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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자가용품의 범위 】

1-0…2 【 간이세율 적용물품의 범위 】

1-0…3 【 제조장열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

2-0…1【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3-0…1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

3-0…2 【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

3-0…3 【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

4-0…1 【보석류 등의 판매의 의의】

4-0…2 【 판매의 범위 】

4-0…3 【 제조의 의의 】

4-0…4 【 제조의 범위 】

4-0…5 【 판매장 및 제조장의 의의 】

4-0…6 【 판매장 또는 제조장의 범위 】

4-0…7 【 반출의 의의 】

4-0…8 【 반출의 범위 】

5-0…5 【 용기개장의 범위 】

5-0…6 【 장식의 의의 】

5-0…7 【 조립의 의의 】

5-0…8 【 첨가의 의의 】

5-0…9 【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 】

5-5…1 【 제조장 이외의 장소의 의의 】

5-5…2 【 용기충전의 의의 】

5-5…3 【 용기충전의 범위 】

5-5…4 【 용기개장의 의의 】

6-0…1 【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6-0…2 【 공매・경매・파산절차에 의한 환가시기 】

6-6…3 【 사실상 폐지의 의의 】

6-6…4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8-8…2 【 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이중가격으로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3 【 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4 【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8-8…5 【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8-8…6 【 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판매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7 【 해약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함이 없이 재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8 【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9 【 환가된 물품의 과세표준 】

8-8…10 【 공용용기에 넣어 일괄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11 【 잉여물품을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12 【 가격결정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13 【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8-8…14 【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제4종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

8-8…16 【 봉사료의 과세표준 】

8-8…17 【 석유류의 과세표준산정 기준온도 】

8-8…19 【 무환위탁가공 재수입물품 과세표준 】

8-9…20 【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8-10…21 【 자가소비하는 때의 과세표준 】

8-13…22 【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한 세액 추징시 과세표준 】

8-13…23 【 승인용기 등을 타용도로 전용 】

9-15…1 【 임시사업장의 과세표준 신고지 】

14-19…1 【 미납세반출의 의의 】

14-19…2 【 다른 제조장의 의의 】

14-19…3 【 수출용 원재료의 임가공 및 수출물품 반출절차 】

14-19…4 【 보관・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의 범위 】

14-19…5 【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

14-19…6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

14-19…7 【 미납세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전시장 】

14-19…8 【 제조장 이전에 따른 환입물품의 처리 】

14-20…9 【 미납세반입의 신고절차 】

14-20…10 【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14-20…11 【 미납세(면세포함)의 기한 경과한 반입증명서의 처리 】

14-21…12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

15-2…2 【 수출의 범위 】

15-2…3 【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15-19…4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면세승인신청 】

15-20…8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15-22…5 【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효력 】

15-22…6 【 자유무역지역에 반출한 물품의 관리 】

16-23…1 【 외교관면세의 의의 】

16-23…2 【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

16-23…3 【 공용품의 적용범위 】

17-26…1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

18-0…1 【 조건부면세의 의의 】

18-0…2 【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

18-0…4 【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

18-0…5 【 질권이 설정된 면세물품의 사후관리 】

18-19…13 【 조건부 면세승용차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

18-20…10 【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한 면세 】

18-20…11 【 면세구입 물품의 폐기 】

18-20…12 【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18-33…8 【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

18-33…9 【 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

19-0…1 【 무조건면세의 의의 】

20-34…1 【 세액의 공제방법 】

20-34…2 【 부과(납부)사실증명의 발급 】

20-34…3 【 공제할 수 없는 경우 】

20-34…4 【 공제세액의 범위 】

20-34…5 【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

20-34…6 【 환급의 범위 】

20-34…7 【 환급관서 】

20-34…8【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환급】

20-34…9 【 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소요량 인정범위 】

20-34…10 【 중고품의 의의 】

20-34…11 【 공제사유 발생시기 】

20-34…12 【 환급사유 발생시기 】

20-34…13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0-34…14 【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20-34…15 【 국군부대 공급 석유류 환급방법 】

21-35…1 【 개업・폐업 등의 신고시 지번기재 】

21-35…2 【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

22-0…1 【 판매장・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업소의 폐지의 범위 】

25-37…4 【 입장권의 의의 】

26-0…1 【 질문・검사권의 범위 】

26-36…2 【 장부의 의의 】

28-7…1 【 증표의 의의 】

28-0…1 【 사무관할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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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2014)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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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자가용품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1호는 제조하는 물품이 전량 자기나 자기가족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물품에만 적용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세기간마다 산정한다.  <개정 2011.02.01>

