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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사전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산정방법 2019.03.13
2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3 심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만 경정 후, 종합감사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2.18
4 심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2019.01.23
5 질의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등 2017.06.15
6 질의 항공기의 부분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005.10.27
7 질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1992.01.17
8 질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2000.10.26
9 판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019.01.31
10 판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019.02.01
11 질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7.08.31
12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2017.11.29
13 심판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설립(분리ㆍ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019.01.17
14 심사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18.08.31
15 질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9.02.14
16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2015.08.20
17 심판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실질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9.01.17
18 사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2018.09.19
19 심사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07
20 심사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05
21 판례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8.12.13
2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2019.02.28
23 질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2016.08.26
24 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2015.07.23
25 심사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4, 2015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18.12.19
26 판례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018.12.13
27 심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2019.01.16
28 판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2019.01.17
29 질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2018.06.27
30 판례 (심리불속행)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2018.12.13
31 판례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2.14
32 심판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는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함 2015.06.26
33 심사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2018.12.05
34 판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 2019.01.10
35 심사 당초 용역계약서와 달리 새롭게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서 지출된 증빙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2019.01.16
36 심판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 2018.12.26
37 심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18.12.26
38 심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 2018.12.21
39 판례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2018.12.21
40 심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018.06.20
41 판례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2019.01.09
42 심판 지정지역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 대상임 2018.12.19
43 판례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2019.01.31
44 심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27
45 심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18.12.26
46 심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2018.12.19
47 심판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설계ㆍ신축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01.09
48 심판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2019.01.07
49 판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 의제 여부 2019.01.10
50 판례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2018.12.14
51 심사 폐업일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소득처분함 2018.09.12
52 심사 부외비용 추가 인정 여부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2018.07.10
53 심사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에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04
54 심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2019.01.10
55 심판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2018.12.27
56 판례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1.18
57 판례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2019.01.17
58 판례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8.12.27
59 심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2014.08.25
60 심사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가능한지 2018.07.18
61 심사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018.06.28
62 심사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미지급금을 2016년 과세연도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 2018.06.27
63 심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2019.01.11
64 심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01.10
65 심판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18.12.28
66 심판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출하여 부당하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2018.12.18
67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 2019.01.10
68 심사 유치권 합의금이 반환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2019.01.11
69 심사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27
70 심사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12.06
71 심사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1.02
72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8.09.19
73 심사 청구인이 양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2018.07.26
74 심사 미등기주택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양도인의 확인이 있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은 정당함 2018.07.04
75 심사 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원본(미수이자가 포함된)을 제척기간 미경과 사업연도의 원본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계산함은 정당함 2018.06.27
76 심사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6.14
77 심판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19.01.04
78 심판 쟁점토지가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18.12.27
79 질의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공통손금 안분 계산 방법 2017.07.20
80 심판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18.12.14
81 판례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2019.01.17
82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2019.01.10
83 판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 2018.12.20
84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8.12.18
85 판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8.12.14
86 심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받아 청구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 2018.12.26
87 심사 법인세 추계경정시 확인서에 의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8.12.26
88 심사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2018.12.20
89 심사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018.11.02
90 심사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여부 2018.09.12
91 심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2018.07.25
92 심사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2018.07.11
93 심사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2018.06.27
94 심사 8년 자경 농지인지 여부 2018.06.25
95 심사 쟁점부동산 중 쟁점작업장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2018.06.20
96 심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8.12.27
97 심판 증여가 아닌 전속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12.19
98 심판 쟁점금형①ㆍ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18.12.18
99 심판 탈세제보의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018.12.18
100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