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개별소비세 : 1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소비
기존 노후경유차량을 신차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되는지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2019.1.1. 이후에 인수받아 신규등록한 후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
[법령해석과-306]
(2019.02.09)
2 사전 소비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
[법령해석과-3285]
(2018.12.18)
3 사전 소비
차량사고로 전부손해보험처리하고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법령해석과-1623]
(2018.06.15)
4 사전 소비
발전용 유연탄이 변질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
[법령해석과-1552]
(2018.06.08)
5 사전 소비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
[법령해석과-3377]
(2016.10.25)
6 사전 소비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여부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법령해석과-1113]
(2016.04.05)
7 사전 소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면세반출 관련 실무 절차 등
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2015.05.29)
8 사전 소비
비(非)경마일에 마권 예매 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2015.05.20)
9 사전 소비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2-382
(2012.12.11)
10 사전 소비
선박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EQUIPMENT RACK"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87
(2012.07.31)
11 사전 소비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인 가능한지 여부 등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 해당 안주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
법규부가2012-112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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