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 |
供託 |
deposit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
| 공통매입세액 |
共通買入稅額 |
common input tax |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사업자가 .. |
| 공통손금 |
共通損金 |
common loss |
공통손익 참조 |
| 공통손익 |
共通損益 |
common gain or loss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
| 공통익금 |
共通益金 |
common gain |
공통손익 참조 |
| 공통필요경비 |
共通必要經費 |
common necessary expense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 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
| 공포 |
公布 |
promulgation |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
| 공항시설관리권 |
空港施設管理權 |
management right of airport facilities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 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
| 과거근무원가 |
過去勤務原價 |
past service cost |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 하거나 변경함에.. |
| 과대평가 |
過大評價 |
overestimation |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 |
| 과료 |
過料 |
penalty |
과태료 참조 |
| 과료 |
科料 |
a police fine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 |
| 과밀억제권역 |
過密抑制圈域 |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 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
| 과세가격 |
課稅價格 |
taxable value |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 인 .. |
| 과세가액 |
課稅價額 |
taxable value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 |
| 과세객체 |
課稅客體 |
object of taxation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 하고 과세물건 이라고.. |
| 과세거래 |
課稅去來 |
taxable transaction |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 |
| 과세권 |
課稅權 |
right of taxation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 .. |
| 과세권자 |
課稅權者 |
taxation subject |
과세주체 참조 |
| 과세기간 |
課稅期間 |
taxation period |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 한다.. |
| 과세기준일 |
課稅基準日 |
the basic date for taxation |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당해 재산의 소유.. |
| 과세단위 |
課稅單位 |
unit of assessment |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 게 되는 단.. |
| 과세대상 |
課稅對象 |
object of taxation |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 은 고유.. |
| 과세문서 |
課稅文書 |
taxable document |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 |
| 과세물건 |
課稅物件 |
object of taxation |
과세대상 참조 |
| 과세물품 |
課稅物品 |
taxable commodity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은 과.. |
| 과세사업 |
課稅事業 |
taxable operations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
| 과세소득 |
課稅所得 |
taxable income |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는.. |
| 과세연도 |
課稅年度 |
tax year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세법.. |
| 과세요건 |
課稅要件 |
tax requisition |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이.. |
| 과세요건명확주의 |
課稅要件明確主義 |
|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 대국가.. |
| 과세요건법정주의 |
課稅要件法定主義 |
|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 과.. |
| 과세유형 |
課稅類型 |
type of taxation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세 유형.. |
| 과세유형전환 |
課稅類型轉換 |
transfer in type of taxation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 |
| 과세유흥장소 |
課稅遊興場所 |
taxable merrymaking place |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 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
| 과세의 공평 |
課稅의 公平 |
equity of taxation |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 야 한다는 조.. |
| 과세자료 |
課稅資料 |
document for taxation |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 |
| 과세장소 |
課稅場所 |
taxable place |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 세.. |
| 과세전적부심사 |
課稅前適否審査 |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 |
| 과세주체 |
課稅主體 |
taxation subject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 권.. |
| 과세처분 |
課稅處分 |
taxation |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 과세처분의 무효 |
課稅處分의 無效 |
invalidity of taxation |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 의 의사와 관계없이 .. |
| 과세처분의 취소 |
課稅處分의 取消 |
annulment of taxation |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 |
| 과세처분의 하자 |
課稅處分의 瑕疵 |
flaw on taxation |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 |
| 과세최저한 |
課稅最低限 |
tax threshold |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 |
|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 |
| 과세표준신고기한 |
課稅標準申告期限 |
due date of tax base return |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각 .. |
| 과세표준신장률 |
課稅標準伸張率 |
expansion rate of tax base |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 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 |
| 과세표준안분계산 |
課稅標準按分計算 |
apportionment of tax base |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 과세표준확정신고 |
課稅標準確定申告 |
Tax returns |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 득세과세표준과 세액.. |
| 과소신고가산세 |
過少申告加算稅 |
