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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심판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12.12
2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3 심사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2015.02.10
4 질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2000.10.26
5 심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03.03
6 판례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04.24
7 심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환산가액 중 어느 금액인지 여부 2019.05.08
8 심판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4.10
9 심사 상품권매매업(구입 후 재판매)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006.09.18
10 판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2019.05.10
11 심판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는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함 2015.06.26
12 질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2017.01.16
13 판례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2015.01.29
14 심판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04.27
15 심판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2016.07.11
16 심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2014.08.25
17 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2019.06.11
18 심판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2018.12.27
19 질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2016.11.22
20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2015.08.20
21 질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2016.08.26
22 질의 일용근로자의 범위 2006.11.24
23 심사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05
24 심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여부 2019.04.12
25 심판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할 지 여부 2019.01.04
26 질의 채권압류의 적정성 여부 2015.04.17
27 심사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5.08
28 심사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 2018.09.21
29 판례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2019.04.24
30 질의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015.09.17
31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2016.09.27
32 질의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05.19
33 심판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2019.02.11
34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35 심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2018.12.12
36 심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2018.11.14
37 심사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3.06
38 판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2015.12.18
39 심판 쟁점주택의 후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1.04
40 심판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19.01.04
41 판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2019.03.28
42 심판 대물변제에 따른 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4.11.19
43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2019.01.21
44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2012.04.21
45 판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2019.04.05
46 판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019.02.01
47 심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9.01.23
48 질의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가 되는 기준 2015.04.19
49 심사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1.02
50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51 심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만 경정 후, 종합감사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2.18
52 심판 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2015.08.25
53 심판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019.01.07
54 심사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거래처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2019.05.08
55 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4.01
56 심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2019.04.24
57 판례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2019.01.31
58 심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 무상임차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봄. 2013.11.04
59 심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지 여부 2019.02.01
60 심판 원천징수를 잘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1.10
61 심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판매한 제품에 대한 과세처분 당부 2019.02.25
62 심판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2.21
63 심판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19.01.16
64 심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1.07
65 질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2012.06.01
66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 2014.04.29
67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2012.12.11
68 심사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018.06.28
69 심사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관련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010.12.23
70 질의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2015.09.04
71 질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2015.08.11
72 심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1.03
73 심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3.18
74 심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2019.01.16
75 질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015.04.09
76 질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013.12.23
77 심사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에서 매출채권의 발생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2019.02.27
78 심사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12.06
79 질의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2019.05.28
80 질의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2018.01.12
81 심판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19.01.04
82 질의 불공정 비율로 합병 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2016.01.21
83 질의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 2015.12.15
84 심사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2013.03.05
85 심사 임야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달리 사업용토지 요건에 맞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012.06.18
86 심판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적정함 2019.01.23
87 판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2019.02.08
88 질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현물출자 과세 여부 2018.09.27
89 질의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2015.04.28
90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2015.05.27
91 질의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016.04.27
92 심판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18.12.28
93 심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8.12.26
94 심사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8.11.14
95 질의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2015.06.30
96 질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2007.07.09
97 심사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27
98 심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18.12.26
99 심사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10.17
100 심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입비용, 인건비 및 공사비 등을 주요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