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주세 : 73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주세
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1142
[소비세과-693]
(2019.04.30)
2 질의 주세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소비-0916
[소비세과-611]
(2019.04.16)
3 질의 주세
음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1794
[소비세과-1076]
(2018.06.28)
4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 법인 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비-1882
[소비세과-1221]
(2017.07.27)
5 질의 주세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법령해석과-1235]
(2017.05.12)
6 질의 주세
주세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먼저 출고된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
[법령해석과-813]
(2017.03.27)
7 질의 주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법령해석과-3666]
(2016.11.14)
8 질의 주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
9 질의 주세
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 가능 여부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16-소비-5103
[소비세과-1679]
(2016.10.05)
10 질의 주세
주류 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 온라인 판매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여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소비-4227
[소비세과-1253]
(2016.07.19)
11 질의 주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소비-2558
[소비세과-0047]
(2016.02.11)
12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
서면-2016-소비-2697
[소비세과-57]
(2016.01.13)
13 질의 주세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소셜 커머스 업체가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2559
[소비세과-1886]
(2015.12.30)
14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는 할 수 있음
서면-2015-소비-2152
[소비세과-1640]
(2015.11.19)
15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
[법령해석과-2264]
(2015.09.14)
16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소규모맥주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09.09)
17 질의 주세
전통주 인정 가능 여부 질의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156
(2015.04.07)
18 질의 주세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하여 해외 반출 시 주세 과세대상 여부
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서면법규과-142
(2015.02.06)
19 질의 주세
시설관리공단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맹넙 면허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67
(2015.01.23)
20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임
소비세과-257
(2014.12.09)
21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며, 최종 소비자가 사가는 때는 가정용을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7
(2014.11.20)
22 질의 주세
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13
(2014.09.19)
23 질의 주세
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소비세과-63
(2014.03.25)
24 질의 주세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 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53
(2013.01.18)
25 질의 주세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미통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항공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소비세과-19
(2013.01.17)
26 질의 주세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과-337
(2012.10.15)
27 질의 주세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소비세과-378
(2011.12.21)
28 질의 주세
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공업용 주정을 매매하는 행위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님
소비세과-350
(2011.11.22)
29 질의 주세
수입하는 주류의 주세과세표준에 가산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되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과된 관세와 수입신고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통하여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하는 것임
소비세과-342
(2011.11.17)
30 질의 주세
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세과-213
(2011.06.30)
31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자의 면허요건 위반시 면허취소 가능 여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79
(2011.06.10)
32 질의 주세
액체조미료 맛술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100
(2011.03.30)
33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 가능 여부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소비세과-32
(2011.01.28)
34 질의 주세

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소비세과-252
(2010.06.29)
35 질의 주세
병마개 등 포장이 훼손되는 경우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 「주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213
(2010.06.14)
36 질의 주세

소형'간이증류기'를 설치한 음식점 등에서는 별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전통주 등을 직접 증류하여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간이증류기’ 제품을 제조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할 예정임
- 이 제품을 구입・설치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직접 자가증류하여 음용하는 경우 별도의 주류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90
(2010.05.24)
37 질의 주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60
(2010.04.24)
38 질의 주세
‘하츠가겐마이슈’ 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비세과-158
(2010.04.23)
39 질의 주세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15
(2010.04.01)
4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34
(2010.03.18)
41 질의 주세
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87
(2010.03.15)
42 질의 주세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소비세과 - 34
(2010.02.02)
43 질의 주세
카지노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요하는지 여부
소비세과 - 25
(2010.01.27)
44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8
(2010.01.22)
45 질의 주세
주정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의 주류해당 여부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433
(2009.11.24)
46 질의 주세
공업용합성주정을 수입하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대한 질의
재판매목적으로 공업용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5 제4호의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세과-406
(2009.11.04)
47 질의 주세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세과 - 400
(2009.11.03)
4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살균탁주(캔) 취급 가능 여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세과 - 354
(2009.09.23)
49 질의 주세
알코올 함유된 조미양념류의 주류해당 여부
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소비세과-337
(2009.09.16)
50 질의 주세
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세과 - 310
(2009.08.27)
51 질의 주세
