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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2015.07.21
2 심판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2.07
3 질의 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 해당여부 2007.12.28
4 심사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 2019.10.01
5 질의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2008.04.07
6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7 심판 관계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임직원 인건비는 안분계산하고,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쟁점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2014.08.13
8 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2019.11.14
9 질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2015.05.28
10 질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03.20
11 판례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 2019.10.18
12 질의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15.10.30
13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 및 적용 2007.09.18
14 질의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 해당 여부 2016.11.02
15 심판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11.13
16 판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2019.10.17
17 심사 2013년, 2014년,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9.08.28
18 심사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2019.04.24
19 판례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019.11.15
20 판례 (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019.11.14
21 판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019.10.31
22 심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여부 2019.11.21
23 판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 2019.10.31
24 판례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2019.11.14
25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19.10.11
26 판례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2019.10.18
27 판례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2019.10.31
28 판례 (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2019.10.31
29 심판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11.14
30 심사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6.05
31 판례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2019.11.28
32 판례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2019.10.23
33 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19.11.14
34 판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2019.11.07
35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019.10.23
36 판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2019.10.16
37 판례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2019.10.17
38 판례 대손세액공제여부 2019.10.17
39 판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2019.11.06
40 심사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05
41 판례 (심리불속행)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11.28
42 판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2019.11.14
43 판례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2019.10.31
44 판례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2019.10.17
45 판례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2019.10.10
46 심사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2018.12.05
47 판례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2019.11.14
48 판례 두채,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2019.11.06
49 판례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2019.10.30
50 판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2019.10.18
51 판례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2019.10.17
52 판례 이 사건 소급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9.10.16
53 판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10.31
54 판례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2019.10.18
55 판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2019.10.16
56 판례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019.10.16
57 판례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 2019.10.02
58 판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2019.10.02
59 판례 이 사건 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10.30
60 판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2019.10.23
61 판례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19.10.23
62 판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9.10.15
63 판례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10.02
64 판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2019.10.02
65 판례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누락 2019.10.02
66 판례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0.01
67 판례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2019.11.15
68 판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9.11.07
69 판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해진 처분이므로 무효임. 2019.10.30
70 판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2019.10.24
71 판례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9.10.18
72 판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019.10.18
73 판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2019.10.10
74 판례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10.10
75 판례 (심리불속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2019.10.17
76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11.14
77 판례 (심리불속행)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2019.10.31
78 판례 추계조사 결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019.10.31
79 판례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2019.10.29
80 판례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2019.10.29
81 판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2019.10.23
82 판례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 2019.10.17
83 판례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9.10.11
84 판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 2019.10.10
85 판례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2019.10.10
86 판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2019.10.10
87 판례 이 사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1/2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2019.10.04
88 판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019.10.01
89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19.10.10
90 심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9.01.23
91 판례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므로 사해행위임 2019.11.07
92 판례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 2019.11.01
93 판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019.10.25
94 판례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함 2019.10.24
95 판례 사해행위취소 2019.10.22
96 판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9.10.17
97 판례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9.10.17
98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2019.10.17
99 판례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여부 2019.10.02
100 판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