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97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부가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강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법령해석과-1380]
(2019.05.31)
2 사전 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동업무차량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318]
(2019.05.24)
3 사전 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동업무차량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318]
(2019.05.24)
4 사전 부가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3
[법령해석과-1320]
(2019.05.24)
5 사전 부가
포인트 전환시 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
[법령해석과-1304]
(2019.05.23)
6 사전 부가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정부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법령해석과-1291]
(2019.05.22)
7 사전 부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법령해석과-1295]
(2019.05.22)
8 사전 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1241]
(2019.05.16)
9 사전 부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
[법령해석과-1243]
(2019.05.16)
10 사전 부가
단말기 할인쿠폰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법령해석과-1143]
(2019.05.08)
11 사전 부가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 비닐포장 김치의 면세 여부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0
[법령해석과-1144]
(2019.05.08)
12 사전 부가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법령해석과-1111]
(2019.05.03)
13 사전 부가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1109]
(2019.05.03)
14 사전 부가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
[법령해석과-1054]
(2019.04.29)
15 사전 부가
마일리지 결제분을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동사업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
[법령해석과-0989]
(2019.04.22)
16 사전 부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고 사업부지내 구 도로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26
[법령해석과-0956]
(2019.04.18)
17 사전 부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39
[법령해석과-818]
(2019.04.02)
18 사전 부가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법령해석과-0813]
(2019.04.02)
19 사전 부가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법령해석과-0639]
(2019.03.14)
20 사전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법령해석과-528]
(2019.03.04)
21 사전 부가
용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
[법령해석과-529]
(2019.03.04)
22 사전 부가
BTL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법령해석과-472]
(2019.02.26)
23 사전 부가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 공급을 위해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446]
(2019.02.22)
24 사전 부가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63
[법령해석과-404]
(2019.02.19)
25 사전 부가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62
[법령해석과-405]
(2019.02.19)
26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6
[법령해석과-208]
(2019.01.30)
27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사업양도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법령해석과-185]
(2019.01.25)
28 사전 부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37
[법령해석과-73]
(2019.01.14)
29 사전 부가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 분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법령해석과-72]
(2019.01.14)
30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
[법령해석과-3391]
(2018.12.27)
31 사전 부가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
[법령해석과-3373]
(2018.12.26)
32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5
[법령해석과-3353]
(2018.12.26)
33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집합건물내 하나의 점포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두 개의 호(101호와 101-1호)로 분할등기하여 공실상태인 101-1호 및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4
[법령해석과-3340]
(2018.12.20)
34 사전 부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법령해석과-3283]
(2018.12.18)
35 사전 부가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을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 면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56
[법령해석과-3223]
(2018.12.11)
36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특정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법령해석과-3186]
(2018.12.07)
37 사전 부가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법령해석과-3185]
(2018.12.07)
38 사전 부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
[법령해석과-3156]
(2018.12.04)
39 사전 부가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
[법령해석과-3117]
(2018.11.29)
40 사전 부가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
[법령해석과-3097]
(2018.11.29)
41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법령해석과-3090]
(2018.11.28)
42 사전 부가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법령해석과-3084]
(2018.11.27)
43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
[법령해석과-3069]
(2018.11.26)
44 사전 부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법령해석과-2951]
(2018.11.08)
45 사전 부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
[법령해석과-2912]
(2018.11.05)
46 사전 부가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법령해석과-2831]
(2018.10.25)
47 사전 부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33
[법령해석과-2809]
(2018.10.24)
48 사전 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
[법령해석과-2791]
(2018.10.23)
49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법령해석과-2691]
(2018.10.11)
50 사전 부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
[법령해석과-2659]
(2018.10.08)
51 사전 부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
[법령해석과-2600]
(2018.09.28)
52 사전 부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법령해석과-2586]
(2018.09.27)