② 제1항에서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0…2 【 간이세율 적용물품의 범위 】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함은「관세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관세법 시행령」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ㆍ우편물, 별송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8.07.25>

1-0…3 【 제조장열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 인삼산업법・약사법・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05.03>

② 제1항의 경우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05.03>
2-0…1【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축산물가공처리법」ㆍ「약사법」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ㆍ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② 제1항은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2.01>
3-0…1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보석・귀금속제품의 판매시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례도 포함된다. 다만 기계소비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정 2011.02.01>
1. 본・지점간의 내부거래 및 지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인 경우 2. 전당포업자가 질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한 경우 3. 은행이 대출금 미회수로 담보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4. 밀수품 공매 대행법인이 밀수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3-0…2 【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  ①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영 제8조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01.6.1>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후, 위탁자가 같은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개정 2011.02.01> 
3-0…3 【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99.05.03>
1. 영업주가 주요재료(부분품)를 공급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주 <개정 1999.05.03>
2.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주요재료(부분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자 <개정 1999.05.03>
4-0…1 【보석류 등의 판매의 의의】 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물품의 판매¨의 범위에는 매매계약 여부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물품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4-0…2 【 판매의 범위 】 ① 할부・연납 등의 조건으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점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해당한다. <개정 1999.05.03>
② 물품을 임대차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 그 임대차의 기간・보증서・임대료 및 당해 기간 종료시 또는 약정위반에 따른 임대차물건의 처리 등으로 보아 당해 행위가 실질적으로 그 물품의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때를 당해 임대인이 그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9.05.03>
③ 물품을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타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관계장부와 제증빙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④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이 전당포업자로부터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보며 동 물품을 전당물소유권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⑤ 물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은 정당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 <개정 1999.05.03>
⑥ 금융업자(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 등이 환매권이 소멸한 물품, 기타 담보권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당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과 같이 판매한 것으로 보며 판매자가 금융업자(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차입금의 담보물(질권의 설정 등)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⑦ 시용판매의 방법(상품을 미리 구입희망자에게 인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구입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매매가 성립하는 판매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구입자의 구입의사표시가 있는 것은 판매에 해당한다. <개정 1999.05.03>
4-0…3 【 제조의 의의 】  ¨제조¨란 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개정 2011.02.01>
 
〈예 1> 고급사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고급사진기를 조립하는 행위   <개정 2008.07.25>
〈예 2〉 구입 또는 채굴한 원유를 일정한 정유시설을 통하여 휘발유・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행위
〈예 3〉 가구판매업자가 멜라민 화장판(melamine faced sheet)(장방형 또는 원형의 것)에 금속제의 각(통상 4본)을 점포에서 붙여 식탁 또는 좌탁 등으로 하는 행위
4-0…4 【 제조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특성・형태・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함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품을 제거 또는 부착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예〉 사용중이던 승용자동차의 파손된 시트나 문짝을 서비스공장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행위

