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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세목 공포일자 제목  
1 조특 2018.02.13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 한글다운버튼
2 조특 2018.02.1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한글다운버튼
3 조특 2018.02.13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2] 한글다운버튼
4 조특 2018.02.1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한글다운버튼
5 조특 2018.02.13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4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한글다운버튼
6 조특 2018.02.13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한글다운버튼
7 조특 2018.02.13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2] 한글다운버튼
8 조특 2018.02.1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3] 한글다운버튼
9 조특 2018.01.09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한글다운버튼
10 조특 2018.01.09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한글다운버튼
11 조특 2018.01.09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한글다운버튼
12 조특 2018.01.09 산업재해예방시설(제13조제2항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4] 한글다운버튼
13 조특 2018.01.09 가스안전관리시설(제13조제3항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한글다운버튼
14 조특 2018.01.09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제13조제4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2] 한글다운버튼
15 조특 2018.01.09 광산보안시설(제13조제5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한글다운버튼
16 조특 2018.01.09 위해요소방지시설(제13조제6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7] 한글다운버튼
17 조특 2018.01.09 기술유출방지설비(제13조제7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 한글다운버튼
18 조특 2018.01.09 해외자원개발설비(제13조제8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2] 한글다운버튼
19 조특 2018.01.09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 한글다운버튼
20 조특 2018.01.0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2제2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 한글다운버튼
21 조특 2018.01.09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 한글다운버튼
22 조특 2018.01.0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6] 한글다운버튼
23 조특 2018.01.09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제13조제1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7] 한글다운버튼
24 조특 2018.01.09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3조의5제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8] 한글다운버튼
25 조특 2018.01.0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6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한글다운버튼
26 조특 2018.01.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제43조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9] 한글다운버튼
27 조특 2018.01.09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한글다운버튼
28 조특 2018.01.09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3] 한글다운버튼
29 조특 2018.01.09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4] 한글다운버튼
30 조특 2017.02.07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 한글다운버튼
31 조특 2017.02.07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한글다운버튼
32 조특 2017.02.07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3] 한글다운버튼
33 조특 2017.02.07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3의2] 한글다운버튼
34 조특 2017.02.07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한글다운버튼
35 조특 2017.02.07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 한글다운버튼
36 조특 2017.02.07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6] 한글다운버튼
37 조특 2016.03.09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제7조제1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한글다운버튼
38 조특 2016.03.09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 한글다운버튼
39 조특 2016.03.09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3] 한글다운버튼
40 조특 2016.03.09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제7조제2항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4] 한글다운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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