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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판례 주식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0.05.27
2 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함 2012.05.24
3 판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2009.09.25
4 질의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2016.03.30
5 질의 국세환급가산금 발생여부 2014.12.09
6 질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2017.02.17
7 질의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2015.06.24
8 질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14.12.12
9 심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인지 여부 2009.02.27
10 질의 감가상각자산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2015.02.12
11 질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2016.11.02
12 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4.01
13 질의 비행안전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016.09.01
14 판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됨 2017.06.27
15 질의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2015.12.14
16 질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 2008.03.31
17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5.05.18
18 질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2017.01.16
19 질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8.16
20 질의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2015.09.22
21 사전 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2018.05.14
22 심판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12.30
23 심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2017.07.24
24 질의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2017.03.27
25 심사 건물 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7.12.14
26 질의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2015.02.13
27 질의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2008.05.01
28 질의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2017.12.26
29 질의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 2009.07.22
30 심판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2017.10.27
31 질의 K-IFRS에 따라 회계상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2016.12.30
32 질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해당여부 2015.06.30
33 질의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15.08.19
34 질의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2015.03.11
35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과 감면소득 계산 방법 2016.12.30
36 질의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방법 2015.05.22
37 사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2015.08.18
38 질의 재건축 환급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16.12.02
39 심사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2015.02.10
40 질의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2017.12.08
41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2017.11.13
42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 시 적용요건 2015.05.14
43 사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2015.11.18
44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2016.09.27
45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등 산정방법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05.26
46 질의 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2015.09.24
47 질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016.01.14
48 질의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2016.12.06
49 심판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사업권 양수도 대가는 적정함 2013.12.30
50 판례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 2007.11.16
51 심사 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2015.05.07
52 질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 2016.01.18
53 질의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2014.12.16
54 질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015.10.13
55 질의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 해당 여부 2016.11.02
56 사전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2017.04.06
57 질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2016.09.09
58 질의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등 2011.05.11
59 심판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04.10
60 질의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2016.11.09
61 질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2005.02.07
62 사전 자회사에 자금대여시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 2012.05.17
63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015.12.24
64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 2015.06.23
65 심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2016.05.17
66 질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방법 2016.06.30
67 질의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2017.09.14
68 심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임 2014.12.04
69 질의 채권압류의 적정성 여부 2015.04.17
70 사전 대리운전비를 결제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2016.10.25
71 심판 영업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 2016.06.24
72 질의 상장주식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가능 여부 2016.07.12
73 질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00.12.16
74 질의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016.06.30
75 질의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014.01.21
76 심사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015.06.30
77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2015.03.05
78 심사 청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소득의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4.09.28
79 심사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2015.01.27
8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5.11.30
81 사전 건물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2015.05.22
82 판례 합병에 따라 합병구주와 합병신주가 교체되는 경우 손익인식 여부 2011.02.10
83 심판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 판단기준 및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당부 2016.07.18
84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2017.03.24
85 질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6.08.24
86 질의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2015.06.12
87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2015.08.20
88 질의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2016.04.28
89 질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02.11
90 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2017.06.08
91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2016.03.28
92 질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여부 2017.07.27
93 질의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16.03.28
94 질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015.04.09
95 질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2015.12.07
96 판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당부 2006.08.17
97 심판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2014.08.22
98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99 질의 광고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016.05.18
100 질의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