② 중고 과세물품에 도장 또는 단순한 불량부분을 대체하는 등의 수리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예〉사진관에서 사용중이던 고급사진기의 파손된 외장을 제거하고 다시 교체하거나 퇴색된 부분을 도장하는 행위  <개정 2008.07.25>
③ 천연가스를 단지 수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액화하였던 것을 본래의 상태인 기체상태로 환원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4-0…5 【 판매장 및 제조장의 의의 】  법 제4조에 따른 ¨판매장¨이란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제조장¨이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4-0…6 【 판매장 또는 제조장의 범위 】 ① 2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 또는 개울을 사이에 두는 등 직접 직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판매・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지들은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05.03>
②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의 부지가 2개 이상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요시설물・주사무실의 위치를 종합감안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05.03>
4-0…7 【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예>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ㆍ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신설 2001.6.1.>
4-0…8 【 반출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②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5-0…5 【 용기개장의 범위 】  과세물품의 판매자가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용기에 자기의 상표・명칭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상품이 되는 것이므로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5-0…6 【 장식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예〉 가구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5-0…7 【 조립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조립¨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예 1> 판매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 것으로 개체하는 행위는 본래의 고급시계의 특성ㆍ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비록 가치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5-0…8 【 첨가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첨가¨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5-0…9 【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 】  법 제5조제2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이란 해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5-5…1 【 제조장 이외의 장소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제조장이 아닌 장소¨란 과세물품을 제조한 해당 제조장이 아닌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5-5…2 【 용기충전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충전¨이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미포장된 상태로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하거나 반출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2.01>
5-5…3 【 용기충전의 범위 】  사업자가 대형용기에 들어있는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소형용기에 나누어 포장ㆍ충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5-5…4 【 용기개장의 의의 】  ①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개장¨이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용기ㆍ포장ㆍ상표 등을 새로운 용기ㆍ포장ㆍ상표 등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상표ㆍ포장이 오손되어 이를 대체부착하는 경우 ② 판매업자가 자기의 포장지로 포장하거나 선물용품 화장용 상자에 넣어 포장하는 경우(예: 백화점포장지, 포장상자) ③ 수입자가 법령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자기의 주소, 성명, 상호가 기재된 지편(지편)을 첩부하는 경우는 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6-0…1 【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때(2001.06.01 개정)

 <삭제 2008.07.25>

3. 과세물품인 응접셋트・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 <개정 1999.05.03> 4.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 <개정 1999.05.03>
5. 과세물품인 향수・코롱 등을 그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는 때 <개정 2001.06.01>
6-0…2 【 공매・경매・파산절차에 의한 환가시기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가되는 경우¨란 계약금 이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6-6…3 【 사실상 폐지의 의의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판매 또는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6-6…4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 ¨정유공정¨이란 석유제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원유를 증류탑에서 상압ㆍ감압ㆍ증류공정으로 증류하거나 증류에 의하여 원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 또는 정제공정을 거친 석유류를 단순히 혼합하는 조합공정을 포함한다.<개정 2011.02.01>
  2.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란 정유공정에 있어 원유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조공정으로 중단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생산과정의 편의상 다음 단계의 원료가 되는 석유류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혼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8-8…2 【 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이중가격으로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도매자 소매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한다 하더라도 영 제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9.05.03>
8-8…3 【 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 】  법 제11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8-8…4 【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자기가 제조한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실지로 판매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8-8…5 【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의 반출ㆍ판매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7.25>

○ 반출・판매가격, 유흥음식요금: p (2001.06.01 개정)
○ 특별소비세율: s
○ 동 교육세율: e
○ 동 농어촌특별세율: a
○ 부가가치세율: v
○ 기준가격: g


1.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가. 반출가격・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2001.06.01 개정)
⑴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의 경우
                                   1
     과세표준= p×────────────────────
                   1+s+s×e+s×a+(1+s+s×e+s×a)×v
⑵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
     과세표준= p×───────────────
                    1+s+s×e+(1+s+s×e)×v
⑶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2001.06.01 개정)
                                                                      1
     과세표준= {유흥음식요금-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납부세액}×──────
                                                               1+s+s×e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으로 다음과 같음

간이과세자: 당해월의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과세특례자: 당해월의 공급대가×2%
⑷ 스키장(2001.06.01 삭제)
                                          1
     과세표준=p×──────────────────────────
                  1+s+s×e+(1+s+s×e)×v+{(1+s+s×e)×v}×0.05
*0.05: 국민체육진흥부과금률(5%)


나. 반출가격・유흥음식요금(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2001.06.01 개정)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⑴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개정 2008.07.25>

                           1
     과세표준= p×─────────
                   1+s+s×e+s×a
⑵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개정 2008.07.25>

                       1
     과세표준= p×────
                   1+v
⑶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개정 2008.07.25>

                           1
     과세표준= p×─────────
                    1+s+(1+s)×v
⑷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개정 2008.07.25>

                                1
     과세표준= p×──────────────
                   1+s+s×e+(1+s+s×e)×v

2.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가. 판매ㆍ반출가격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개정 2008.07.25>

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의 경우
                       100       1
     과세표준= (p×────-g)×────────
                       110    1+s+s×e+s×a
⑵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00      1
     과세표준= (p×────-g)×─────
                       110    1+s+s×e

나. 판매・반출가격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⑴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개정 2008.07.25>

                                1
     과세표준= (p-g)×─────────
                         1+s+s×e+s×a
⑵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개정 2008.07.25>

