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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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간주
한자명 看做
영어명 "deemed, regarded"
해설 내용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 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