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간이과세
한자명 簡易課稅
영어명 simplicity taxation
해설 내용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의 발행, 발급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 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 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과 국세청장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 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61, 부령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