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국세기본법 : 1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국기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법령해석과-3119]
(2017.10.30)
2 자문 국기
법인세 결정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인정 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법령해석과-2309]
(2017.08.14)
3 자문 국기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32
[법령해석과-896]
(2017.04.05)
4 자문 국기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
[법령해석과-809]
(2017.03.27)
5 자문 국기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
[법령해석과-807]
(2017.03.27)
6 자문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26
(2015.05.22)
7 자문 국기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2015.03.20)
8 자문 국기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법규과-234
(2013.03.05)
9 자문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규과-1275
(2012.11.01)
10 자문 국기
징수유예기간 경과후 납기 도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법규과-1136
(2012.09.28)
11 자문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의 우선순위여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648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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