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2절 【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제9조~제19조) 】

9-8…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② <삭제 2011.02.01>

10-0…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0-0…2 【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신설 2005.07.07>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10-9…2 【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10-9…3 【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

제3절 【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제20조~제23조) 】

22-0…1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라 함은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25-22의7…1 【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의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조문번호이동 2019.12.23>

25-22의7…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은 건축물의 장부가액(부속설비를 포함)으로 하며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26-0…1 【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2019.12.23. 삭제)  <삭제 2019.12.23.>

제4절 【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제24조~제30조) 】

제4절의2 【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제30조의2〜제30조의4) 】

제5절 【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제31조~제47조의3) 】

32-29…1 【 상속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계산 】 삭제(2013.5.24)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04.15>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3.05.24>

제6절 【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제48조~제57조) 】

제7절 【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제58조~제71조) 】

60-0…1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04.15>



6. 이전 후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60-54…1 【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개정 2002.04.15>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60-56…1 【 사업개시일의 정의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2.04.15>

60-56…2 【 준공일의 판정기준 】 영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준공¨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개정 2002.04.15>

60-56…3 【 종전 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조세특례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60-56…4 【 장부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및 영 제57조 제4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에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60-56…5 【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가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이전 후양도)
 
 2.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이전) <개정 2002.04.15>
 
3. 대도시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선이전 후양도, 선양도 후이전) <개정 2002.04.15>

60-56…6 【 증설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61-57…1 【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 <개정 2011.02.01>

63-0…1 【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7.07, 2019.12.23>

63-60…1 【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07.07>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2005.07.07>

63-60…2 【 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02.01>

63의2-0…1 【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의 계산 】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63의2-0…2 【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2.01, 2019.12.23>

63의2-60의2…1 【 이전본사인원 및 급여액 계산방법 】 ① <삭제 2019.12.23>

②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근무인원에 대한 비율 계산은 소숫점 이하를 절사 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2011.02.01>

64-0…1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64-0…2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소득금액 계산 】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04.15>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 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 로 본다. <개정 2013.05.24>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24>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개정 2013.05.24>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신설 2002.04.15>

69-66…1 【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②  <삭제 2013.05.24>

제8절 【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제72조~제85조) 】

72-0…1 【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