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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662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
(2018.11.06)
2 질의 소득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0
(2018.11.02)
3 질의 부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2018.11.01)
4 질의 상증
재배정받은 실권주 등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5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6 사전 부가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
7 질의 국조
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2018.10.22)
8 질의 국조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한「한ㆍ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8)
9 질의 부가
가맹점등에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등에 상품 구입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가맹점 등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상품, 판촉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59
(2018.10.17)
10 사전 양도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2018.10.16)
1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1주택자와 혼인후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2018.10.16)
1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2018.10.16)
13 질의 양도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여부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40
(2018.10.16)
14 질의 부가
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2018.10.15)
15 사전 상증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
(2018.10.12)
1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2018.10.12)
17 질의 소득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의 비과세 여부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2
(2018.10.12)
1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1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20 질의 양도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적용 여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10.10)
21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5
(2018.10.08)
22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23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08)
24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0891
(2018.10.04)
25 질의 부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01)
26 사전 부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
(2018.09.28)
27 사전 부가
유리온실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의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
(2018.09.27)
28 질의 부가
무상양도 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2018.09.27)
29 사전 부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2018.09.27)
30 사전 부가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09.27)
31 사전 부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도서등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
(2018.09.27)
32 질의 양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현물출자 과세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2018.09.27)
3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서면-2018-상속증여-0691
(2018.09.21)
34 질의 조특
쟁점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3
(2018.09.21)
35 사전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2018.09.19)
36 질의 양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2007
(2018.09.19)
37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0587
(2018.09.18)
3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2640
(2018.09.18)
39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451
(2018.09.18)
40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법인이 건물신축 후 법인 주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8-부가-2025
(2018.09.18)
41 질의 부가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면세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7
(2018.09.18)
42 질의 부가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077
(2018.09.18)
43 질의 부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2018.09.18)
44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
(2018.09.18)
45 질의 부가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2018.09.17)
46 질의 부가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
(2018.09.17)
47 사전 부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
(2018.09.14)
48 사전 부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
(2018.09.14)
49 질의 부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2018.09.13)
50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51 사전 부가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2018.09.11)
52 질의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
(2018.09.10)
53 질의 법인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2018.09.10)
54 사전 법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
(2018.09.10)
55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적용 여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
(2018.09.10)
56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57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
58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방법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서면-2016-상속증여-4700
(2018.09.07)
59 질의 상증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 해당여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2017-상속증여-2968
(2018.09.07)
60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2017-상속증여-0006
(2018.09.07)
61 질의 국조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62 질의 법인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2018.09.07)
63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09.06)
64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65 질의 부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2018.09.05)
66 질의 양도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2003
(2018.09.05)
67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68 질의 부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
(2018.09.04)
69 질의 국조
인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인도 거주자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2018.09.04)
70 질의 법인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2018.09.04)
71 질의 양도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는지 여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1722
(2018.08.30)
72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
(2018.08.30)
73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2018.08.30)
74 사전 부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2018.08.28)
75 질의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통행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2018.08.28)
76 질의 국조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등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1559
(2018.08.28)
77 사전 양도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
(2018.08.27)
78 질의 상증
상증법 제41조의5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8.08.23)
79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8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
(2018.08.23)
81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2018.08.23)
82 사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2018.08.23)
83 질의 양도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08.23)
84 질의 부가
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577
(2018.08.22)
85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86 질의 부가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920
(2018.08.21)
87 사전 부가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2018.08.21)
88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고철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87
(2018.08.16)
89 질의 부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2018.08.16)
90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62
(2018.08.14)
91 질의 상증
골동품의 평가방법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216
(2018.08.14)
92 질의 상증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서면-2018-상속증여-2258
(2018.08.14)
93 질의 부가
본·지점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지점이 폐업된 경우 본점에서 계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
(2018.08.14)
94 사전 법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2018.08.14)
95 사전 법인
병역 이행 후 재고용한 경우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83
(2018.08.13)
96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97 사전 부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6
(2018.08.09)
98 질의 상증
대출금의 상속 채무 해당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182
(2018.08.09)
99 사전 부가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2018.08.09)
100 질의 국기
경정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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