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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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가중처벌
한자명 加重處罰
영어명 additional penalty
해설 내용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 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