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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제1조~제3조) 】

2-2…1 【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

2-2…2 【 무체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

2-2…3 【 간접소유비율 계산 】

3-3의2…1 【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

제2장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4조~제13조) 】

4-0…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

4-0…2 【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

5-0…4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활용 】

5-4…1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5-6…1 【 사분위 범위 】

8-0…1 【 상계거래 】

9-15…1 【 외국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

9-15…2 【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

9-15의 2…1 【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 2008.07.25 번호・제목개정 )

9-15의 2…2 【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

9-16…2 【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시 소득처분 】

제3장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제14조~제16조) 】

14-0…1 【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

14-0…2 【 지급보증의 범위 】

14-0…3 【 환스왑 계약수수료 】

14-0…4 【미지급본점송금액의 부채 포함 여부 】

14-24…1 【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

14-24…2 【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

14-25…1 【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14-25…2 【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

14-27…1 【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

14-27…2 【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

15-25…1 【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

16-0…1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제4장 【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17조~제20조) 】

제5장 【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21조~제21조) 】

제6장 【 상호합의절차(제22조~제27조) 】

27-42…1 【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제7장 【 국가간 조세협력(제28조~제33조)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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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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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 영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제정 2004.06.15>
2-2…2 【 무체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 특정 무체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제정 2004.06.15>
2-2…3 【 간접소유비율 계산 】
①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제정 2004.06.15>

②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정 2004.06.15>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제정 2004.06.15>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제정 2004.06.15>

 <사례1>                     <사례2>
┌────┬─────┬─────┬────┐ ┌────┬─────┬─────┬────┐
│ 구분 │ 출자자 │ 피출자자 │출자비율│ │ 구분 │ 출자자 │ 피출자자 │출자비율│
├────┼─────┼─────┼────┤ ├────┼─────┼─────┼────┤
│직접소유│일방법인a │타방법인b │ 10% │  │직접소유│일방법인a │타방법인b │ 30% │
├────┼─────┼─────┼────┤ ├────┼─────┼─────┼────┤
│간접소유│일방법인a │  법인c │50%이상 │ │간접소유│일방법인a │ 법인c  │ 40% │
│    ├─────┼─────┼────┤ │    │     │     │    │
│    │ 법인c  │타방법인b │ 45% │ │    │ 법인 c │ 타방법인b │ 50% │
└────┴─────┴─────┴────┘ └────┴─────┴─────┴────┘
 
 ○ 직접소유비율(a→b): 10%           ○ 직접소유비율(a→b): 30%
 ○ 간접소유비율(a→c→b): 1×45%=45%     ○ 간접소유비율(a→c→b): 40%×50%=2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10%+45%=5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30%+20%=50%

 <사례3> <사례4>
┌────┬─────┬─────┬────┐ ┌────┬─────┬─────┬────┐
│ 구분 │ 출자자 │ 피출자자 │출자비율│ │ 구분 │ 출자자 │ 피출자자 │출자비율│
├────┼─────┼─────┼────┤ ├────┼─────┼─────┼────┤
│직접소유│일방법인a │타방법인b │ 40% │ │직접소유│일방법인a │타방법인b │ 40% │
├────┼─────┼─────┼────┤ ├────┼─────┼─────┼────┤
│간접소유│일방법인a │ 법인 c │ 40% │ │간접소유│일방법인a │ 법인 c │ 50% │
│    ├─────┼─────┼────┤ │    ├─────┼─────┼────┤
│    │ 법인 c │ 법인 d │ 50% │ │    │ 법인 c │  법인 d │ 50% │
│    ├─────┼─────┼────┤ │    ├─────┼─────┼────┤
│    │ 법인 d │ 타방법인b│ 50% │ │    │ 법인 d │ 타방법인b │ 10% │
└────┴─────┴─────┴────┘ └────┴─────┴─────┴────┘

 ○ 직접소유비율(a→b): 40%            ○ 직접소유비율(a→b): 40%
 ○ 간접소유비율(a→c→d→b): 40%×50%×50%=10% ○ 간접소유비율(a→c→d→b): 1×1×10%=1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 b): 40%+10%=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40%+10%=50%
3-3의2…1 【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 영 제3조의 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25.>
4-0…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 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정 2004. 6. 15.> ②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정 2004. 6. 15.>
4-0…2 【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 ① 영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때는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2.>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정 2004. 6. 15.>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제정 2004. 6. 15.>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제정 2004. 6. 15.>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제정 2004. 6. 15.>
5-0…4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활용 】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거래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정 2004. 6. 15.>

5-4…1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① 삭제 <2011.05.20.>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영 제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berry ratio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제정 2004.06.15.>
②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제정 2004.06.15.>
③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제정 2004.06.15.>
④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제정 2004.06.15.>
5-6…1 【 사분위 범위 】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제정 2004. 6. 15.>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제정 2004. 6. 15.>

②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제정 2004. 6. 15.>

③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는 (n+2)/4이고 위 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n이 91인 경우 *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값에다 24번째값과 23번째갑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값으로 함.* 위 사분위값의 위치 = (91×3+2)/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값에다 68번째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 사분위값으로 함.
8-0…1 【 상계거래 】 법 제8조의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 7. 25.>

9-15…2 【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제정 2004. 6. 15.>

1.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유보 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제정 2004. 6. 15.>

2. 당해 해외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익금불산입 <제정 2004. 6. 15.>
9-15의 2…1 【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 2008.07.25 번호・제목개정 ) 영 제15조의 2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07.25>
14-0…2 【 지급보증의 범위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제정 2004. 6. 15.>

14-0…3 【 환스왑 계약수수료 】 내국법인이 법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정 2004. 6. 15.>

14-0…4 【미지급본점송금액의 부채 포함 여부 】 법 제14조 규정 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는 미지급본점 송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02. 02>
14-24…1 【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제정 2004. 6. 15.>

14-24…2 【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 법 제14조 제1항 및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정 2004. 6. 15.>

14-25…1 【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1.05.20>
14-25…2 【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제정 2004. 6. 15.>

14-27…1 【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 영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제정 2004. 6. 15.>

14-27…2 【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 영 제27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제정 2004. 6. 15.>

15-25…1 【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제정 2004. 6. 15.>

① 당해 차입거래가 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제정 2004. 6. 15.>

② 당해 차입거래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제정 2004. 6. 15.>

27-42…1 【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국세에 대한 부과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정 2004. 6. 15.>

부 칙
2004.06.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부칙
(2004.06.15 제정)
1. 【시행일】이 통칙은 2004. 6. 15. 부터 시행한다.

2009.02.0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부칙
(2009. 2. 2.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ㆍ영ㆍ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ㆍ영ㆍ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결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2011.05.2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부칙
(2011.05.20. 부분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