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법인세 : 49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법령해석과-394]
(2018.02.09)
2 사전 법인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6
[법령해석과-350]
(2018.02.06)
3 사전 법인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B@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133]
(2018.01.16)
4 사전 법인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
[법령해석과-3759]
(2017.12.29)
5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
[법령해석과-3643]
(2017.12.18)
6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법령해석과-3642]
(2017.12.18)
7 사전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5
[법령해석과-3427]
(2017.11.28)
8 사전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4
[법령해석과-3428]
(2017.11.28)
9 사전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6
[법령해석과-3426]
(2017.11.28)
10 사전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7
[법령해석과-3425]
(2017.11.28)
11 사전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8
[법령해석과-3424]
(2017.11.28)
12 사전 법인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금의 광고선전비 해당여부와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
[법령해석과-3228]
(2017.11.09)
13 사전 법인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
[법령해석과-3169]
(2017.11.03)
14 사전 법인
감자대가의 배당금수익 해당 여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
[법령해석과-2886]
(2017.10.18)
15 사전 법인
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법령해석과-2786]
(2017.10.10)
16 사전 법인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71
[법령해석과-2675]
(2017.09.22)
17 사전 법인
저작인접권 취득가액 세무처리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법령해석과-2673]
(2017.09.22)
18 사전 법인
저작인접권 취득가액 세무처리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1
[법령해석과-2674]
(2017.09.22)
19 사전 법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628]
(2017.09.19)
20 사전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등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26
[법령해석과-2601]
(2017.09.15)
21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2504]
(2017.09.07)
22 사전 법인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
[법령해석과-2277]
(2017.08.10)
23 사전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
[법령해석과-2212]
(2017.07.30)
24 사전 법인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법령해석과-2183]
(2017.07.27)
25 사전 법인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방법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4
[법령해석과-2018]
(2017.07.13)
26 사전 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방법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4
[법령해석과-1932]
(2017.07.05)
27 사전 법인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인세법상 시가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98
[법령해석과-1785]
(2017.06.27)
28 사전 법인
기부채납 대상인 주민센터 건축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65
[법령해석과-1755]
(2017.06.27)
29 사전 법인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법령해석과-1617]
(2017.06.13)
30 사전 법인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
[법령해석과-1618]
(2017.06.13)
31 사전 법인
투자신탁에 현물납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
[법령해석과-1557]
(2017.06.07)
32 사전 법인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법령해석과-1558]
(2017.06.07)
33 사전 법인
채권파킹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
[법령해석과-1545]
(2017.06.05)
34 사전 법인
휴면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 산정방법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
[법령해석과-1389]
(2017.05.25)
35 사전 법인
영업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
[법령해석과-1310]
(2017.05.19)
36 사전 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법령해석과-1224]
(2017.05.12)
37 사전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
[법령해석과-1134]
(2017.04.27)
38 사전 법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20
[법령해석과-1140]
(2017.04.27)
39 사전 법인
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
[법령해석과-1131]
(2017.04.27)
40 사전 법인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5
[법령해석과-1132]
(2017.04.27)
41 사전 법인
적격합병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
[법령해석과-1103]
(2017.04.25)
42 사전 법인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
[법령해석과-1061]
(2017.04.19)
43 사전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기준일 등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62
[법령해석과-1006]
(2017.04.13)
44 사전 법인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
[법령해석과-938]
(2017.04.06)
45 사전 법인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법령해석과-885]
(2017.04.03)
46 사전 법인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
합병 전 보유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94
[법령해석과-833]
(2017.03.28)
47 사전 법인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법령해석과-821]
(2017.03.27)
48 사전 법인
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
[법령해석과-757]
(2017.03.20)
49 사전 법인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여부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
[법령해석과-756]
(2017.03.20)
50 사전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법령해석과-734]
(2017.03.16)
51 사전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
[법령해석과-624]
(2017.03.09)
52 사전 법인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법령해석과-673]
(2017.03.09)
53 사전 법인
해외 현지 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작성 여부 등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1
[법령해석과-663]
(2017.03.09)
54 사전 법인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659]
(2017.03.09)
55 사전 법인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지원금 등의 세무처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661]
(2017.03.09)
56 사전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근무인원 산정방법 등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
[법령해석과-549]
(2017.02.24)
57 사전 법인
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법령해석과-409]
(2017.02.14)
58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
[법령해석과-408]
(2017.02.13)
59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
[법령해석과-340]
(2017.02.02)
60 사전 법인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여부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
[법령해석과-341]
(2017.02.02)
61 사전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정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
[법령해석과-292]
(2017.01.26)
62 사전 법인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한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방법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법령해석과-197]
(2017.01.17)
63 사전 법인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
[법령해석과-4345]
(2016.12.30)
64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자산 승계 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법령해석과-4324]
(2016.12.30)
65 사전 법인
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
[법령해석과-4190]
(2016.12.23)
66 사전 법인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주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9
[법령해석과-4191]
(2016.12.23)
67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
[법령해석과-4188]
(2016.12.22)
68 사전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
[법령해석과-4060]
(2016.12.14)
69 사전 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
[법령해석과-4059]
(2016.12.14)
70 사전 법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법령해석과-3748]
(2016.11.24)
71 사전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5
[법령해석과-3857]
(2016.11.24)
72 사전 법인
운전기사 용역대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법령해석과-3749]
(2016.11.21)
73 사전 법인
해외 완전자회사의 대여금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
[법령해석과-3742]
(2016.11.21)
74 사전 법인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
[법령해석과-3518]
(2016.11.02)
75 사전 법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
[법령해석과-3373]
(2016.10.25)
76 사전 법인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2
[법령해석과-3198]
(2016.10.11)
77 사전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0
[법령해석과-3131]
(2016.10.07)
78 사전 법인
K-IFRS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방법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
[법령해석과-3077]
(2016.09.29)
79 사전 법인
상조회사의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법령해석과-2943]
(2016.09.13)
80 사전 법인
행거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
[법령해석과-2946]
(2016.09.13)
81 사전 법인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대손 가능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
[법령해석과-2829]
(2016.09.07)
82 사전 법인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법령해석과-2610]
(2016.08.16)
83 사전 법인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법령해석과-2613]
(2016.08.16)
84 사전 법인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법령해석과-2487]
(2016.07.29)
85 사전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법령해석과-2475]
(2016.07.28)
86 사전 법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대상 여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49
[법령해석과-2340]
(2016.07.18)
87 사전 법인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법령해석과-2294]
(2016.07.13)
88 사전 법인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30
[법령해석과-2287]
(2016.07.13)
89 사전 법인
선 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법령해석과-2201]
(2016.07.08)
90 사전 법인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
[법령해석과-2149]
(2016.07.04)
91 사전 법인
국제협력단과 기업협력프로그램 사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사업상 비용 여부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은 법인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3
[법령해석과-2061]
(2016.06.24)
92 사전 법인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법령해석과-2015]
(2016.06.22)
93 사전 법인
K-IFRS 적용 법인의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방법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계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법령해석과-1903]
(2016.06.10)
94 사전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
[법령해석과-1861]
(2016.06.07)
95 사전 법인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 및 분배방법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법령해석과-1815]
(2016.06.01)
96 사전 법인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
[법령해석과-1689]
(2016.05.24)
97 사전 법인
공사와 기금간 주식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
[법령해석과-1620]
(2016.05.19)
98 사전 법인
공동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법령해석과-1619]
(2016.05.19)
99 사전 법인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1592]
(2016.05.16)
100 사전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1581]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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