53 사전 부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도서등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
[법령해석과-2587]
(2018.09.27)
54 사전 부가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법령해석과-2585]
(2018.09.27)
55 사전 부가
유리온실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의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
[법령해석과-2591]
(2018.09.27)
56 사전 부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
[법령해석과-2526]
(2018.09.14)
57 사전 부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
[법령해석과-2519]
(2018.09.14)
58 사전 부가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법령해석과-2499]
(2018.09.11)
59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
[법령해석과-2295]
(2018.08.30)
60 사전 부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법령해석과-2363]
(2018.08.28)
61 사전 부가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법령해석과-2295]
(2018.08.21)
62 사전 부가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법령해석과-2225]
(2018.08.09)
63 사전 부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6
[법령해석과-2226]
(2018.08.09)
64 사전 부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법령해석과-2194]
(2018.08.06)
65 사전 부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법령해석과-2138]
(2018.07.27)
66 사전 부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법령해석과-2139]
(2018.07.27)
67 사전 부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일까지 유예하는 경우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
[법령해석과-2096]
(2018.07.23)
68 사전 부가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법령해석과-2018]
(2018.07.23)
69 사전 부가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법령해석과-2068]
(2018.07.18)
70 사전 부가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법령해석과-2028]
(2018.07.16)
71 사전 부가
국외 등록된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
[법령해석과-2030]
(2018.07.16)
72 사전 부가
상가건물 매수 후 약정 임대수입금액 미달시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4
[법령해석과-2012]
(2018.07.11)
73 사전 부가
도소매업자가 연접 소재지에 임대사업장 취득 시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방법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8
[법령해석과-1892]
(2018.07.02)
74 사전 부가
호텔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5
[법령해석과-1887]
(2018.07.02)
75 사전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
[법령해석과-1855]
(2018.06.29)
76 사전 부가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법령해석과-1811]
(2018.06.28)
77 사전 부가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기부채납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해당 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국가로부터 재정상 원조목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법령해석과-1812]
(2018.06.28)
78 사전 부가
위탁운영매장의 초과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
[법령해석과-1791]
(2018.06.27)
79 사전 부가
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
[법령해석과-1792]
(2018.06.27)
80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한 경우 기부채납 과세표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
[법령해석과-1773]
(2018.06.26)
81 사전 부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
[법령해석과-1772]
(2018.06.26)
82 사전 부가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법령해석과-1725]
(2018.06.22)
83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
[법령해석과-1585]
(2018.06.12)
84 사전 부가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1
[법령해석과-1566]
(2018.06.11)
85 사전 부가
사업자가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
[법령해석과-1434]
(2018.05.28)
86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에 의거 공급한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
[법령해석과-1382]
(2018.05.23)
87 사전 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대인지 일시적, 잠정적 임대인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양도시 과면세가 달라짐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86
[법령해석과-1307]
(2018.05.14)
88 사전 부가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 사용액의 매출에누리 여부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1155]
(2018.04.30)
89 사전 부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법령해석과-1095]
(2018.04.25)
90 사전 부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
[법령해석과-1083]
(2018.04.24)
91 사전 부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법령해석과-1033]
(2018.04.19)
92 사전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과ㆍ면세 여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
[법령해석과-1018]
(2018.04.17)
93 사전 부가
매입한 재화에 추가 공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여 A제품에 S-MX를 배합하여 생산된 새로운 C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
[법령해석과-1017]
(2018.04.17)
94 사전 부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을 신축하다 완공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40
[법령해석과-1019]
(2018.04.17)
95 사전 부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 공장과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각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3
[법령해석과-986]
(2018.04.13)
96 사전 부가
사업양수 후 임차인 변경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종전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사업자가 양수일 이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1
[법령해석과-938]
(2018.04.09)
97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
[법령해석과-935]
(2018.04.09)
98 사전 부가
「광산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
[법령해석과-913]
(2018.04.06)
99 사전 부가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 기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법령해석과-886]
(2018.04.04)
100 사전 부가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
[법령해석과-838]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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