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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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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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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09>
부 칙
1982.02.01 주세법기본통칙부칙
(1982.02.01)
①【시행일】 이 통칙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종전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2.03.05 주세법기본통칙부칙
(1992.03.05)
①【시행일】 이 통칙은 199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0.08.01 주세법기본통칙부칙
(2000.08.01)
① 【시행일】이 통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08.07.25 주세법기본통칙부칙
(2008.7.25.)
①【시행일】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2.01 주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 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19 07 09 주세법기본통칙부칙
(2019.07.09)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