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국제조세 : 2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국조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
[법령해석과-1316]
(2019.05.24)
2 자문 국조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319
[법령해석과-1254]
(2019.05.16)
3 자문 국조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법령해석과-574]
(2019.03.08)
4 자문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해당 여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법령해석과-2181]
(2017.07.27)
5 자문 국조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의 의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
[법령해석과-1302]
(2017.05.18)
6 자문 국조
외국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시점 이후에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여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
[법령해석과-3090]
(2016.09.30)
7 자문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대한 해석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법령해석과-2974]
(2016.09.19)
8 자문 국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밑줄 친 부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96
[법령해석과-2572]
(2016.08.16)
9 자문 국조
외국법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불공정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법령해석과-678]
(2016.03.10)
10 자문 국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법령해석과-2397]
(2015.09.21)
11 자문 국조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79
[법령해석과-2345]
(2015.09.17)
12 자문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함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7
[법령해석과-2256]
(2015.09.14)
13 자문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 발생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
[법령해석과-2065]
(2015.08.25)
14 자문 국조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국조-22594
(2015.05.04)
15 자문 국조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재외국민 판단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2015.04.09)
16 자문 국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의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규과-953
(2014.08.29)
17 자문 국조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653
(2014.06.26)
18 자문 국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53
(2014.01.21)
19 자문 국조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법규과-1078
(2013.10.02)
20 자문 국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66
(2013.01.24)
21 자문 국조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1238
(2012.10.25)
22 자문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411
(2012.04.20)
23 자문 국조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법규과-168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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