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2 심사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6.08
3 판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 2018.06.28
4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2015.08.20
5 질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2015.02.17
6 심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용 안분계산 2017.08.24
7 판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8.06.28
8 심판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2015.03.19
9 심사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6.02
10 판례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2018.06.15
11 심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과세유흥행위가 있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2017.05.16
12 판례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8.06.28
13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2015.05.27
14 질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여부 2018.06.22
15 심사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018.06.28
16 심사 8년 자경 여부 2017.12.21
17 심사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6.12
18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19 심판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6.14
20 심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2017.09.15
21 심사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017.11.30
22 심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2017.06.20
23 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 2018.06.15
24 판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2018.06.12
25 판례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2018.05.16
26 질의 채권압류의 적정성 여부 2015.04.17
27 질의 일괄한도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여부 2015.06.25
28 심판 조세회피 목적 보다는 경영목적상 쟁점주식을 신탁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18.05.24
29 질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15.05.27
30 질의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기준과 본지점 합병절차 및 환산차손익 회계처리에 관한 여부 1987.05.13
31 심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2017.07.24
32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8.06.20
33 심판 쟁점농지 자경기간 산정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8.06.04
34 판례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 2018.06.15
35 판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8.05.17
36 사전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2018.07.17
37 심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05.24
38 심판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2018.05.16
39 심사 청구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2017.11.30
40 심판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2018.05.28
41 심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018.05.24
42 심사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17.09.12
43 심사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7.07.07
44 심사 쟁점지금을 수출하였는지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 2017.06.30
45 심사 체납세금에 대한 보험금 압류의 적정 여부 2017.05.23
46 심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8.05.28
47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8.05.24
48 심판 청구법인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 2018.05.18
49 심판 쟁점주식을 *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5.18
50 심판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2018.05.17
51 심판 상속세 과세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청구인들이 아닌 차남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018.05.16
52 판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2018.06.28
53 판례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8.06.20
54 판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8.06.20
55 판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18.06.15
56 판례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018.06.15
57 판례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2018.06.14
58 판례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 2018.06.12
59 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2018.05.30
60 판례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2018.05.30
61 판례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2018.05.29
62 판례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2018.05.25
63 판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5.25
64 판례 판결경정신청 2018.05.24
65 판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8.05.23
66 판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2018.05.18
67 판례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8.05.17
68 판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8.05.15
69 질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2016.10.25
70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8.05.09
71 심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쟁점기술용역수수료의 직간접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5.06.30
72 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018.05.23
73 심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5.23
74 심사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2017.11.17
75 심사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 2017.06.12
76 심사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 당사자인지 여부 2017.06.02
77 심사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05.26
78 심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18.05.24
79 판례 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 2018.06.22
80 판례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6.21
81 판례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 2018.06.15
82 판례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 2018.06.15
83 판례 (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2018.06.15
84 판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2018.06.08
85 판례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8.06.07
86 판례 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 2018.06.07
87 판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18.06.05
88 판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8.05.31
89 판례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2018.05.30
90 판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 2018.05.29
91 판례 상속개시전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05.25
92 판례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018.05.18
93 판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2018.05.18
94 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 2018.05.17
95 판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8.05.17
96 판례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2018.05.16
97 판례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 2018.05.09
98 판례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5.09
99 사전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2018.07.16
100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