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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575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
2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09.06)
3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4 질의 양도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2003
(2018.09.05)
5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6 질의 양도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는지 여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1722
(2018.08.30)
7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
(2018.08.30)
8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2018.08.30)
9 질의 국조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등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1559
(2018.08.28)
10 사전 양도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
(2018.08.27)
11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2018.08.23)
12 사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2018.08.23)
13 질의 양도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08.23)
14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15 사전 부가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2018.08.21)
16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고철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87
(2018.08.16)
17 질의 부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2018.08.16)
18 사전 법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2018.08.14)
19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20 사전 부가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2018.08.09)
21 질의 국기
경정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
(2018.08.09)
22 사전 법인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2018.08.07)
23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최대주주 판단방법
2012.2.2. 상증령 개정전“최대주주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여부는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08.03)
24 질의 양도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
25 사전 부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2018.07.27)
26 사전 부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2018.07.27)
27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2018.07.27)
28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2018.07.24)
29 사전 양도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16
(2018.07.24)
30 사전 부가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2018.07.23)
31 질의 법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07.23)
32 사전 부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일까지 유예하는 경우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
(2018.07.23)
33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 시 감면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34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국내 공연대가와 함께 지급한 무대장치 임차대가 및 저작권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35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07.23)
36 사전 양도
미지급용지의 자경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96
(2018.07.23)
37 질의 상증
토지ㆍ건물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1327
(2018.07.20)
38 질의 상증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3206
(2018.07.20)
39 질의 법인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2018.07.19)
40 질의 양도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3172
(2018.07.19)
41 사전 양도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여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
(2018.07.19)
42 질의 법인
이차보전출연금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2018.07.18)
43 사전 부가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2018.07.18)
44 사전 양도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2018.07.17)
45 사전 부가
국외 등록된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
(2018.07.16)
46 사전 부가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2018.07.16)
47 사전 양도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2018.07.16)
48 사전 양도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7
(2018.07.13)
49 질의 국기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에 포함되므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024
(2018.07.12)
5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355
(2018.07.12)
51 사전 양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
(2018.07.12)
52 질의 법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2018.07.11)
5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2120
(2018.07.11)
54 사전 부가
상가건물 매수 후 약정 임대수입금액 미달시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4
(2018.07.11)
5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2604
(2018.07.06)
56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782
(2018.07.05)
57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3
(2018.07.04)
58 사전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 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2018.07.03)
59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면적이 감소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본문에 따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2011
(2018.07.03)
60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2018.07.02)
61 사전 부가
호텔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5
(2018.07.02)
62 질의 국기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므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
(2018.07.02)
63 사전 법인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31
(2018.07.02)
64 사전 부가
도소매업자가 연접 소재지에 임대사업장 취득 시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방법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8
(2018.07.02)
65 질의 법인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2018.07.02)
66 사전 법인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2018.07.02)
67 사전 양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95
(2018.07.02)
68 질의 교육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 여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9
(2018.07.02)
69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514
(2018.07.02)
70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
(2018.07.02)
71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 주차료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72 사전 양도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 적용방법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
(2018.07.02)
73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2018.07.02)
74 질의 상증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52
(2018.06.29)
75 질의 상증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4
(2018.06.29)
76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186
(2018.06.29)
77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
(2018.06.29)
78 사전 법인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2018.06.29)
79 사전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2018.06.29)
80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2018.06.29)
81 사전 조특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 여부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
(2018.06.29)
82 사전 법인
해외딜러에 손실금 지원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
(2018.06.29)
83 사전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
(2018.06.29)
84 사전 양도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2018.06.29)
8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06.28)
86 사전 부가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2018.06.28)
87 사전 부가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기부채납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해당 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국가로부터 재정상 원조목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2018.06.28)
88 질의 법인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89 질의 부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759
(2018.06.28)
90 질의 부가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치세 과세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16
(2018.06.28)
91 질의 부가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
(2018.06.27)
92 사전 부가
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
(2018.06.27)
93 사전 부가
위탁운영매장의 초과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
(2018.06.27)
94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
(2018.06.27)
95 질의 부가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1859
(2018.06.27)
96 질의 부가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하는 재정지원금의 과세 여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855
(2018.06.27)
97 질의 부가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816
(2018.06.27)
98 사전 부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
(2018.06.26)
99 사전 법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체 분담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
(2018.06.26)
100 사전 조특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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