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4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조특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
[법령해석과-1553]
(2019.06.19)
2 자문 조특
농산물 물류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31
[법령해석과-1132]
(2019.05.05)
3 자문 조특
양돈 분만틀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법령해석과-0905]
(2019.04.11)
4 자문 조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
[법령해석과-174]
(2019.01.25)
5 자문 조특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
[법령해석과-2992]
(2018.11.14)
6 자문 조특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여부
여객운송업 영위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2413]
(2018.09.03)
7 자문 조특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법령해석과-1494]
(2018.06.01)
8 자문 조특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등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법령해석과-1120]
(2018.04.26)
9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973]
(2018.04.12)
10 자문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단순추계 적용여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3274]
(2017.11.17)
11 자문 조특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재산 판단 방법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3127]
(2017.10.31)
12 자문 조특
시행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 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58
[법령해석과-2365]
(2017.10.23)
13 자문 조특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 계산 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2785]
(2017.10.10)
14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동일업종의 공장으로 임대하고 외주가공 용역을 주는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7
[법령해석과-1718]
(2017.06.21)
15 자문 조특
준비금 미사용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환급 여부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17
[법령해석과-1622]
(2017.06.14)
16 자문 조특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산정방법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6
[법령해석과-1323]
(2017.05.22)
17 자문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2174
[법령해석과-188]
(2017.01.16)
18 자문 조특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4140]
(2016.12.21)
19 자문 조특
법인전환 후 2012.1.1. 이후 2013.1.1. 이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추징 여부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47
[법령해석과-3275]
(2016.10.14)
20 자문 조특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475]
(2016.05.04)
21 자문 조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135]
(2016.04.05)
22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102]
(2016.01.12)
23 자문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3100]
(2015.11.20)
24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2902]
(2015.11.05)
25 자문 조특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법령해석과-2600]
(2015.10.06)
26 자문 조특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453]
(2015.09.24)
27 자문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법령해석과-1820]
(2015.07.24)
28 자문 조특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시 환급받을 세액의 범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2015.03.16)
29 자문 조특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철근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재질에 관계없이 지주목에 해당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라 사후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해당됨
법규과-1190
(2014.11.12)
30 자문 조특
소비자협동조합이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850
(2014.08.12)
31 자문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규과-803
(2014.07.29)
32 자문 조특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733
(2014.07.11)
33 자문 조특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법규과-724
(2014.07.10)
34 자문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685
(2014.06.30)
35 자문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304
(2014.04.01)
36 자문 조특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63
(2014.02.20)
37 자문 조특
판매장 인테리어 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62
(2013.09.05)
38 자문 조특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법규과-271
(2013.03.12)
39 자문 조특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법규과-208
(2013.02.26)
40 자문 조특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176
(2013.02.15)
41 자문 조특
디자인 위탁개발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567
(2012.05.22)
42 자문 조특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법규과-0136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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