                       100
     과세표준= (p×────-g)
                       110
⑶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개정 2008.07.25>

                      100      1
     과세표준= (p×────-g)×────
                      110     1+s
⑷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개정 2008.07.25>

                       100       1
     과세표준= (p×────-g)×──────
                       110    1+s+s×e

⑸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p-g   <개정 2008.07.25>


3. 종량세・정액세가 적용되는 물품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석유류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장소는 수량ㆍ중량 또는 인원수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므로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절차는 불필요함.  <개정 2008.07.25>

8-8…6 【 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판매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2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일괄판매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8.07.25>
o p : x물품과 y물품 동시 일괄판매가격
o p1 : x물품 별도 판매시 가격
o p2 : y물품 별도 판매시 가격
o 세율: 개별소비세율 s, 교육세율 e, 농어촌특별세율 a, 부가가치세율 v   <개정 2008.07.25>
o g : 기준가격
1.과세물품과 과세물품 일괄 판매.반출하는 경우
<예>기준가격 직용되는 x물품과 비기준가격 적용되는 y물품
x물품 과세표준 =
        p₁  100        1
(p ×───── ×── - g) ×────────
     p₁+p₂ 110    1+s+s×e+s×a

y물품 과세표준 =
       p₂           1
(p×────) ×──────────────────────
    p₁+p₂  1+s+s×e+s×a+(1+s+s×e+s×a)×v

2.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일괄 판매.매출하는 경우
가.기준가격 적용되는 x과세물품과 y과세물품의 경우
x물품 과세표준 =
         p₁ 100        1
(p ×───── ×── - g) ×─────────
      p₁+p₂110    1+s+s×e+s×a

나.비기준가격 적용되는 x과세물품과 y비과세물품의 경우
x물품 과세표준 =
       p₂            1
p ×───── ×──────────────────────
    p₁+p₂  1+s+s×e+s×a+(1+s+s×e+s×a)×v

8-8…7 【 해약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함이 없이 재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거래처에 물품을 반출하였으나 그 거래처의 재산상태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약된 물품을 회수함에 있어서 제조장에 환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른 거래처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명백하고 당초의 거래가 위장이 아닌 한 당초 제조장 반출시의 대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개정 1999.05.03>
8-8…8 【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때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과세물품 제조를 주문 받았을 때 물품대금 외에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도장료는 그 물품대가의 일부인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개정 1999.05.03>
8-8…9 【 환가된 물품의 과세표준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물품이 환가됨으로써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구입자의 업태 여하에 불구하고 그 환가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개정 2011.02.01>
8-8…10 【 공용용기에 넣어 일괄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동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제외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용기 또는 포장물의 가격에 그 과세물품의 세제외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9.05.03>
8-8…11 【 잉여물품을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수출원자재를 미납세로 반입하여 수출용 과세물품을 제조하고 수출을 완료한 후에 발생한 잉여물품(기술소득분)을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 판매한 금액이다. <개정 1999.05.03>
8-8…12 【 가격결정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9.05.03>
8-8…13 【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구분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예〉 승용자동차에 히타(heater)를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
8-8…14 【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제4종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물품의 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7.25>
1. 보석ㆍ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제품 <개정 2008.07.25>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며, 과세표준은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예〉
귀금속제품 1개당 세전가격이 25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50만원-200만원(기준가격)=50만원   
2. 고급융단<개정 2001.06.01>
기준가격은 1장당 200만원과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며,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롤(roll)제품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전체를 1장으로 봄)
〈예 1〉
융단 1장의 면적이 6㎡이고 세전가격이 22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20만원-200만원(기준가격)=20만원
* 200만원과 60만원(=6㎡×10만원) 중 큰 금액인 200만원이 기준가격임
〈예 2〉
융단 1장의 면적이 50㎡이고 세전가격이 4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400만원-500만원(기준가격)=△100만원
* 200만원과 500만원(=50㎡×10만원) 중 큰 금액인 500만원이 기준가격이나, 동 융단은 기준가격 이하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3. 고급가구 <개정 2001.06.01>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 이 경우 1조당 800만원의 초과금액이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개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예〉 고급가구의 사례별 계산
구 분 반 출 가 격 기 준 가 격 계 산 방 법 과 세 표 준
예 1 ○조당가격 700만원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700만원-500만원=200만원 200만원
예 2 ○조당가격 600만원 ○개당가격   -탁자 1개 50만원   -3인용 쇼파 500만원   -1인용 쇼파 2개 각 25만원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600만원-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개단위 초과금액이 조단위 초과금액보다 큼)
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500만원-300만원=200만원
예 3 ○조당가격 450만원 ○개당가격   -탁자 1개 50만원   -3인용 쇼파 350만원   -1인용 쇼파 2개 각 25만원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450만원-500만원=△50만원

