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종합소득세 : 22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원천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2 사전 소득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법령해석과-357]
(2019.02.15)
3 사전 소득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사망연도에 의료비세액공제 가능여부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법령해석과-379]
(2019.02.15)
4 사전 소득
영업권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32
[법령해석과-218]
(2019.01.30)
5 사전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
[법령해석과-99]
(2019.01.15)
6 사전 소득
임원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법령해석과-3395]
(2018.12.27)
7 사전 소득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공동사업으로 경정 가능한지 여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법령해석과-3377]
(2018.12.27)
8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
[법령해석과-3339]
(2018.12.20)
9 사전 소득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
[법령해석과-3323]
(2018.12.19)
10 사전 소득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5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자가 조특법§29의5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
[법령해석과-3320]
(2018.12.19)
11 사전 소득
자기 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처리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
[법령해석과-3322]
(2018.12.19)
12 사전 소득
공무원연금법§49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법령해석과-3321]
(2018.12.19)
13 사전 소득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법령해석과-3287]
(2018.12.18)
14 사전 소득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
[법령해석과-3263]
(2018.12.14)
15 사전 소득
기부금 단체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같을 경우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09
[법령해석과-3201]
(2018.12.10)
16 사전 소득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
[법령해석과-3203]
(2018.12.10)
17 사전 소득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법령해석과-3127]
(2018.11.30)
18 사전 소득
「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법령해석과-3130]
(2018.11.30)
19 사전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법령해석과-1294]
(2018.05.11)
20 사전 소득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
[법령해석과-1228]
(2018.05.04)
21 사전 소득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법령해석과-1239]
(2018.05.04)
22 사전 소득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
[법령해석과-1238]
(2018.05.04)
23 사전 원천
취업 이전 지출한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법령해석과-1210]
(2018.05.03)
24 사전 소득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법령해석과-1034]
(2018.04.18)
25 사전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해당여부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의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
[법령해석과-697]
(2018.03.15)
26 사전 소득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
[법령해석과-369]
(2018.02.07)
27 사전 소득
재외공관 근무 해외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법령해석과-278]
(2018.01.30)
28 사전 소득
해외 인도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의 비과세 여부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외국 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승선기간 지급받는 급여 및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 파견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법령해석과-277]
(2018.01.30)
29 사전 소득
국내에서 학업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
[법령해석과-188]
(2018.01.23)
30 사전 소득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발골 정선하여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
[법령해석과-81]
(2018.01.11)
31 사전 소득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법령해석과-3610]
(2017.12.14)
32 사전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0
[법령해석과-3455]
(2017.11.29)
33 사전 소득
사업에 사용중인 스마트폰 앱을 양도한 경우 8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 해당여부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
[법령해석과-3333]
(2017.11.17)
34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
[법령해석과-3086]
(2017.10.27)
35 사전 소득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
[법령해석과-2846]
(2017.10.12)
36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
[법령해석과-2685]
(2017.09.22)
37 사전 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기준일 이후 퇴사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
[법령해석과-2507]
(2017.09.06)
38 사전 소득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
[법령해석과-2508]
(2017.09.06)
39 사전 소득
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
[법령해석과-2463]
(2017.08.31)
40 사전 소득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
[법령해석과-2410]
(2017.08.28)
41 사전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 휴직의 범위에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법령해석과-2349]
(2017.08.21)
42 사전 소득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223]
(2017.07.31)
43 사전 소득
화재 가해자로부터 사업장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
[법령해석과-2143]
(2017.07.24)
44 사전 소득
생산된 농작물을 절단·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
[법령해석과-1788]
(2017.06.30)
45 사전 소득
해외법인 지분을 100% 인수한 자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
[법령해석과-1877]
(2017.06.30)
46 사전 소득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법령해석과-1791]
(2017.06.30)
47 사전 소득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 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이자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1
[법령해석과-1770]
(2017.06.30)
48 사전 소득
언론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790]
(2017.06.30)
49 사전 소득
구직활동 기간 중에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
[법령해석과-1717]
(2017.06.21)
50 사전 소득
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 과세 여부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하지 아니하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
