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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판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7.09.21
2 질의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2017.09.26
3 질의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16.03.28
4 판례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2017.09.28
5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005.11.24
6 심판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7.08.14
7 판례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여부는 정산기준일로 판단함 2017.09.26
8 판례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2017.09.21
9 심사 청구인에게 배당금이 전액 귀속되었는지 여부 2017.07.24
10 판례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2017.09.21
11 심판 쟁점토지가 쟁점외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017.08.30
12 심사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2017.07.24
13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17.08.31
14 질의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방법 2017.09.25
15 질의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2004.01.30
16 판례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고누락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2017.04.13
17 판례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2017.05.17
18 심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2017.07.24
19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20 사전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8.19
21 판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2017.08.25
22 판례 자회사의 경영,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임 2017.09.12
23 판례 지점은 지점만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야 함(파기환송) 2012.05.09
24 심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2016.12.14
25 심사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가공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6.12.29
26 심사 명의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여부 2017.06.30
27 판례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7.08.30
28 판례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여부 2017.09.07
29 심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지 여부 2017.06.23
30 심사 체납세금에 대한 보험금 압류의 적정 여부 2017.05.23
31 심판 쟁점합병매수차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2017.08.10
32 심판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010.11.29
33 심사 등기상 증여인 쟁점임야의 거래는 매매거래로 볼 수 없음 2016.11.29
34 심사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당부 2017.06.02
35 심사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농지에 대해 부(父)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 2017.03.09
36 심사 이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6.12.14
37 심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7.08.01
38 판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 2017.09.07
39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40 심사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을 고용 경작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 제외함 2016.11.17
41 심사 주택신축업자의 신축주택 증여 2017.03.21
42 심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11.29
43 심사 주류를 마시면서 춤을 추거나 공연을 서서 관람하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2016.10.28
44 심사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장기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원룸형 주택에 해당함 2016.12.14
45 판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17.09.06
46 심사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 및 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 2017.04.12
47 심사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 2017.06.12
48 심사 청구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이 간주승인된 것인지 여부 2017.04.12
49 심사 범죄수익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 2017.02.22
50 심사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은 영향이 없음 2016.12.29
51 심사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6.11.04
52 판례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2017.08.31
53 심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 2016.12.08
54 심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인지 여부 2017.07.14
55 심사 처분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정당함 2016.11.17
56 판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2017.08.29
57 심사 교환부동산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16.10.28
58 심판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7.07.27
59 심사 영업보상금 중 재건축조합에 지급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인지 출자금인지 여부 2017.05.11
60 심사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05.26
61 심사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 당사자인지 여부 2017.06.02
62 심판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2017.07.10
63 판례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2017.09.22
64 심사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6.11.04
65 심판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비과세되는 사전증여인지 여부 등 2017.07.20
66 판례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특별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2017.09.12
67 판례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 2017.08.25
68 판례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17.08.25
69 심사 물품인수인계 도중 화재로 물품이 소실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당부 2017.04.20
70 심사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가액인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인정 2016.12.08
71 질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2007.07.09
72 판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7.09.21
73 심사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016.11.04
74 심사 쟁점가공매입이 쟁점가공매출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16.12.14
75 심사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2017.06.02
76 심사 고지서·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 2017.05.23
77 심사 계약서상 내용에 비추어 장기할부판매로 보아야 하고, 조건부판매로 보더라도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2016.12.08
78 심사 해외물품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을 합하여 1개의 용역으로 봄 2016.11.15
79 심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2016.10.28
80 심사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2016.10.17
81 심판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7.07.26
82 심판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2017.07.11
83 판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2017.09.22
84 판례 보험해약 손실금을 보험모집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2017.09.20
85 심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2017.06.02
86 심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과세유흥행위가 있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2017.05.16
87 심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회생절차 진행중의 과점주주 2017.03.31
88 심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2017.01.17
89 심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016.11.28
90 심사 매출누락 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16.11.22
91 심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증여세가 과세됨 2016.11.17
92 심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17.07.26
93 심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7.07.13
94 심사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제 임대한 면적이 확인됨 2016.10.04
95 심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경우, 실제 대표자로 재직한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2016.10.28
96 심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6.12.27
97 심사 법원 판결문에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자를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2016.12.14
98 심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물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16.11.17
99 심사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종합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2016.11.15
100 심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201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