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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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개발부담금
한자명 開發負擔金
영어명 charge for development
해설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 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40-71-12, 개발법 2 4호·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