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350만원-300만원=50만원 50만원

예 4 ○조당가격 450만원 ○개당가격   -탁자 1개 50만원   -3인용 쇼파 300만원   -1인용 쇼파 2개 각 25만원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450만원=500만원=△50만원

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350만원-300만원=0



* 반출가격은 간접세제가 제외(단, 관세는 포함)된 세전가격임
8-8…16 【 봉사료의 과세표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봉사료를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8-8…17 【 석유류의 과세표준산정 기준온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휘발유ㆍ경유ㆍ등유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을 표준온도(15℃ 또는 60℉)로 환산한 수량이다.  <개정 2008.07.25>

8-8…19 【 무환위탁가공 재수입물품 과세표준 】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와「관세법」제30조에 따라, 원재료비+가공료+관세상당액+기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산입하도록 규정된 제비용(해당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무체재산권은 제외한다)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개정 2011.02.01>
8-9…20 【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하 ¨특수판매장¨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예〉 동종・동질의 물품이 1998년 2월중에 다음과 같이 반출 및 판매된 경우
제조장에서 96년 2월 중 특수판매장으로 k물품을 반출한 수량 : q
96년 2월중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한 내역 구 분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금액
k물품의 판매단가별 수량 및 판매금액 a a×가=x
b b×나=y
c c×다=z
96년 3월말 제조장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①+②+③)




① 단가 a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x ----------- 가+나+다

② 단가 b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y ----------- 가+나+다

③ 단가 c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z ----------- 가+나+다

8-10…21 【 자가소비하는 때의 과세표준 】 규격미달(정상제품에 비하여 품질저하 또는 병입물품의 용량부족 등)로 사외로 반출할 수 없어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 때의 원가계산은 당해 물품을 소비한 매월별로 한다. <개정 1999.05.03>
8-13…22 【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한 세액 추징시 과세표준 】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승인사항 등을 위반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1.02.01>

1.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보증금) 등이 장부나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격(1999.05.03 개정)

