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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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가처분
한자명 假處分
영어명 provisional disposition
해설 내용

"금전채권(金錢債權)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 (執行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 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이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취하며, 세 법에서는 효과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假押留)와는 구 별된다. [참조조문]징법 35, 민사집행법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