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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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불가항력
한자명 不可抗力
영어명 act of God irresistable force
해설 내용

불가항력이라 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일로, 지진ㆍ풍수해ㆍ낙뢰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방법으로도 방지될 수 없는 손해나 사건의 사유를 불가항력이라 한다. 의무의 경감이나 면책, 불변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건 등이 된다.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천재지변ㆍ소실ㆍ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ㆍ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ㆍ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