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판례

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17.12.04
2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3 심사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17.10.31
4 질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2017.11.16
5 심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17.11.14
6 판례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7.11.23
7 심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11.16
8 심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017.09.28
9 심판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7.11.16
10 심사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가공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6.12.29
11 심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2017.07.24
12 심사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2017.07.24
13 심사 고지서·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 2017.05.23
14 심사 청구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이 간주승인된 것인지 여부 2017.04.12
15 심사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 2017.06.12
16 심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인지 여부 2017.07.14
17 심사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6.02
18 심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7.10.26
19 심사 청구인에게 배당금이 전액 귀속되었는지 여부 2017.07.24
20 심판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017.10.23
21 심사 부외 인건비 및 경비 인정여부 2017.04.04
22 심사 이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6.12.14
23 심사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016.12.14
24 심판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2017.10.23
25 심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등 2017.11.02
26 심판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7.10.30
27 심사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05.26
28 심사 청구인의 연금저축 일시수령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2017.05.11
29 심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7.04.20
30 심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7.11.03
31 심판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 2017.11.03
32 심판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양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7.11.02
33 심사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 2017.07.24
34 심사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6.12
35 심사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7.07
36 심판 일괄양도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11.13
37 심사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016.12.16
38 심사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17.09.12
39 심판 쟁점사업이 시행대행사 또는 시공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2017.10.19
40 심판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10.20
41 심판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10.17
42 판례 지점은 지점만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야 함(파기환송) 2012.05.09
43 심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무상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11.03
44 심사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09.27
45 심판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대물변제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2017.11.07
46 심사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2017.06.20
47 심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2017.06.02
48 심판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7.10.19
49 판례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 인정가능함. 2017.12.01
50 심사 청구기간 도과 2017.04.17
51 심사 범죄수익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 2017.02.22
52 심사 부정한 행위에 기한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2017.01.26
53 심사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016.12.27
54 심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2016.12.21
55 심사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당부 2017.06.02
56 심판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10.23
57 심사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님 2016.12.08
58 심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2017.07.07
59 심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2017.06.20
60 심사 쟁점계약서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017.06.12
61 심사 물품인수인계 도중 화재로 물품이 소실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당부 2017.04.20
62 심사 주택신축업자의 신축주택 증여 2017.03.21
63 심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2017.01.17
64 심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2016.12.14
65 심판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017.10.30
66 심사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함 2016.12.27
67 심사 영업보상금 중 재건축조합에 지급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인지 출자금인지 여부 2017.05.11
68 심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2017.03.15
69 심사 명의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여부 2017.06.30
70 심사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09.13
71 심사 양도 후 6년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의 당부 2017.09.12
72 심사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2017.06.20
73 심사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016.12.27
74 심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일을 면세전용(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11.29
75 심사 징수유예사유가 존재하는지 2017.05.02
76 심사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017.04.12
77 심판 전자외 계산서를 전자계산서발급분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해당함 2017.11.01
78 심사 등기부등록 및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으로 볼 때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7.07.14
79 심사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7.07.07
80 심사 철근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의 일부가 아니라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7.02.28
81 심판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11.08
82 심판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2017.10.27
83 심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7.10.18
84 심판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17.11.02
85 심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7.11.02
86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17.11.02
87 심사 비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2017.02.02
88 심판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0.25
89 심판 공동사업 관련 부채 중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추정되는 채무를 상속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10.24
90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17.10.20
91 질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015.04.09
92 심사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사업 장소로 보이는바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2017.06.23
93 심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2017.10.30
94 심사 쟁점조사 선정이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인지 여부 2017.08.24
95 심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2017.10.26
96 심판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7.11.03
97 심판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의 당부 2017.10.27
98 심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함이 타당함 2017.06.30
99 심사 청구기간 도과여부 2017.02.17
100 질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