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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증빙서류 2007.01.04
2 질의 비영리법인 연구소가 제조업 관련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2003.01.27
3 질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1992.01.17
4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5 질의 정액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019.01.09
6 사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2012.05.31
7 질의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2006.07.06
8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9 질의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2008.01.18
10 질의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등 2017.06.15
11 심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2014.10.28
12 심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27
13 사전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2017.06.13
14 질의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3.04.11
15 심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2017.07.24
16 사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2015.07.30
17 심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2014.08.25
18 심사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018.12.13
19 심사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27
20 심사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2017.09.15
21 심사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2017.09.04
22 질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1.03
23 질의 별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시 증빙서류 2003.12.30
24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누락분 공제방법 2007.04.30
25 질의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공제여부 2015.06.24
26 심사 청구인의 자녀가 독립 세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18.03.29
27 심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017.12.29
28 심사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017.09.12
29 질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007.06.01
30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2018.02.21
31 질의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2017.11.16
32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2015.08.20
33 심사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2015.02.10
34 심사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7.07
35 심사 소송으로 소유권 취득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3.26
36 심사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2017.06.20
37 심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및 법인세 대응원가 인정 여부 2018.02.05
38 심사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2018.01.12
39 심사 건물 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7.12.14
40 심사 현금 및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2017.11.27
41 심사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2017.11.17
42 심사 쟁점임차료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1.03
43 심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0.31
44 심사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09.13
45 심사 쟁점계약서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017.06.12
46 질의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2011.10.12
47 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적용여부 2017.10.11
48 사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시 소득공제의 적용방법 2010.12.31
49 질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2015.03.26
50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51 심사 A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인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3.29
52 심사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3.16
53 심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2018.01.12
54 심사 8년 자경 여부 2017.12.21
55 심사 청구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2017.11.30
56 심사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017.11.30
57 심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1.30
58 심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가 위법한지 여부 2017.11.27
59 심사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7.11.27
60 심사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2017.11.14
61 심사 배당금 수령여부 2017.11.14
62 심사 상속재산 유류분 수유사실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2017.11.03
63 심사 청구인 청구주장의 당부 2017.11.03
64 심사 상속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0.31
65 심사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2017.10.31
66 심사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17.10.31
67 심사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2017.10.31
68 심사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2017.09.28
69 심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017.09.28
70 심사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09.27
71 심사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 2017.09.27
72 심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9.15
73 심사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17.09.12
74 심사 양도 후 6년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의 당부 2017.09.12
75 심사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017.09.12
76 심사 현금수입금액이 중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2017.09.12
77 심사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17.09.12
78 심사 저축성 보험료가 법인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2017.09.04
79 심사 압류해제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2017.08.31
80 심사 쟁점토지양도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 상 금액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2017.08.25
81 심사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이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 2017.08.25
82 심사 실질적 대표자 여부 2017.08.25
83 심사 쟁점조사 선정이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인지 여부 2017.08.24
84 심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용 안분계산 2017.08.24
85 심사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 2017.07.24
86 심사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2017.07.24
87 심사 실액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 경우 추계과세할 수 없음 2017.07.17
88 심사 등기부등록 및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으로 볼 때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7.07.14
89 심사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7.07.07
90 심사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처분통지일로 봄 2017.07.05
91 심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함이 타당함 2017.06.30
92 심사 쟁점지금을 수출하였는지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 2017.06.30
93 심사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사업 장소로 보이는바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2017.06.23
94 심사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7.06.23
95 심사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임 2017.06.21
96 심사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2017.06.20
97 심사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6.12
98 판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 1998.09.22
99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기준시가 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의 적용 여부 2010.02.08
100 질의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작성 방법 200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