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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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한자명 영어명 해설
공탁 供託 deposit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공통매입세액 共通買入稅額 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사업자가 ..
공통손금 共通損金 common loss 공통손익 참조
공통손익 共通損益 common gain or loss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공통익금 共通益金 common gain 공통손익 참조
공통필요경비 共通必要經費 common necessary expense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 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공포 公布 promulgation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공항시설관리권 空港施設管理權 management right of airport facilitie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 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과거근무원가 過去勤務原價 past service cost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 하거나 변경함에..
과대평가 過大評價 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
과료 過料 penalty 과태료 참조
과료 科料 a police fine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
과밀억제권역 過密抑制圈域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 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과세가격 課稅價格 taxable value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 인 ..
과세가액 課稅價額 taxable value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
과세객체 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 하고 과세물건 이라고..
과세거래 課稅去來 taxable transaction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
과세권 課稅權 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 ..
과세권자 課稅權者 taxation subject 과세주체 참조
과세기간 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 한다..
과세기준일 課稅基準日 the basic date for taxation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당해 재산의 소유..
과세단위 課稅單位 unit of assessment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 게 되는 단..
과세대상 課稅對象 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 은 고유..
과세문서 課稅文書 taxable document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
과세물건 課稅物件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 참조
과세물품 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은 과..
과세사업 課稅事業 taxable operations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세소득 課稅所得 taxable income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는..
과세연도 課稅年度 tax year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세법..
과세요건 課稅要件 tax requisition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이..
과세요건명확주의 課稅要件明確主義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 대국가..
과세요건법정주의 課稅要件法定主義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 과..
과세유형 課稅類型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세 유형..
과세유형전환 課稅類型轉換 transfer in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
과세유흥장소 課稅遊興場所 taxable merrymaking place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 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의 공평 課稅의 公平 equity of taxation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 야 한다는 조..
과세자료 課稅資料 document for taxation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
과세장소 課稅場所 taxable place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 세..
과세전적부심사 課稅前適否審査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
과세주체 課稅主體 taxation subject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 권..
과세처분 課稅處分 taxation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과세처분의 무효 課稅處分의 無效 invalidity of taxation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 의 의사와 관계없이 ..
과세처분의 취소 課稅處分의 取消 annulment of taxation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
과세처분의 하자 課稅處分의 瑕疵 flaw on taxation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
과세최저한 課稅最低限 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
과세표준 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
과세표준신고기한 課稅標準申告期限 due date of tax base return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각 ..
과세표준신장률 課稅標準伸張率 expansion rate of tax base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 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
과세표준안분계산 課稅標準按分計算 apportionment of tax base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 課稅標準確定申告 Tax returns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 득세과세표준과 세액..
과소신고가산세 過少申告加算稅 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납세의무자가 자기 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
과소자본세제 過少資本稅制 insufficient capital tax system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
과실 果實 profits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말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
과실 過失 negligence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
과오납 過誤納 overpayment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
과오납금 過誤納金 erroneous payment 과오납 참조
과점주주 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 족이나 그밖의..
과징금 課徵金 penalty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
과태료 過怠料 A negligence fine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관계기업 關係企業 associate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
관리회계 管理會計 managerial accounting "회계는 하나의 전문화된 정보제도이며, 회계의 목 적은 경영..
관보 官報 official gazette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관세 關稅 "tariff, customs duties"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초창기 에..
관세법 關稅法 customs law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말한다. 관세법은 1949년 11..
관세사 關稅士 customs house broker "통관업무, 관세대리신고납부 등 세관업무를 전문적으 로 취..
관세율 關稅率 tariff rate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
관세율표 關稅率表 tariff tax table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 의 ..
관세환급제도 關稅還給制度 customs refund system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 정요건에 해당하는 경..
관습법 慣習法 common law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
관할 管轄 "jurisdiction, competence"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어느 한 관청 에서..
관할세무서 管轄稅務署 competent tax office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
관허사업 官許事業 licensed business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선전비 廣告宣傳費 advertising expense "광고선전비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과 관 련된 재화 또..
광구 鑛區 "mine concession, mine lot"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이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 는 광..
광업 鑛業 mining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
광업권 鑛業權 mining right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
광업재단 鑛業財團 mining foundation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 산으로..
교부금 交付金 gran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교부송달 交付送達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교부청구 交付請求 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 사채권(公·社債權..
교육비공제 敎育費控除 school expense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
교육세 敎育稅 education tax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
교육용역 敎育用役 educational service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발전을 제고하는 교수활동이 며, 이..
교제비 交際費 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접대비 참조
교통·에너지·환경세 交通·에너지·環境稅 "transportation, energy, environ-ment tax"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교환계약 交換契約 barter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
교환사채 交換社債 exchangeable bond "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 을 청구..
구매확인서 購買確認書 confirmation of purchase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구분경리 區分經理 seperate accounting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구상권 求償權 right of indemnity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
구상무역 求償貿易 compensation trade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求償債權償却充當金 "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구 상채권이..
구조조정 構造調整 restructuring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 방식..
국가공동상속설 國家共同相續說 theory on coinheritance of nation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국경세조정 國境稅調整 border tax adjustment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y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 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민주택 國民住宅 citizen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 원받..
국민주택건설용지 國民住宅建設用地 building plot for citizen's house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 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방헌금 國防獻金 c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 록 개인이나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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