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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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한자명 "道稅, 市·郡·區稅, 特別市稅, 廣域市稅"
영어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ward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해설 내용

"도세와 시· 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 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 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 산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 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3호·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