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상속증여세 : 5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법령해석과-2913]
(2018.11.04)
2 자문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6
[법령해석과-0000]
(2018.10.26)
3 자문 상증
상증법 제41의5의 과세요건중 최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지 판단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
[법령해석과-2272]
(2018.08.17)
4 자문 상증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
[법령해석과-0000]
(2018.06.11)
5 자문 상증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법령해석과-1442]
(2018.05.29)
6 자문 상증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5
[법령해석과-000]
(2018.04.30)
7 자문 상증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법령해석과-1148]
(2018.04.27)
8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법령해석과-839]
(2018.03.30)
9 자문 상증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582]
(2018.03.06)
10 자문 상증
상장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증여일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8
[법령해석과-3288]
(2017.11.15)
11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손익이 크게 변동할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947]
(2017.10.20)
12 자문 상증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0
[법령해석과-2884]
(2017.10.17)
13 자문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2882]
(2017.10.16)
14 자문 상증
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 납부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
[법령해석과-1760]
(2017.06.26)
15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2017.05.25)
16 자문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370]
(2017.05.25)
17 자문 상증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법령해석과-1279]
(2017.05.16)
18 자문 상증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5
[법령해석과-250]
(2017.01.20)
19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
[법령해석과-3376]
(2016.10.25)
20 자문 상증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3092]
(2016.09.30)
21 자문 상증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1176]
(2016.04.08)
22 자문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058]
(2016.03.30)
23 자문 상증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719]
(2016.03.10)
24 자문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법령해석과-116]
(2016.01.13)
25 자문 상증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42]
(2016.01.12)
26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850]
(2015.11.02)
27 자문 상증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808]
(2015.10.28)
28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1
[법령해석과-2210]
(2015.09.09)
29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36
[법령해석과-2155]
(2015.09.02)
30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2015.06.30)
31 자문 상증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01)
32 자문 상증
질병으로 인하여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2015.05.19)
33 자문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05.07)
34 자문 상증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2015.04.20)
35 자문 상증
명의자가 해외법인(SPC)이고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2015.03.24)
36 자문 상증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
(2015.02.13)
37 자문 상증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법령해석과-137
(2015.02.06)
38 자문 상증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법규과-1088
(2014.10.14)
39 자문 상증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909
(2014.08.22)
40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법규과-309
(2014.04.04)
41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규과-1225
(2013.11.06)
42 자문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사유 발생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법규과-1165
(2013.10.24)
43 자문 상증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법규과-1052
(2013.09.27)
44 자문 상증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
법규과-906
(2013.08.21)
45 자문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법규과-872
(2013.07.30)
46 자문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규과-399
(2013.04.08)
47 자문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법규과-329
(2013.03.22)
48 자문 상증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법규과-164
(2013.02.14)
49 자문 상증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해당 최대주주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005
(2012.09.04)
50 자문 상증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임
법규과-529
(2012.05.14)
51 자문 상증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201
(2011.09.09)
52 자문 상증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258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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