. 환매권 등
51-0…2 【 권리증서의 점유 】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권리증, 기타 증서 등을 점유한다.(2004.02.19 번호개정)
52-0…1 【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 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라 함은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52-0…2 【 분납 중 압류관계 】 체납자가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52-0…3 【 완납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 제45조 제3항(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2004.02.19 번호개정)
53-0…1 【 기타의 사유 】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53-0…2 【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53-0…3 【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 】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압류한 재산의 개량 등으로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압류에 관련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53-0…4 【 초과압류관계 】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54-0…1 【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   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제3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5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말하며,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민법」 제188조 제2항 참조) <개정 2011. 03.21>
 ②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의 관계재산의 인도는 인도 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계국세의 부과취소등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물건이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후 잔액의 납부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03.21>
54-0…2 【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 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에 타기관으로부터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의 인도는 법 제58조 제2항(참가압류기관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4-0…3 【 채권증서등의 인도 】 ① 채권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압류당시 필요에 의하여 점유한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권리에 관한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5-0…1 【 등록세등의 징수 】 면제받지 못하는 등록세・인지세 등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6-0…1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 법 제5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번호개정 2004.02.19>


1. 제2차납세의무자의 국세

2. 납세보증인의 국세

3. 법 제24조 제2항(확정전보전압류)의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

4. 법 제15조(징수유예) 내지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징수유예를 한 국세

5. 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의 체납처분유예를 한 국세
56-0…2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1. 체납처분의 경우 :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작성시(법 제83조 제2항 참조)  <번호개정 2004.02.19>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 <개정 2011. 03.21>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 참조) <개정 2011. 03.21>
 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개정 2011. 03.21>
 5.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제220조 제1항 참조) <개정 2011. 03.21>
 6.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참조) <개정 2011. 03.21>
 7. 상기 재산권 이외에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1 내지 6에 준하는 때 <번호개정 2004.02.19>

56-0…3 【 교부청구의 제한 】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56-0…4 【 교부청구후 국세의 증액 및 감액 】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사유진행중 교부청구한 국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번호개정 2004.02.19>

56-0…5 【 교부청구의 효과 】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4.02.19>

57-0…1 【 참가압류의 제한 】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57-0…2 【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국세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8-0…1 【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 ①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 후순위참가압류기관이 제출한 참가압류통지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통지서가 인도되면 당초 참가압류를 한 때에 전항의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 참가압류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58-0…2 【 참가압류의 효력 】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59-0…1 【 해제의 순서 】 기압류기관에서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선순위참가압류를 한 행정기관에 통지와 함께 동산,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후에 해제하여야 하며, 후순위참가압류기관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9-0…2 【 동산등의 보관비용 】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관 및 인도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61-0…1 【 매각의 대상 】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월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1-0…2 【 자동차등의 매각전의 점유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세무서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6조 제1항(항공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1-0…3 【 불복청구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이하 다음 각호에서 “불복청구중”이라 한다)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61-0…4 【 공매의 제한 】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개정 2011. 03.21>
 2.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한 때(법 제19조 참조) <개정 2011. 03.21>
 3.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개정 2011. 03.21>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58조 제2항(다른 절차의 중지)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개정 2011. 03.21>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벌금․조세 등의 감면)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개정 2011. 03.21>
 6. 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 <번호개정 2004.02.19>

61-0…5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납세의무자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세무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번호개정 2004.02.19>

62-0…1 【 수의계약의 의의 】 법 제62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62-0…2 【 수의계약의 통지 】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그 매각 5일 전까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9>

62-0…3 【 공매보증금의 부적용 】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공매보증금)의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2-0‐…4 【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변질・감량・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03.21>
62-0…5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   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서의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의 예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개정 2004.02.19>

 1. 「주세법」에 의한 주정 <개정 2011. 03.2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한 마약 <개정 2011. 03.21>
 3.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총포, 화약류 <개정 2011. 03.21>
 4. 「인삼산업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개정 2011. 03.21>
 5. 「담배사업법」에 의한 잎담배 <개정 2011. 03.21>
62-0…6 【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62-69…1 【 추산가격 】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69조(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한 “추산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구분별로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63-0…1 【 매각예정가격 】 법 제63조에서의 “매각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74조 제1항 참조) <번호개정 2004.02.19>

63-0…2 【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 】 법 제6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3-0…3 【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3-70…1 【 감정평가업자 】   영 제70조(감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감정평가법인)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65-0…1 【 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 】 공매재산의 매수인은 그 납부한 공매보증금을 매수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65-0…2 【 공매보증금의 반환 】 세무서장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받은 공매보증금을 다음의 경우에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법 제73조 제3항(낙찰자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타의 입찰자가 납부한 것

2. 모든 입찰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입찰자가 납부한 것
66-0…1 【 체납자 】 법 제66조에서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번호개정 2004.02.19>

66-0…2 【 직접・간접을 불문한다 】 법 제66조에서 “직접・간접을 불문한다”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7-0…1 【 입찰 】 법 제67조 제1항에서 “입찰”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각자 입찰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찰서로써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7-0…2 【 경매 】 법 제67조 제1항에서 “경매”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구두 등으로 순차 고가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가 청약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7-0…3 【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 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67-0…4 【 기타 중요한 사항 】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이 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것으로 공매에 참가하는 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사항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 <개정 2004.02.19>


2. 공매재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의 자격, 기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뜻 <개정 2004.02.19>

68-0…1 【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 법 제68조에서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8-0…2 【 공매통지서의 송달 】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대판 63누 156호, 1964. 8. 9 판결 참조) <번호개정 2004.02.19>

