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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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간주임대료
한자명 看做賃貸料
영어명 deemed rent
해설 내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 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월정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모두 간주임대료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와 산출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계산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참조조문]부령 65 ①, 소법 25 ①, 조특법 138, 조특령 132, 조특칙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