2.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의한 장부가격 <개정 1999.05.03>
8-13…23 【 승인용기 등을 타용도로 전용 】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용기 또는 포장물을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는 사용취소승인을 받은 후 당초 승인에 의한 표시를 삭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3>
9-15…1 【 임시사업장의 과세표준 신고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임시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은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14-19…1 【 미납세반출의 의의 】  법 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이란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4-19…2 【 다른 제조장의 의의 】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의 제조장 또는 타인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4-19…3 【 수출용 원재료의 임가공 및 수출물품 반출절차 】  수출품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또는 영 제19조의2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임가공한 수출물품을 위탁자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14-19…4 【 보관・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의 범위 】  영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이란 영 제1조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조장이 협소하여 자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위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해당 제조자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 이외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를 임대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단순히 판매업을 하는 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4-19…5 【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  영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02.01>
1.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새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 비과세물품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에 면세반출승인을 받거나 수출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사실증명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2. 제1호의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영 제2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서류이다. <개정 2011.02.01>
3. 수출면세승인을 받은 경우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용도증명서의 제출기한연장은 당초 제출기한의 경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예〉 수출용물품인 [건강식품] 가공용으로 로얄제리를 미납세로 반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1998.01.06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을 때<개정 2001.06.01> o 용도증명서제출기한 : 1998.04.06 (영 제20조 제4항 참조)
o 용도증명서제출연장기한 : 1998.07.06(영 제20조 제5항 참조)
14-19…6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 ①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된 물품이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의 신청서는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개정 1999.05.03>
②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후, 당해 승인에 대한 별도의 취소신청 없이 반입 또는 용도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실제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14-19…7 【 미납세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전시장 】 백화점, 직매장, 빌딩, 지하도 등에 고객에게 상품선전을 목적으로 전시장을 설치하여 과세물품을 동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1999.05.03>
14-19…8 【 제조장 이전에 따른 환입물품의 처리 】 환입신고를 필한 물품을 제조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미납세반출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1.02.01>
14-20…9 【 미납세반입의 신고절차 】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②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아 수출물품을 제조・납품하여야 할 자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과세물품을 타인의 제조장(임가공 하청공장)에 미납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장소를 임가공하청공장으로 하고, 반입자를 납품자와 제조자(하청공장경영자) 연명으로 하여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반입신고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제조한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3>
14-20…10 【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이며, 수출목적으로 미납세 반입된 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14-20…11 【 미납세(면세포함)의 기한 경과한 반입증명서의 처리 】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사용되기 전에 납세자가 장부ㆍ기타 증빙 등으로 반입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발급한다. 다만, 미납세(면세)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반입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1.02.01>
14-21…12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02.01>
  1. ¨재해¨란 풍수해ㆍ지진ㆍ설해ㆍ동해ㆍ낙뢰ㆍ사태ㆍ분화 등의 천재 및 화재 기타 인위적 재난으로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2. ¨멸실¨이란 원칙적으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그 원형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라도 해당 물품의 본래의 상태ㆍ구조ㆍ기능 및 상품가치를 현저하게 상실하고 이를 사고 전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는 새로 제조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15-2…2 【 수출의 범위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수출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이 사실상 수출통관된 것으로서 수입자의 도산 등으로 그 물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영 제20조에 따른 용도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상 수출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15-2…3 【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03>
15-19…4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면세승인신청 】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수출하는 자가 위 수출물품을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15-20…8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영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영 제2조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의 반입증명서 <개정 1999.05.03>
2. 기타의 경우 : 수입국의 통관지 관할세관장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 <개정 1999.05.03>
15-22…5 【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효력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란 구매계약서ㆍ수출계약서ㆍ수출허가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서에 첨부된 수출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이미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05.03>
15-22…6 【 자유무역지역에 반출한 물품의 관리 】 자유무역지역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므로 동 지역에 반입한 미납세 또는 면세물품의 사후관리책임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있으며, 동 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용도증명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증명서로 한다. <개정 2011.02.01>
16-23…1 【 외교관면세의 의의 】 법 제16조에 따른 ¨외교관면세¨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에서 공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교관이나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6-23…2 【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국공관¨이란 주한 각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명예영사를 제외한다)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과 국제연합전문기구(그 주재기관을 포함한다)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6-23…3 【 공용품의 적용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품¨이란 외국공관 등이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등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또한 구입 후에 해당 공관 등의 자산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7-26…1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란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함에 있어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8-0…1 【 조건부면세의 의의 】 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면세¨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8-0…2 【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8-0…4 【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이란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되는 시설자재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므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8-0…5 【 질권이 설정된 면세물품의 사후관리 】 법 제18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면세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면세반입한 후 법정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질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반입자가 해당 물품을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용도변경으로 보아 당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1.02.01>
18-19…13 【 조건부 면세승용차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2.01>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3에 따른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예>
당초 용도 재반출 용도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 환자수송용
개인택시용 ⇒ 렌트카용
렌트카용 ⇒ 장애인용
18-20…10 【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한 면세 】  ①「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및 제114조에 따른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 삭 제<2008.7.25.>
2.「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 규정에는 석유류공급계약서 <개정 2011.02.01>
3.「조세특례제한법」제114조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서,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이 발행한 납품요구서 <개정 2011.02.0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개정 1999.05.03>
③ 제1항에 따라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④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99.05.03>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서 및 반입증명서는 국군복지단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수산업협동조합장의 유류인수확인서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단위 농업협동조합장의 유류구입확인서
3.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한국해운조합지부장 또는 출장소장의 유류인수확인서
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면세승인신청서상 작성하는 각종 서류 중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의 의견표시가 있는 때에는 이의 기재를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5.03>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ㆍ제114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8-20…11 【 면세구입 물품의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제110조부터 제111조까지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3항 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8-20…12 【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면세절차 및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5조를 준용하며,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02.01>
18-33…8 【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면세반입한 후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반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면세물품이 당초 면세용도에 따라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8-33…9 【 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시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12조제7호단서 및 국세청고시 제2004-23호(2004.7.1.)호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2.01>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호에 따라 양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1.02.01>
19-0…1 【 무조건면세의 의의 】 법 제19조에 따른 ¨무조건면세¨란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20-34…1 【 세액의 공제방법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사용한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한다. <개정 2011.02.01>