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
"납세의무자가 자기 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 |
| 과소자본세제 |
過少資本稅制 |
insufficient capital tax system |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 |
| 과실 |
果實 |
profits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말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 |
| 과실 |
過失 |
negligence |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 |
| 과오납 |
過誤納 |
overpayment |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 |
| 과오납금 |
過誤納金 |
erroneous payment |
과오납 참조 |
| 과점주주 |
寡占株主 |
oligopolistic stockholders |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 족이나 그밖의.. |
| 과징금 |
課徵金 |
penalty |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 |
| 과태료 |
過怠料 |
A negligence fine |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
| 관계기업 |
關係企業 |
associate |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 |
| 관리회계 |
管理會計 |
managerial accounting |
"회계는 하나의 전문화된 정보제도이며, 회계의 목 적은 경영.. |
| 관보 |
官報 |
official gazette |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
| 관세 |
關稅 |
"tariff, customs duties" |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초창기 에.. |
| 관세법 |
關稅法 |
customs law |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말한다. 관세법은 1949년 11.. |
| 관세사 |
關稅士 |
customs house broker |
"통관업무, 관세대리신고납부 등 세관업무를 전문적으 로 취.. |
| 관세율 |
關稅率 |
tariff rate |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 |
| 관세율표 |
關稅率表 |
tariff tax table |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 의 .. |
| 관세환급제도 |
關稅還給制度 |
customs refund system |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 정요건에 해당하는 경.. |
| 관습법 |
慣習法 |
common law |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 |
| 관할 |
管轄 |
"jurisdiction, competence" |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어느 한 관청 에서.. |
| 관할세무서 |
管轄稅務署 |
competent tax office |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 |
| 관허사업 |
官許事業 |
licensed business |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
| 광고선전비 |
廣告宣傳費 |
advertising expense |
"광고선전비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과 관 련된 재화 또.. |
| 광구 |
鑛區 |
"mine concession, mine lot" |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이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 는 광.. |
| 광업 |
鑛業 |
mining |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 |
| 광업권 |
鑛業權 |
mining right |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 |
| 광업재단 |
鑛業財團 |
mining foundation |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 산으로.. |
| 교부금 |
交付金 |
grant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
| 교부송달 |
交付送達 |
personal service |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
| 교부청구 |
交付請求 |
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 사채권(公·社債權.. |
| 교육비공제 |
敎育費控除 |
school expense tax credit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 |
| 교육세 |
敎育稅 |
education tax |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 |
| 교육용역 |
敎育用役 |
educational service |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발전을 제고하는 교수활동이 며, 이.. |
| 교제비 |
交際費 |
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
접대비 참조 |
| 교통·에너지·환경세 |
交通·에너지·環境稅 |
"transportation, energy, environ－ment tax"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
| 교환계약 |
交換契約 |
barter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 |
| 교환사채 |
交換社債 |
exchangeable bond |
"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 을 청구.. |
| 구매확인서 |
購買確認書 |
confirmation of purchase |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
| 구분경리 |
區分經理 |
seperate accounting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
| 구상권 |
求償權 |
right of indemnity |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 |
| 구상무역 |
求償貿易 |
compensation trade |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求償債權償却充當金 |
|
"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구 상채권이.. |
| 구조조정 |
構造調整 |
restructuring |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 방식.. |
| 국가공동상속설 |
國家共同相續說 |
theory on coinheritance of nation |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
| 국경세조정 |
國境稅調整 |
border tax adjustment |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
| 국고보조금 |
國庫補助金 |
government subsidy |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
| 국내원천소득 |
國內源泉所得 |
domestic source income |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 주자 및 내국법인은.. |
| 국민주택 |
國民住宅 |
citizen |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 원받.. |
| 국민주택건설용지 |
國民住宅建設用地 |
building plot for citizen's house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 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
| 국방헌금 |
國防獻金 |
c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 록 개인이나 법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