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법인세 : 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의 범위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법령해석과-1453]
(2019.06.11)
2 자문 법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판단 시 퇴직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된 것의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고 산정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06
[법령해석과-1430]
(2019.06.05)
3 자문 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
[법령해석과-1228]
(2019.05.15)
4 자문 법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
[법령해석과-1193]
(2019.05.10)
5 자문 법인
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
[법령해석과-1020]
(2019.04.24)
6 자문 법인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
[법령해석과-994]
(2019.04.22)
7 자문 법인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
[법령해석과-359(2019.2.15)]
(2019.02.15)
8 자문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경정가능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
[법령해석과-341]
(2019.02.15)
9 자문 법인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35
[법령해석과-2800]
(2018.10.23)
10 자문 법인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1624]
(2018.06.15)
11 자문 법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법령해석과-1474]
(2018.05.30)
12 자문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등
금융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6
[법령해석과-1400]
(2018.05.24)
13 자문 법인
특허권를 시가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균등액면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법령해석과-1218]
(2018.05.03)
14 자문 법인
이차보전금 수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9
[법령해석과-1136]
(2018.04.27)
15 자문 법인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ㆍ 판매함에 따라 지출하게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
[법령해석과-1091]
(2018.04.25)
16 자문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7
[법령해석과-3224]
(2017.11.10)
17 자문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
[법령해석과-3223]
(2017.11.10)
18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법령해석과-2746]
(2017.09.28)
19 자문 법인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종합휴양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설치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소득의 감면 해당 여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
[법령해석과-2569]
(2017.09.13)
20 자문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2449]
(2017.09.01)
21 자문 법인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법령해석과-2460]
(2017.08.31)
22 자문 법인
합의서의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의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약정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64
[법령해석과-2430]
(2017.08.29)
23 자문 법인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법령해석과-2214]
(2017.07.28)
24 자문 법인
세무조사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
[법령해석과-1970]
(2017.07.07)
25 자문 법인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419]
(2017.05.29)
26 자문 법인
유가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
[법령해석과-1381]
(2017.05.24)
27 자문 법인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 시 감자가액의 평가 방법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
[법령해석과-1342]
(2017.05.22)
28 자문 법인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선택 시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자본화 제외 가능한지 여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
[법령해석과-1140]
(2017.04.25)
29 자문 법인
감자결의 후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 귀속주체 등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법령해석과-1021]
(2017.04.14)
30 자문 법인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
[법령해석과-2992]
(2016.09.21)
31 자문 법인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239]
(2016.07.08)
32 자문 법인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여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2089]
(2016.06.27)
33 자문 법인
미임대 아파트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
[법령해석과-1376]
(2016.04.26)
34 자문 법인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6
[법령해석과-770]
(2016.03.15)
35 자문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불공정 비율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64
[법령해석과-152]
(2016.01.18)
36 자문 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법령해석과-]
(2016.01.13)
37 자문 법인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법령해석과-3514]
(2015.12.28)
38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
[법령해석과-2729]
(2015.10.19)
39 자문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2490]
(2015.09.25)
40 자문 법인
예식장업 영위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
[법령해석과-2120]
(2015.08.28)
41 자문 법인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2015.07.23)
42 자문 법인
원재료 구매, 검사, 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13
(2015.07.07)
43 자문 법인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2015.06.29)
44 자문 법인
시행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22
(2015.05.22)
45 자문 법인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2015.05.14)
46 자문 법인
소멸시효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04.21)
47 자문 법인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 가능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48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세무처리의 적정여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98
(2015.02.02)
49 자문 법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303
[법령해석과-101]
(2015.01.30)
50 자문 법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205
(2014.11.14)
51 자문 법인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과-1014
(2014.09.19)
52 자문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임
법규과-881
(2014.08.14)
53 자문 법인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 가능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법규과-882
(2014.08.14)
54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686
(2014.06.30)
55 자문 법인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규과-687
(2014.06.30)
56 자문 법인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법규과-387
(2014.04.21)
57 자문 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환급액의 세무상 처리
X1년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78
(2014.02.27)
58 자문 법인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정당한 사유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규과-177
(2014.02.27)
59 자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69
(2014.02.25)
60 자문 법인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규과-162
(2014.02.20)
61 자문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306
(2013.11.29)
62 자문 법인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법규과-1006
(2013.09.12)
63 자문 법인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821
(2013.07.17)
64 자문 법인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법규과-713
(2013.06.21)
65 자문 법인
지급보증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 적정 여부
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규과-430
(2013.04.17)
66 자문 법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의 익금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과-428
(2013.04.17)
67 자문 법인
적격합병과 관련된 완전모ㆍ자회사 여부 판단시점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완전모ㆍ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법규과-180
(2013.02.18)
68 자문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190
(2012.10.12)
69 자문 법인
사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인적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사립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음악영재아카데미, 국제어학원 등의 교육인적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366
(2011.10.18)
70 자문 법인
주된 사업부분 물적 분할시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여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과-1178
(2011.09.05)
71 자문 법인
방과후 학교에 컴퓨터 등 기부채납시 계산서 교부 여부
법인이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운영사업을 위해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을 선 기증하고 일정기간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증하는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509
(2009.11.26)
72 자문 법인
예약매출 완료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금액 인식 방법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법규과-898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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