<예> 과세된 녹용을 반입하여 녹용제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녹용제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녹용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20-34…2 【 부과(납부)사실증명의 발급 】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20-34…3 【 공제할 수 없는 경우 】 과세물품(원재료)을 제조자가 아닌 판매업자(대리점 등)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으로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과세물품(원재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20-34…4 【 공제세액의 범위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제조ㆍ반출된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상당액으로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결감분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예〉
○ 98년 2월 과세된 녹용 3㎏을 사용(결감분 0.5㎏ 포함)하여 녹용제품제조반출 <개정 2001.06.01>
o 98년 3월 말일 녹용제품에 대한 신고납부시 산출세액 5십만원 <개정2001.06.01>
o 녹용 ㎏당 세액 10만원, 3㎏×10만원=30만원 <개정 2001.06.01>
o 공제상당세액
3십만원<5십만원이므로 98년 3월 말일 납부세액 2십만원임. <개정 2001.06.01>
o 위의 경우에 98년 3월 말일 녹용제품에 대한 신고납부시 산출세액이 2십만원이라면 2십만원<3십만원이므로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십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 <개정 2001.06.01>

②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함으로써 법 제1조제10항에 따라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세액을 납부한 후 완제품제조과정 중 그 원재료의 일부분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제조ㆍ반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는 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한 원재료부분에 대하여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1.02.01>
20-34…5 【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 ① 영 제19조의 2 및 영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출면세반출승인(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과세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소정기한 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5.03>
② 수출물품임가공업자가 미납세반출승인(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위탁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징수당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05.03>
③ 환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출자와 환급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본사와 제조장간 또는 본사와 지사(지점)간의 관계와 같이 동일인격체인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5.03>
20-34…6 【 환급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직매장에 잔존하고 있을 때 법 개정에 의하여 비과세물품으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개정 1999.05.03>
② 영 제19조의2 또는 영 제26조에 따라 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반출승인(신고)을 받아 반출한 후 지정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징수한 세액은 그 후 해당 물품이 면세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추징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개정 2011.02.01>
③ 당초 공제 또는 환급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관할세무서장의 법규 해석착오로 당해 신청서가 부당하게 반려됨으로써 동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에 의하여 당초 신청서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3>
④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제조자로부터 개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같이 부과ㆍ징수한 후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조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만을 환급한다.  <개정 2011.02.01>
20-34…7 【 환급관서 】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관서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이다. <개정 2011.02.01>
20-34…8【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환급】 납세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후 환급가능한 물품 이외의 과세물품을 면세용도에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영 제19조의2에 따른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의 절차 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20-34…9 【 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소요량 인정범위 】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은 영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원료소요량증명서상의 소요량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료소요량증명서상의 소요량보다 실지사용량이 초과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사용량을 인정한다. <개정 2011.02.01>
20-34…10 【 중고품의 의의 】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고품¨이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20-34…11 【 공제사유 발생시기 】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법 제5조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새로 제조한 물품의 반출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 <개정 2011.02.01>
2.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개정 1999.05.03>
3.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 :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 <개정 1999.05.03>
20-34…12 【 환급사유 발생시기 】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수출(납품)한 날. 다만, 수출 또는 군납면세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군납함으로써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 <개정 1999.05.03> 〈예1〉
o 과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1997.05.01 관할세무서장의 수출면세반출승인(신고)을 받아 1997.05.07 수출한 경우
o 원재료에 과세된 세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1997.05.07임.

〈예2〉 o 과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o 수출면세반출승인(신고)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1997.05.07 수출하였으나
o 면세승인(신고)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사실을 1997.11.15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고 1997.11.30을 납기로 동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고지하여 1997.11.30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o 동 물품에 과세된 세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1997.11.30임.