[법령해석과-1562]
(2017.06.07)
51 사전 소득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법령해석과-1561]
(2017.06.07)
52 사전 소득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산정 및 상장전 배당금의 포함여부
주주명부폐쇄일과 이전 2거래일 사이에 상장하여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가가 없는 것으로 상장 전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규상장법인 배당성향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9
[법령해석과-1380]
(2017.05.24)
53 사전 소득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
[법령해석과-1303]
(2017.05.18)
54 사전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10
[법령해석과-1222]
(2017.05.11)
55 사전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여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법령해석과-1185]
(2017.05.02)
56 사전 소득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법령해석과-1092]
(2017.04.24)
57 사전 소득
아파트 관리·운영 위탁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하는 것인지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법령해석과-831]
(2017.03.28)
58 사전 소득
일학습병행제에서 현장학습(OJT) 교육을 실시한 기업직원이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의 구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
[법령해석과-674]
(2017.03.10)
59 사전 소득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656]
(2017.03.09)
60 사전 소득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44
[법령해석과-656]
(2017.03.09)
61 사전 소득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보전받은 상실 소득에 대한 보상액의 소득구분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
[법령해석과-560]
(2017.02.27)
62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
[법령해석과-381]
(2017.02.08)
63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
[법령해석과-381]
(2017.02.08)
64 사전 소득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능여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
[법령해석과-4252]
(2016.12.27)
65 사전 소득
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법령해석과-4251]
(2016.12.27)
66 사전 소득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수입시기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법령해석과-4197]
(2016.12.23)
67 사전 소득
교수의 사망으로 대학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
[법령해석과-3877]
(2016.11.25)
68 사전 소득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13
[법령해석과-3861]
(2016.11.24)
69 사전 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 대상 여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
[법령해석과-3572]
(2016.11.07)
70 사전 소득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신주식으로 교체한 이후 신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우리사주(구주식)를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9
[법령해석과-3381]
(2016.10.25)
71 사전 원천
대리운전비를 결제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법령해석과-3382]
(2016.10.25)
72 사전 소득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0
[법령해석과-2743]
(2016.08.26)
73 사전 소득
대출 우대금리를 해제조건부로 만기 일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우대금리 적용분을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
[법령해석과-2649]
(2016.08.17)
74 사전 소득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인정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법령해석과-2171]
(2016.07.05)
75 사전 소득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76 사전 소득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법령해석과-1993]
(2016.06.20)
77 사전 소득
사업자가 받은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
[법령해석과-1890]
(2016.06.09)
78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구분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
[법령해석과-1537]
(2016.05.11)
79 사전 소득
공동투자계약의 보장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경영권확보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
[법령해석과-1447]
(2016.04.29)
80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
[법령해석과-1179]
(2016.04.08)
81 사전 소득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신청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
[법령해석과-1009]
(2016.03.31)
82 사전 소득
내 주소가 있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
[법령해석과-1052]
(2016.03.31)
83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347]
(2016.02.03)
84 사전 원천
조합원 지분 및 지위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
[법령해석과-2629]
(2015.10.08)
85 사전 소득
교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받은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
[법령해석과-2585]
(2015.10.05)
86 사전 소득
영업손실 등의 보상조건으로 받은 민원합의금의 소득구분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
[법령해석과-1266]
(2015.10.04)
87 사전 원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법령해석과-1868]
(2015.07.30)
88 사전 원천
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
[법령해석과-1819]
(2015.07.24)
89 사전 원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
[법령해석과-1756]
(2015.07.20)
90 사전 소득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
91 사전 소득
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4
(2015.06.29)
92 사전 원천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2015.05.15)
93 사전 원천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2015.05.01)
94 사전 원천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2015.05.01)
95 사전 소득
이연프로그램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2015.03.30)
96 사전 소득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
[법규소득2014-170]
(2015.01.26)
97 사전 소득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규소득2014-271
(2014.12.10)
98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장기간 임대후 매매시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519
(2014.11.18)
99 사전 소득
합병으로 인한 보유채권 이전시 원천징수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23
(2014.10.31)
100 사전 소득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소득구분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85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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