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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심사 선급금의 범위내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013.04.23
2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초과배당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2016.07.12
3 심판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 1999.05.28
4 심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함 2012.11.21
5 심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2016.11.28
6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적용 2002.02.16
7 사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12.30
8 질의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초과배당 이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18.04.20
9 심사 공사용역 공급시 선급금의 공급시기 1999.10.08
10 질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997.05.29
11 질의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지분변동 시 증여세 과세 여부 1994.10.18
12 판례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3.01.10
13 사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 2015.09.03
14 판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됨 2011.09.29
15 심사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2015.09.17
16 심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인정 여부 2000.10.24
17 판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2016.01.14
18 질의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로 일시 휴경한 경우 2011.05.31
19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9.08.27
20 판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2013.10.31
21 질의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2007.02.06
22 심판 선급금의 공급시기 2006.12.21
23 심판 기성 청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선급금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2012.05.22
24 심판 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3.07.04
25 질의 선급금 지급 후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002.06.24
26 심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007.06.25
27 심판 상속받은 회원권의 평가 2005.11.07
28 질의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2005.05.27
29 심판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06.30
30 심판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5.04.06
31 질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방법 2007.10.16
32 심사 공동사업장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2003.03.24
33 판례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10.07.08
34 판례 일시적 휴경상태인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2013.06.20
35 판례 대표자의 횡령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 2014.08.14
36 질의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15.08.19
37 사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16.12.09
38 사전 대리운전비를 결제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2016.10.25
39 질의 사업자등록 대상 해당 여부 2004.11.29
40 판례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2013.03.21
41 판례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2.12.14
42 질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의 판단 2008.07.17
43 심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00.02.11
44 질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2016.12.30
45 심사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관련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010.12.23
46 질의 수정세금계산서교부 여부 2006.09.05
47 질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이자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2006.02.06
48 질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2005.10.20
49 질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배당등을 한 날 2016.10.12
50 질의 중국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006.06.08
51 판례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5.11.27
52 사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2015.08.18
53 판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2011.06.01
54 판례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됨 2015.11.27
55 심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2014.12.03
56 판례 양도담보로 주식에 대한 권리가 형식상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귀속자인 과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014.08.21
57 심판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2014.12.17
58 심판 지급보증용역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14.08.11
59 질의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구분 여부 2003.02.05
60 질의 건물 및 토지를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1993.09.02
61 심판 근린생활시설 신축비용 중 토목공사비를 토지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0.11.10
62 질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등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2003.09.04
63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2004.07.08
64 질의 상가분양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1996.09.02
65 판례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2015.01.16
66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67 질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1991.05.29
68 심사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2014.09.11
69 심판 골프회원권 증여가액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2010.12.22
70 심판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는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함 2015.06.26
71 질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2015.01.22
72 심판 청구인의 임터넷쇼핑몰은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구매대행업임 2013.09.06
73 질의 타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007.07.20
74 심사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2014.11.03
75 질의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005.05.27
76 판례 (심리불속행)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3.05.23
77 판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2011.09.29
78 질의 판매수수료 여부 2005.08.19
79 심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5.12.15
80 심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2014.08.25
81 심판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합병 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5.01.15
82 심판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2014.04.08
83 질의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요건 2003.01.17
84 질의 주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2.29
85 심판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함 2012.04.27
86 심사 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법령상 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직권취소하였으나, 다시 과세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위배여부 2011.05.12
87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015.12.24
88 심사 공탁한 금액을 횡령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2015.08.28
89 질의 수익사업을 운영을 위한 수영장의 신축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0.04.26
90 심판 청구인들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5.12.29
91 질의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 2015.12.15
92 질의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2015.07.23
93 심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2006.05.30
94 질의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기부금 손금산입규정 적용 여부 1989.03.20
95 질의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수입시기 2013.07.24
96 질의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건물을 원가 양도시 부당행위여부 2007.06.13
97 심사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분양가액을 과다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2008.11.13
98 판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2010.07.08
99 질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2014.12.02
100 질의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법률적 근거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