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 4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소득
공동사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방법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
[법령해석과-1419]
(2019.06.05)
2 자문 소득
명의위장사업자 발행 계산서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772]
(2019.03.28)
3 자문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
[법령해석과-2270]
(2018.08.16)
4 자문 원천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
[법령해석과-2091]
(2018.07.20)
5 자문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302
[법령해석과-1562]
(2018.06.11)
6 자문 원천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7 자문 소득
특수관계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선별·포장하는업무가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3017]
(2017.10.27)
8 자문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법령해석과-2429]
(2017.08.29)
9 자문 소득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
[법령해석과-1835]
(2017.06.29)
10 자문 소득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매각대금 상당액에 추가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
[법령해석과-1364]
(2017.05.23)
11 자문 소득
소득법§8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방법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0
[법령해석과-1000]
(2017.04.17)
12 자문 소득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법령해석과-582]
(2017.02.28)
13 자문 소득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
[법령해석과-438]
(2017.02.16)
14 자문 소득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02.10)
15 자문 소득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
[법령해석과-3686]
(2016.11.15)
16 자문 원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에 대한 회신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2
(2016.07.07)
17 자문 원천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한에 대한 회신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
[법령해석과-2215]
(2016.07.07)
18 자문 소득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
[법령해석과-1973]
(2016.06.17)
19 자문 원천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되는 것이며, 가입유형은 가입당시 각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
[법령해석과-1847]
(2016.06.03)
20 자문 원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의 지급명세서 해당 여부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2918]
(2015.11.09)
21 자문 소득
대학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22 자문 원천
해고된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023
(2014.09.25)
23 자문 소득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 경우로서,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79
(2014.03.26)
24 자문 소득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159
(2014.02.20)
25 자문 소득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별도계약이 있거나 매수인이 매매대금 포기의사가 없는 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법규과-1395
(2013.12.23)
26 자문 소득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법규과-1314
(2013.12.03)
27 자문 소득
계속적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수 인이 자금을 모아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1244
(2013.11.11)
28 자문 소득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1209
(2013.11.04)
29 자문 소득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지상권 설정에 대한 합의 및 설정등기 없이 토지의 영구사용 계약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그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수령한 날임
법규과-1081
(2013.10.02)
30 자문 소득
가맹본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맹점 계약 유지 및 중도 해지 시 반환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시 일시불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968
(2013.09.10)
31 자문 소득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담보물권이 매도(경락)된 경우 그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과-346
(2013.03.27)
32 자문 소득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기로한 연제료의 소득구분 등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685
(2012.06.18)
33 자문 원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규과-602
(2012.05.31)
34 자문 소득
폐광근로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전업지원금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폐광근로자가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전업준비금, 퇴직위로금),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309
(2012.03.30)
35 자문 소득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 산정 기준일 등에 대한 답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규과-0328
(2012.03.30)
36 자문 소득
특별재난지역 선포전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공제 여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1660
(2011.12.15)
37 자문 원천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법규과-1658
(2011.12.15)
38 자문 소득
의료업자가 폐업 후 부당이득금 환수 시 환수금액은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음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법규과-1550
(2011.11.24)
39 자문 원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의 사유인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과-1422
(2011.10.27)
40 자문 원천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306
(2011.09.30)
41 자문 소득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260
(2011.09.26)
42 자문 소득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법규과-430
(2011.04.12)
43 자문 소득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임.
법규과-287
(2011.03.16)
44 자문 소득
반환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규과-130
(2011.02.10)
45 자문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판매수당 등이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대상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법령(소령§163)에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93
(2011.01.28)
46 자문 소득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660
(2010.04.20)
47 자문 소득
국외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법규과-562
(2010.04.02)
48 자문 소득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3609
(2007.07.27)
49 자문 소득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분양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분양예정가액비율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경우 상가의 총취득가액에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양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2036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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