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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496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2 사전 양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2018.02.13)
3 사전 법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2018.02.09)
4 사전 법인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6
(2018.02.06)
5 질의 국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6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02.02)
7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856
(2018.02.02)
8 질의 양도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대체취득 비과세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2738
(2018.01.25)
9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10 질의 법인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2018.01.19)
11 질의 양도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 80%)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2018.01.17)
12 사전 법인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B@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8.01.16)
13 사전 부가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의 석면 건강영향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2018.01.16)
14 사전 부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건물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15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8
(2018.01.12)
16 사전 양도
잔금청산 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양도시기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2018.01.11)
17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2018.01.09)
18 질의 양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7-부동산-2690
(2018.01.05)
19 질의 양도
조특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주택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서면-2017-부동산-1747
(2018.01.05)
20 사전 양도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2018.01.02)
21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2017.12.29)
22 질의 법인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23 사전 법인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
(2017.12.29)
24 질의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25 사전 조특
신축임대주택의「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및 제99조의3 적용 가능 여부 등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2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2017.12.28)
26 사전 부가
수리를 위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해운법상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여 그 수리를 위해 해운법상 등록사항의 변경없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경우 해당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
(2017.12.28)
27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7-부동산-2005
(2017.12.28)
28 질의 양도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1530
(2017.12.28)
29 질의 상증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 취득 후 사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기관 종사자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2017.12.26)
30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2017.12.26)
31 질의 상증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조회사 모집수당의 자산 차감여부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
(2017.12.26)
32 질의 소비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7-소비-3537
(2017.12.26)
33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의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시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
(2017.12.26)
34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12.26)
35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12.26)
36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12.26)
37 질의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681
(2017.12.22)
38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19
(2017.12.22)
39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5300
(2017.12.22)
40 질의 부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432
(2017.12.22)
41 질의 부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287
(2017.12.22)
42 질의 법인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2017.12.22)
43 질의 법인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07
(2017.12.22)
44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2328
(2017.12.21)
45 질의 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46 질의 상증
2016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
(2017.12.18)
47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등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4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
49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2017.12.18)
50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
(2017.12.18)
51 사전 부가
골프장 운영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
(2017.12.15)
52 질의 상증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면-2017-상속증여-2662
(2017.12.12)
53 질의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0016
(2017.12.12)
54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2920
(2017.12.12)
55 질의 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 노후주택 보수공사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
(2017.12.12)
56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조정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18조 본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경우‘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63
(2017.12.11)
57 질의 부가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
B@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58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
59 사전 부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
(2017.12.11)
60 질의 법인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2805
(2017.12.11)
61 질의 법인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86
(2017.12.11)
62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721
(2017.12.11)
63 질의 법인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286
(2017.12.11)
64 질의 법인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04
(2017.12.11)
65 질의 법인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2449
(2017.12.08)
66 질의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그 밖의 이익 증여 해당 여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810
(2017.12.08)
67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
(2017.12.08)
68 질의 양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2320
(2017.12.08)
69 질의 법인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12.08)
70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8
(2017.12.08)
71 질의 법인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33
(2017.12.08)
72 질의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108
(2017.12.08)
73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인-2477
(2017.12.08)
74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75 질의 상증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시의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62
(2017.12.07)
76 질의 상증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309
(2017.12.07)
77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서면-2017-상속증여-1688
(2017.12.07)
78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
(2017.12.07)
79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10
(2017.12.07)
80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
(2017.12.07)
81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
(2017.12.07)
82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
(2017.12.07)
83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
(2017.12.07)
84 질의 법인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0
(2017.12.06)
85 질의 양도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동산-1711
(2017.12.06)
86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494
(2017.12.05)
87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094
(2017.12.05)
88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89 질의 국조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
(2017.12.01)
90 질의 양도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2017-부동산-1534
(2017.12.01)
9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임. 또한 거주주택 외의 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1250
(2017.12.01)
92 질의 법인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69
(2017.11.30)
93 질의 법인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의 판정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서면-2017-법인-3030
(2017.11.30)
94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2508
(2017.11.30)
95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현물기부시 기부금가액의 산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84
(2017.11.30)
96 질의 법인
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88
(2017.11.30)
97 질의 법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289
(2017.11.30)
98 질의 법인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747
(2017.11.30)
99 사전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94
(2017.11.30)
100 질의 법인
소송비용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66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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