70-0…1 【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   법 제70조 단서에서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란 공매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많은 보관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당량의 훼손품・반제품 등과 같이 보관창고에 보관시킬 경우 많은 보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와 생선・식료품,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 등과 같이 특수의 보관설비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고가의 보관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 2011. 03.21>
70-0…2 【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   법 제70조 단서에서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란 공매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어, 채소, 생선,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품목 등과 같은 것을 공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 2011. 03.21>
70-0…3 【 공고의 계속 】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매일까지 게시한다. 공고 후 공고에 관한 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다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0일의 기간계산은 당초의 공고게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2-0…1 【 형법과의 관계 】   법 제7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제315조(경매입찰의 방해) 등 형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처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03.21>
72-0…2 【 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 세무서장은 공매참가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매참가자에 대하여 신분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72-0…3 【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 법 제72조 제1호에서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에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방해의 결과로 방해받은 자가 공매에 참가한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2-0‐…4 【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 법 제72조 제1호에서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또는 최고가격입찰자의 추첨(법 제73조 제4항 참조)에 참가할 자에게 협박하여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2-0…5 【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 법 제72조 제1호에서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못하도록 매수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극히 불이익이 된다고 매수자를 속이는 행위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2-0…6 【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 법 제72조 제2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시의 공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매참가자 상호간에 어느 가액 이상의 입찰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의 자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하도록 합의약정한 사실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2-0…7 【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 】 법 제72조 제3호에서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이라 함은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외에 실재하는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3-0…1 【 입찰서의 교환등의 금지 】 입찰자는 이미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73-0…2 【 개찰방법 】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입찰서의 제출을 마감한 후 공매공고에 기재한 장소 및 일시에 공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3-0…3 【 개찰의 입회 】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개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개찰의 장소에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3-0…4 【 낙찰자 결정의 조건 】   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 03.21>
 1.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자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개정 2011. 03.21>
 2. 공매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금을 납부한 자일 것
 3. 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4.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 「주세법」에 의한 주정을 공매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한 자일 것 <개정 2011. 03.21>
73-0…5 【 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 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입찰자는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괄입찰을 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괄입찰가액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개별매각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입찰가액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3-0…6 【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 ① 법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입찰가격의 입찰자가 없는 때에 한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재입찰에 있어서 매각예정가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4-0…1 【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매상황 등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공매의 장소, 공매방법, 매각구분 등 공매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74-0…2 【 전화가입권의 매각예정가격 】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을 공매하는 경우에 체납전화요금의 존재로 인하여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체납전화요금을 계상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74-0…3 【 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 공매재산에 심한 가격변동이 있어 매각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가에 따라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9>

75-0…1 【 매각결정 】 법 제75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이하 75-0…2에서 “최고가 청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75-0…2 【 매각결정의 효과 】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 청약자 등(75-0…1 참조)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개정 2004.02.19>

75-0…3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75조 제2항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매각재산가액의 고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7일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7-0…1 【 매각재산의 승계취득 】 법 제77조 제1항의 “매각재산을 취득한다”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7-0…2 【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 매각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매각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7-0…3 【 징수한 것으로 본다 】 법 제77조 제2항에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예 : 유실・도난 등)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국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중가산금의 계산(법 제22조 참조)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8-0…1 【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매수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체납자 등)에게도 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1. 03.21>
79-0…1 【 동산등의 인도 】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동산・유가증권 또는 자동차・건설기계로서 보관중의 것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9>


②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항의 경우에 그 재산을 법 제38조 단서(동산・유가증권의 제3자 보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3항(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의 압류해제) 및 제4항(압류재산 인도위촉)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9-0…2 【 유가증권의 배서등 】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유가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체납자의 배서・명의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이들 절차의 이행을 체납자에게 요구한다. 다만, 체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확인서를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2004.02.19>

79-0…3 【 채권등의 권리이전절차 】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한 채권 또는 제3채무자가 있는 무체재산권 등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한 채권증서, 권리증서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4.02.19>

79-0…4 【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제3취득자(압류의 등기・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때에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79-0…5 【 담보책임 】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 03.21>
79-77…1 【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 영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81-0…1 【 배분할 금액의 확정 】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02.19>

81-0…2 【 압류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1-0…3 【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등에의 지급 】 ①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매각한 재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이들 양도담보권자 또는 압류시의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여의 금전은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4.02.19>

81-0…4 【 파산관재인등에 대한 지급 】   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배분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 참조), 체납자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조 참조)등 타법령에 따라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81-0…5 【 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압류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한다. <단서신설 2004.02.19>

81-0…6 【 배분순위의 착오 】 법 제81조 제5항에서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80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81-0…7 【 교부청구의 부당 】 법 제81조 제5항에서 “교부청구의 부당”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2-0…1 【 부불잔액 】 법 제82조에서 “부불잔액”이라 함은 국・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 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잔여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83-0…1 【 작성시기 】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4.02.19>

84-0…1 【 채권자 】 법 제84조 제1항에서 “채권자”라 함은 법 제81조(배분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전의 배분을 받는 자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85-0…1 【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 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86-0…1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제2차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때에는 주된 납세자의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주된 납세자와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87-85…1 【 위원회의 구성 】 영 제85조 제2항에서의 “위원”에는 위원장이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부 칙
1981.09.01 국세징수법기본통칙부칙
(1981.09.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훈령 등과의 관계】종전의 훈령・예규통첩 중 이 통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82.04.21 국세징수법기본통칙부칙
(1982.04.21)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986.05.01 국세징수법기본통칙부칙
(1986.05.01)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1988.02.05 국세징수법기본통칙부칙
(1988.02.05)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1991.03.27 국세징수법기본통칙부칙
(1991.03.27)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9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1994.08.31 국세징수법기본통칙부칙
(1994.08.3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04.02.19 국세징수법기본통칙부칙
(2004.02.19)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3.21 국제징수법기본통칙부칙
(2011.03.21)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