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기타 : 3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증권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법령해석과-1893]
(2018.07.02)
2 사전 증권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법령해석과-1774]
(2018.06.26)
3 사전 증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 보유주식을 현물배당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
[법령해석과-1359]
(2018.05.18)
4 사전 증권
현물출자계약서에 주식의 금액 등이 기재된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8
[법령해석과-561]
(2018.02.28)
5 사전 인지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
[법령해석과-2978]
(2017.10.23)
6 사전 인지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과 납부 방법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
[법령해석과-2194]
(2017.07.28)
7 사전 증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금전 대신 납입하는 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8
[법령해석과-1734]
(2017.06.22)
8 사전 증권
풋옵션 계약 해제되고 회생채권 상당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0622]
(2017.03.07)
9 사전 증권
풋옵션 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위약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법령해석과-531]
(2017.02.24)
10 사전 인지
선불카드를 전자적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
[법령해석과-3180]
(2016.10.07)
11 사전 교육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1
[법령해석과-1812]
(2016.06.01)
12 사전 인지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
[법령해석과-2985]
(2015.11.12)
13 사전 증권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법령해석과-2217]
(2015.09.09)
14 사전 인지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 및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2015.07.14)
15 사전 증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납세의무자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증권회사나 은행 등 보관기관을 통해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57
(2015.01.28)
16 사전 인지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법규부가2014-277
(2014.08.06)
17 사전 증권
초과인수주식의 반환이 주식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주식의 교환거래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증권2014-2
(2014.07.10)
18 사전 인지
체크카드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교체 등을 위해 작성하는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21
(2014.01.24)
19 사전 증권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회생기업이 임시 배정받은 후 원주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25
(2013.10.29)
20 사전 인지
규격 및 사양 등의 변경없이 수입하여 국가 등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가 아님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됨
법규부가2013-207
(2013.07.05)
21 사전 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교환후 양도시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시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법규부가2013-160
(2013.06.13)
22 사전 증권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서울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공사가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493
(2012.12.28)
23 사전 농특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법규소득2012-120
(2012.04.16)
24 사전 인지
국가 등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237
(2011.08.23)
25 사전 인지
금융보험기관과 전자문서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약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임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164
(2011.07.22)
26 사전 인지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법규부가2010-370
(2011.01.05)
27 사전 인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법규부가2010-374
(2010.12.30)
28 사전 인지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0-221
(2010.09.13)
29 사전 증권
○ △△△△관리공사가 부실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 △△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39
(2010.05.31)
30 사전 증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해당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출자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배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법규부가 2010-141
(2010.05.20)
31 사전 증권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09-417
(2009.12.31)
32 사전 증권
증권회사가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09-416
(2009.12.31)
33 사전 증권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차익거래를 통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하며,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8-50
(2009.07.27)
34 사전 증권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120
(2009.01.15)
처음으로 1  끝으로총 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