2.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반출한 때<개정 1999.05.03>
3. 환입물품으로서 재반출할 수 없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개정 1999.05.03>
4. 과세된 석유류로써 <개정 1999.05.03>

가. 의료용・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개정 1999.05.03>
나.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개정 1999.05.03>
다.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당해 선박에 적재한 때<개정 1999.05.03>
라.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납부한 때<개정 1999.05.03>
5. 과세된 물품이 원자로・원자력・동위원소의 생산개발에 사용되거나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사용완료한 때<개정 1999.05.03>
20-34…13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제2항에 따라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를 준용하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개정 2008.07.25>
  2.「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구입증명서와 발전기소유자별 공급명세서<개정 2008.07.25>
  3.「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개정 2008.07.25>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유류공급확인서(<개정 1999.05.03>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의 유류공급확인서<개정 1999.05.03>
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발행한 구입증명서 및 선박별 공급명세서  <개정 2008.07.25>

20-34…14 【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개정 1999.05.03>  
┌────┐ 과세반출 ┌────┐ 과세판매  ┌────┐
│ 정유 │ᅟᅟᅟᅟ │ 대리점 │ᅟᅟᅟᅟᅟ│원양어선│
│ 회사 │ᅟᅟ→ᅟ │(주유소)│ᅟ →ᅟᅟ│ 선박 │
└────┘    ᅟ└────┘     └────┘
(납세의무자)               (환급사유 발생자)
(세액부담자)               (실제세액부담자)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
    어업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2>환급사유 발생자와 실제세액 부담자가 다른 경우
┌────┐ 과세반출 ┌────┐ 면세판매 ┌────┐
│ 정유 │     │ 대리점 │     │원양어선│
│ 회사 │   → │(주유소)│   → │ 선박 │
└────┘     └────┘     └────┘
(납세의무자)      (실제세액      (환급사유
(세액부담자)       부담자)       발생자)

○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유회사가 환급신청자가 되는 것이며, 대리점도 정유
    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34…15 【 국군부대 공급 석유류 환급방법 】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국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5>
- 아래 -
a세관에   환급신청총액(해당월)×a세관수입량(해당월)
환급신청할 = —————————————————————————————————
세액     a세관수입량(해당월)+b세관수입량(해당월)

 
b세관에   환급신청총액(해당월)×a세관수입량(해당월)
환급신청할 = —————————————————————————————————
세액     a세관수입량(해당월)+b세관수입량(해당월)

21-35…1 【 개업・폐업 등의 신고시 지번기재 】 법 제21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시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21-35…2 【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판매업・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의 개시일에 그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05.03>
22-0…1 【 판매장・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업소의 폐지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판매업・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05.03>
1.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이전하는 경우<개정 1999.05.03>
2.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개정 1999.05.03>
3.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정 1999.05.03>
4. 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개정 1999.05.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ㆍ제조 또는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개정 1999.05.03>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개정 1999.05.03>
25-37…4 【 입장권의 의의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이란 국세청장이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에게 입장객의 입장시 교부하도록 지정한 서식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26-0…1 【 질문・검사권의 범위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한은 과세물품의 판매자ㆍ제조자 및 운반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단체의 대표자, 이들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자로서 해당 질문ㆍ검사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미친다. <개정 2011.02.01>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반중인 물품¨에는 현재 운반중인 물품과 운반도중 일시적으로 장치되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26-36…2 【 장부의 의의 】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 영 제36조에 따른 원재료매입장ㆍ원재료수불부ㆍ제조물품수불부ㆍ과세장소경영자의 입장인원과 입장요금기입장ㆍ입장권수불장ㆍ요금영수증수불장 <개정 2011.02.01>
2. 국세청장의 명령에 따른 각종 장부 3.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장부 <개정 2011.02.01>
 
28-7…1 【 증표의 의의 】 법 제28조 및 영 제7조에 규정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공무원증・출장증 및 검찰관서장이 발행하는 세무공무원지명서를 말한다.<개정 1999.05.03>
28-0…1 【 사무관할 】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 보세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1.02.01>
「관세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 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으로 본다. <개정 2011.02.01>
③ 보세구역에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물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19조의2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02.01>
④ 수입할 때 과세된 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 등이 되는 경우로서 이미 납부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액 등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한다. <개정 2011.02.01>
 
부 칙
1981.12.03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1981.12.03)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훈령 등과의 관계】종전의 훈령・예규・통첩 중 이 통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82.05.01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1982.05.01)
이 통칙은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01.01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1986.01.01)
이 통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01.19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1995.01.19)
이 통칙은 199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997.05.26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1997.05.26)
이 통칙은 199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999.05.03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1999.05.03)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9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1.06.01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2001.06.01)
①【시행일】이 통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8.07.25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2008.7.25.)
1.【시행일】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2.01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