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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18.09.10
2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3 심사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018.06.28
4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016.02.19
5 심사 부외비용 추가 인정 여부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2018.07.10
6 심판 제조시설을 갖추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18.08.27
7 판례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2018.06.28
8 판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2018.06.28
9 판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 2018.06.28
10 심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2017.07.24
11 심사 건물 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7.12.14
12 심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9.03
13 판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8.06.28
14 판례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8.06.28
15 심판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18.08.21
16 판례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018.06.15
17 심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골프연습장 사용액 등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18.07.06
18 심사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017.09.12
19 심사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2018.01.12
20 심판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8.01
21 판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2018.06.12
22 판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18.06.15
23 심사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당부 2017.06.02
24 판례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8.07.18
25 심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2017.06.20
26 심사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의 당부 2017.10.31
27 심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2018.06.29
28 심판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18.07.06
29 판례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2018.06.15
30 판례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2018.06.26
31 심사 청구인의 자녀가 독립 세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18.03.29
32 심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 2018.08.14
33 판례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 2018.08.16
34 심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017.12.29
35 심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2018.01.25
36 심사 상속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0.31
37 심사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6.08
38 심사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017.11.30
39 심사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2017.09.15
40 심사 저축성 보험료가 법인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2017.09.04
41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8.08.01
42 판례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 2018.08.23
43 심판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2018.08.14
44 판례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2018.06.22
45 심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1.30
46 심사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 2017.06.12
47 심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9.15
48 심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2017.09.15
49 심판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8.03
50 심판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7.30
51 판례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7.11
52 판례 (심리불속행) 2018.05.30
53 질의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2015.10.30
54 심사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2017.06.20
55 심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0.31
56 심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18.04.23
57 심사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2017.11.17
58 심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용 안분계산 2017.08.24
59 심판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7.30
60 심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6.29
61 심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7.04
62 판례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2018.08.08
63 판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8.06.28
64 판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5.31
65 심사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8.03.30
66 심사 체납법인의 청구인 지분을 전 배우자가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2018.03.29
67 심사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7.11.27
68 심사 베트남의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 납부액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되는지 여부 2017.11.17
69 심판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8.03
70 심판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보충적 평가액은 청구주장이 타당함. 2018.08.02
71 심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018.07.05
72 판례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018.06.21
73 심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함이 타당함 2017.06.30
74 심사 A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인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3.29
75 심사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2017.09.04
76 심사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2017.06.20
77 심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8.01
78 심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전세보증금인지 여부 2018.07.03
79 심판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세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6.29
80 심판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18.06.29
81 판례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2018.07.05
82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2018.06.15
83 판례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18.06.01
84 판례 (심리불속행)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5.31
85 판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 2018.05.29
86 심사 검인계약서는 은행대출용 업계약서이고 분양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 2018.01.29
87 심사 청구인의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2017.11.14
88 심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017.09.28
89 심사 배당금 수령여부 2017.11.14
90 심사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17.09.12
91 심사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7.07.07
92 판례 법령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이 없음. 2018.07.03
93 심사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3.16
94 심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2018.01.12
95 심사 8년 자경 여부 2017.12.21
96 심사 상속재산 유류분 수유사실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2017.11.03
97 심사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 2017.09.27
98 심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2017.07.07
99 심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018.08.10
100 심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