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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2018.11.06
2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3 심판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9.21
4 판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2018.09.13
5 심사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018.06.28
6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2017.04.06
7 심판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2018.09.04
8 판례 민사소송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2018.09.13
9 심사 부외비용 추가 인정 여부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2018.07.10
10 판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8.09.28
11 판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2018.09.13
12 심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9.03
13 판례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018.08.30
14 심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2017.06.20
15 질의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2018.11.02
16 심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2017.07.24
17 심판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8.27
18 심판 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7.27
19 심사 8년 자경 여부 2017.12.21
20 심사 건물 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7.12.14
21 심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1.30
22 심판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2018.08.27
23 심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8.06
24 판례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2018.08.16
25 심사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2018.01.12
26 심사 청구인의 자녀가 독립 세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18.03.29
27 심판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8.21
28 판례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2018.08.28
29 심사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당부 2017.06.02
30 심판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8.24
31 심판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정원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8.24
32 심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8.07.27
33 심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8.23
34 심판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8.08.16
35 심판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8.01
36 심판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8.01
37 심판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7.30
38 판례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2018.10.10
39 판례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 2018.08.16
40 심사 저축성 보험료가 법인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2017.09.04
41 심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8.24
42 심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8.07.27
43 심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매매총이익률 및 기준경비율을 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8.07.27
44 심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0.31
45 심사 청구인의 수정신고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2017.09.19
46 심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 2018.08.14
47 심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08.09
48 판례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가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2018.09.21
49 판례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 2018.09.20
50 판례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음 2018.09.14
51 심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7.31
52 심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가 위법한지 여부 2017.11.27
53 심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017.09.28
54 심판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개축 비용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8.24
55 심판 주식거래의 실질이 주식 교환거래의 일부가 아닌 증여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8.02
56 심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8.08.02
57 심판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2018.07.30
58 판례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9.20
59 심사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 2017.06.12
60 심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2018.01.25
61 판례 (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018.10.11
62 심판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8.07.30
63 심사 검인계약서는 은행대출용 업계약서이고 분양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 2018.01.29
64 심사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017.11.30
65 심사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7.11.27
66 심판 법인이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8.08.24
67 심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2018.08.24
68 심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8.07
69 판례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2018.10.12
70 심판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2018.07.27
71 심사 쟁점조사 선정이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인지 여부 2017.08.24
72 심판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건물의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8.08.23
73 심판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7.31
74 심판 쟁점아파트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2018.07.30
75 심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18.07.30
76 심사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8.03.30
77 심사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2017.11.17
78 심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용 안분계산 2017.08.24
79 심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08.14
80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8.08.01
81 심판 쟁점호실을 주택으로 보아 상가주택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8.07.30
82 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8.07.27
83 판례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2018.10.05
84 판례 소급감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2018.09.13
85 심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8.02
86 심사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2017.09.04
87 심사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17.10.31
88 심사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2017.06.20
89 심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08.21
90 심판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018.08.09
91 심판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2018.08.03
92 심판 청쟁점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2018.08.02
93 심판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보충적 평가액은 청구주장이 타당함. 2018.08.02
94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8.07.27
95 심판 쟁점 임차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2018.07.27
96 심사 현금 및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2017.11.27
97 심사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017.09.12
98 심사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 2017.07.24
99 심사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7.07.07
100 심사 등기부등록 및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으로 볼 때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