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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5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의 3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 3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 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 4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의 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3조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7조

제27조의 2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 의 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2009.3.25, 2010.3.12>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

제36조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 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3조의 2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 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 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8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

제47조의 2

제47조의 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2조의 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

제59조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의 3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5조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2조의 2

제73조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5조【기부장려금】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 2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 5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

제86조의 2

제86조의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 3

제87조의 4

제87조의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

제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 3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 6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 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 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0조

제90조의 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1조

제91조의 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3

제91조의 4

제91조의 5

제91조의 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7

제91조의 8

제91조의 9

제91조의 10

제91조의 11

제91조의 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13

제91조의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 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 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

제93조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 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7조의 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 7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 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 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 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 의 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2 【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 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 5 【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 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 7 【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 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 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제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 13【자료요청】

제10절 의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14【용어의 뜻】

제100조의 15【적용범위】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 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 20【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 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100조의 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 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 25【가산세】

제100조의 26【준용규정】

제10절 의 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27【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제100조의 32

제100조의 33

제100조의 34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3조

제104조

제104조의 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 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 5

제104조의 6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9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 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 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 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 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 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 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 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 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 5

제106조의 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06조의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 8

제106조의 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의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 2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 3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 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 3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 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 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 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2조

제112조의 2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의 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의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4장 삭제 <2014.12.23>

제119조

제120조

제120조의 2

제121조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3 【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 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 6

제121조의 7 【권한의 위임 등】

제5장 의 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 14

제121조의 15

제121조의 16

제5장 의 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 의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 의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 의 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 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 10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 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

제122조의 2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 4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26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 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1조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7조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9조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의 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42조의 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3조【구분경리】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5조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법조문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제104조  의 5

삭제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