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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418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부가
정액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2057
(2019.01.09)
2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48
(2019.01.03)
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4
(2019.01.03)
4 질의 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0
(2019.01.03)
5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1
(2019.01.03)
6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7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2018.12.27)
8 질의 국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
(2018.12.27)
9 질의 국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2018.12.27)
10 질의 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11 사전 부가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
(2018.12.26)
12 질의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2018.12.26)
13 사전 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매수차손 손금 여부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법인은 손금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도 포함되므로 합병대가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9
(2018.12.26)
14 사전 법인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15 질의 소득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3990
(2018.12.21)
16 질의 소득
저작자가 원고료를 일시에 받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소득-1715
(2018.12.21)
17 질의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18 질의 부가
화물사고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45
(2018.12.18)
19 사전 법인
스포츠구단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2018.12.17)
20 사전 국조
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2018.12.17)
21 질의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2018.12.14)
22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3855
(2018.12.14)
23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사업용토지 중과 적용여부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
(2018.12.14)
24 질의 부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
(2018.12.13)
25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36
(2018.12.13)
26 질의 법인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80
(2018.12.13)
27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117
(2018.12.13)
28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4
(2018.12.13)
29 질의 법인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분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352
(2018.12.13)
30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외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7
(2018.12.13)
31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2018.12.12)
32 질의 소득
합격수기를 작성하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서면-2018-소득-3030
(2018.12.12)
33 질의 소득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서면-2018-소득-3743
(2018.12.12)
34 사전 법인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2018.12.10)
35 질의 소득
재단법인의 내부직원이 자격증 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으로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진흥원의 직원이 해당 진흥원의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소득-3294
(2018.12.10)
36 사전 법인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5
(2018.12.06)
37 사전 법인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
(2018.12.06)
38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2018.12.06)
39 질의 법인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2018.11.30)
40 사전 부가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
(2018.11.29)
41 사전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2018.11.29)
42 사전 부가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
(2018.11.29)
43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2018.11.28)
44 질의 법인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 평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41
(2018.11.27)
4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17-법인-1815
(2018.11.27)
46 질의 법인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60
(2018.11.27)
47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558
(2018.11.27)
48 사전 부가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2018.11.27)
49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
(2018.11.26)
50 질의 국조
브라질 JCP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법인으로부터 브라질세법에 따른 JCP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은 동 지급액의 지급 형태 및 내역, 원천지국 세법 및 관련 법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290
(2018.11.23)
51 질의 국조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범위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
(2018.11.23)
52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2018.11.19)
53 질의 부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
(2018.11.14)
54 질의 부가
외국항행선박의 벙커유를 검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
(2018.11.12)
55 질의 부가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2018.11.12)
56 질의 부가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
(2018.11.08)
57 질의 부가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2018.11.08)
58 질의 부가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
(2018.11.08)
59 질의 부가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2018.11.08)
60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
(2018.11.08)
61 사전 법인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
(2018.11.07)
62 질의 부가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2018.11.06)
63 질의 부가
철도 민자역사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2018.11.06)
64 질의 상증
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
(2018.11.06)
65 사전 국조
정상이자 세무조정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대상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2018.11.05)
66 질의 소득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1
(2018.11.02)
67 질의 소득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0
(2018.11.02)
68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세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2018.11.01)
69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2018.11.01)
70 질의 부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2018.11.01)
71 질의 부가
실험용 돼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실험용미니돼지 등과 해당 돼지로부터 추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돼지의 장기 등으로부터 추출한 세포와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돼지를 이용하여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2018.10.31)
72 질의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4
(2018.10.31)
73 질의 국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
(2018.10.31)
74 질의 법인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6
(2018.10.31)
75 질의 상증
재배정받은 실권주 등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76 질의 법인
시효완성 상품권 회수 시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6
(2018.10.30)
77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307
(2018.10.30)
78 질의 법인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39
(2018.10.30)
79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6
(2018.10.30)
80 질의 법인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058
(2018.10.30)
81 질의 법인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922
(2018.10.30)
82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83 사전 부가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
84 사전 부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33
(2018.10.24)
8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2018.10.24)
86 사전 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
(2018.10.23)
87 사전 법인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
(2018.10.23)
88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1130
(2018.10.23)
89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1120
(2018.10.23)
90 질의 국조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
(2018.10.22)
9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7
(2018.10.22)
92 질의 국조
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2018.10.22)
93 질의 소득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126
(2018.10.18)
94 질의 소득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시 소득세 과세 여부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590
(2018.10.18)
95 질의 국조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한「한ㆍ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8)
96 질의 부가
가맹점등에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등에 상품 구입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가맹점 등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상품, 판촉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59
(2018.10.17)
9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1
(2018.10.16)
98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8
(2018.10.16)
99 질의 법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981
(2018.10.16)
100 질의 법인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5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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