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 8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부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법령해석과-1386]
(2019.05.31)
2 자문 부가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
[법령해석과-1134]
(2019.05.07)
3 자문 부가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법령해석과-610]
(2019.03.12)
4 자문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06
[법령해석과-2801]
(2018.10.23)
5 자문 부가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12
[법령해석과-2611]
(2018.10.01)
6 자문 부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법령해석과-2483]
(2018.09.10)
7 자문 부가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법령해석과-1795]
(2018.06.27)
8 자문 부가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
[법령해석과-1401]
(2018.05.24)
9 자문 부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
[법령해석과-1343]
(2018.05.17)
10 자문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법령해석과-1094]
(2018.04.25)
11 자문 부가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
[법령해석과-1085]
(2018.04.24)
12 자문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
[법령해석과-912]
(2018.04.06)
13 자문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가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33
[법령해석과-704]
(2018.03.16)
14 자문 부가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
[법령해석과-589]
(2018.03.07)
15 자문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등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
[법령해석과-539]
(2018.02.28)
16 자문 부가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
[법령해석과-491]
(2018.02.23)
17 자문 부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
[법령해석과-0000]
(2018.02.21)
18 자문 부가
개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
[법령해석과-412]
(2018.02.12)
19 자문 부가
분양권 양도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
[법령해석과-102]
(2018.01.12)
20 자문 부가
타 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70
[법령해석과-3222]
(2017.11.09)
21 자문 부가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법령해석과-3170]
(2017.11.03)
22 자문 부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법령해석과-2902]
(2017.10.17)
23 자문 부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2122
[법령해석과-2365]
(2017.08.22)
24 자문 부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
[법령해석과-2191]
(2017.07.27)
25 자문 부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
[법령해석과-1990]
(2017.07.11)
26 자문 부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
[법령해석과-284]
(2017.06.14)
27 자문 부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
[법령해석과-662]
(2017.03.09)
28 자문 부가
불법 미니형 선물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법령해석과-199]
(2017.01.17)
29 자문 부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법령해석과-180]
(2017.01.13)
30 자문 부가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
[법령해석과-4276]
(2016.12.28)
31 자문 부가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법령해석과-4253]
(2016.12.27)
32 자문 부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법령해석과-4100]
(2016.12.15)
33 자문 부가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리스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
[법령해석과-3019]
(2016.09.23)
34 자문 부가
오토캠핑장 조성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법령해석과-2598]
(2016.08.11)
35 자문 부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제휴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86
[법령해석과-1830]
(2016.06.03)
36 자문 부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1561]
(2016.05.13)
37 자문 부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법령해석과-1297]
(2016.04.20)
38 자문 부가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방법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
[법령해석과-1203]
(2016.04.11)
39 자문 부가
비의료인이 의료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법령해석과-1172]
(2016.04.08)
40 자문 부가
위탁매매인으로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법령해석과-1162]
(2016.04.07)
41 자문 부가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 체결시 재화의 공급시기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법령해석과-250]
(2016.01.27)
42 자문 부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
[법령해석과-2595]
(2015.10.05)
43 자문 부가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
[법령해석과-2368]
(2015.09.18)
44 자문 부가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
[법령해석과-2243]
(2015.09.11)
45 자문 부가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법령해석과-2244]
(2015.09.11)
46 자문 부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내 통관전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이 그대로 국외반출되거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법령해석과-1654]
(2015.07.10)
47 자문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75
(2015.05.27)
48 자문 부가
보세판매장에서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2015.05.13)
49 자문 부가
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5.04)
50 자문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2015.04.30)
51 자문 부가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항공기 동체 등에 대한 대가를 월임차료와 구분하여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2015.03.06)
52 자문 부가
발급사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2015.02.27)
53 자문 부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2015.02.27)
54 자문 부가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법규과-65
(2015.01.23)
55 자문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보아 가산세 배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법규과-1116
(2014.10.23)
56 자문 부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법규과-1063
(2014.10.07)
57 자문 부가
주한미군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난방유의 영세율 적용여부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법규과-1056
(2014.10.06)
58 자문 부가
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위탁매매인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에게 용역등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법규과-1003
(2014.09.17)
59 자문 부가
임차인에게 구분등기 된 부동산의 포괄적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925
(2014.08.25)
60 자문 부가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지점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표의 전송(ERP)되었다거나, 본지점간 유기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로써 본점에서 일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된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법규과-726
(2014.07.11)
61 자문 부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가되는 가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콘텐츠 공급자(가맹점)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정해진 기일 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콘텐츠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부과하는“가산금”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함
법규과-722
(2014.07.11)
62 자문 부가
코필러 시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498
(2014.05.19)
63 자문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356
(2014.04.11)
64 자문 부가
건물의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위탁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면적에 의하는 것임
법규과-200
(2014.03.07)
65 자문 부가
위탁사육시 발생한 사료비, 위탁사육수수료 및 농가위탁관리비를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닭의 사육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료비, 위탁 사육수수료와 농가위탁관리비(농가위탁관리 부서 직원의 인건비, 경비 등)는 구부가법 제17조와 같은 법 구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과-99
(2014.02.04)
66 자문 부가
수출용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법규과-1141
(2013.10.19)
67 자문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101
(2013.10.10)
68 자문 부가
가스관 이설 공사 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법규과-1100
(2013.10.10)
69 자문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미발급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규과-1099
(2013.10.10)
70 자문 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자 자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087
(2013.10.08)
71 자문 부가
임대부동산을 수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인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85
(2013.09.10)
72 자문 부가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981
(2013.09.10)
73 자문 부가
전시회등 주관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법규과-935
(2013.08.30)
74 자문 부가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891
(2013.08.13)
75 자문 부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776
(2013.07.05)
76 자문 부가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양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과-543
(2013.05.13)
77 자문 부가
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구성원의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540
(2013.05.10)
78 자문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209
(2013.02.26)
79 자문 부가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직매장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법규과-614
(2012.06.01)
80 자문 부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846
(2011.06.29)
81 자문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754
(2011.06.15)
82 자문 부가
건물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법규과-601
(2011.05.17)
처음으로 1  끝으로총 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