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국세기본법 : 1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국기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법령해석과-1462]
(2019.06.11)
2 자문 국기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
[법령해석과-1381]
(2019.05.31)
3 자문 국기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법령해석과-1347]
(2019.05.29)
4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
[법령해석과-926]
(2019.04.16)
5 자문 국기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
[법령해석과-785]
(2019.03.29)
6 자문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
[법령해석과-718]
(2019.03.25)
7 자문 국기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295]
(2019.02.08)
8 자문 국기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법령해석과-3119]
(2017.10.30)
9 자문 국기
법인세 결정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인정 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법령해석과-2309]
(2017.08.14)
10 자문 국기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32
[법령해석과-896]
(2017.04.05)
11 자문 국기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
[법령해석과-809]
(2017.03.27)
12 자문 국기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
[법령해석과-807]
(2017.03.27)
13 자문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26
(2015.05.22)
14 자문 국기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2015.03.20)
15 자문 국기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법규과-234
(2013.03.05)
16 자문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규과-1275
(2012.11.01)
17 자문 국기
징수유예기간 경과후 납기 도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법규과-1136
(2012.09.28)
18 자문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의 우선순위여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648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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