환입된 주류의 타주류 원료로 사용가능 여부
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코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소비세과-191
(2009.06.05)
52 질의 주세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 이전 가능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세과 - 180
(2009.05.26)
53 질의 주세
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63
(2009.05.14)
54 질의 주세
막걸리 추출분말의 주류해당여부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47
(2009.05.06)
55 질의 주세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소비세과-130
(2009.04.28)
56 질의 주세
천연오렌지향료(Cointreau 60)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 프랑스로부터 수입)의 주류 해당 여부
소비세과 - 384
(2009.02.27)
57 질의 주세
아마레또 리쿼 케익의 주류해당 여부
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은 빵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268-
(2009.02.13)
58 질의 주세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 종류
럼 증류주에 당분, 산분,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한 후 여과・제성하는 주류로 불휘발분 2w/v% 이상은 “리큐르”에 해당
소비세과-99
(2009.01.16)
59 질의 주세
주정 해당 여부 및 판매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음
소비세과-2754
(2008.12.02)
60 질의 주세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의 주류해당 여부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2570
(2008.11.10)
61 질의 주세
“Griottines의 주종 분류
“Griottines는 리큐르에 해당
소비세과-2125
(2008.09.19)
62 질의 주세
대관혼미린의 주종 분류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
소비세과-2503
(2008.09.09)
63 질의 주세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의 종류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
소비세과-1894
(2008.08.25)
64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판매업체 등의 지분 취득가능 여부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제4호의 주류수입업면허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소비세과-1861
(2008.08.21)
65 질의 주세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종류 및 첨가물료 적정 여부 회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함
소비세과-1847
(2008.08.19)
66 질의 주세
코파버그 사이다 주종 분류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함
소비세과-1849
(2008.08.19)
67 질의 주세
주류연구소가 주세법상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주류제조기술 연구 개발, 컨설팅과 관련하여 주류를 시험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세과-1697
(2008.07.25)
68 질의 주세
기존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1661
(2008.07.23)
69 질의 주세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음
소비세과-1579
(2008.07.16)
70 질의 주세
제과점의 주류취급 가능 여부
제과점에서 지정받은 주류를 제반사항 준수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179
(2008.06.12)
71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 해당여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상담3팀-1139
(2008.06.09)
72 질의 주세
수입주류와 별도 수입하는 외포장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담3팀-1138
(2008.06.09)
73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 해당여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상담3팀-1140
(2008.06.09)
74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전업요건 위반 여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전업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3팀-1029
(2008.05.22)
75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전업요건 위반 여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전업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3팀-1028
(2008.05.22)
76 질의 주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세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19
(2008.04.07)
77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여부 판단.
‘주류’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3팀-320
(2008.02.14)
78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함.
상담3팀-148
(2008.01.18)
79 질의 주세
주류의 통신판매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73
(2008.01.09)
80 질의 주세
무면허 주류판매범에 대한 벌과금 산정방법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
(2008.01.08)
81 질의 주세
벌과금 통고처분시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적용여부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2008.01.08)
82 질의 주세
웅구주의 주종분류
누에가루가 함유된 “웅구주”는 기타주류에 해당함.
상담3팀-2876
(2007.11.15)
83 질의 주세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의 주종 및 적용세율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상담3팀-3106
(2007.11.15)
84 질의 주세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의 주종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는 기타주류에 해당함.
상담3팀-3107
(2007.11.15)
85 질의 주세
‘탄탄라면소스 등’의 주류 해당 여부.
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3057
(2007.11.08)
86 질의 주세
수출주류 리콜결정으로 재수입시 주세 환급.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상담3팀-2877
(2007.10.23)
87 질의 주세
수출주류 재수입시 주세 환급.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상담3팀-2876
(2007.10.23)
88 질의 주세
젤옥시겐의 주류 해당 여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젤옥시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36
(2007.10.08)
89 질의 주세
할인매장의 주류판매.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명령위임 고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3팀-2595
(2007.09.13)
90 질의 주세
주박(sakekasu)의 주류 해당 여부.
주박(sakekasu)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2557
(2007.09.11)
91 질의 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류판매업 면허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2481
(2007.09.04)
92 질의 주세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993
(2007.07.18)
93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방법
국세청 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656
(2007.06.04)
94 질의 주세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한 경우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654
(2007.06.04)
95 질의 주세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644
(2007.06.01)
96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반 방법
국세청 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608
(2007.05.29)
97 질의 주세
경매 주류의 납세의무자 및 매수자의 범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상담3팀-1495
(2007.05.15)
98 질의 주세
우체국의 주류통신판매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주류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장바구니(쇼핑백)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253
(2007.04.27)
99 질의 주세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252
(2007.04.27)
100 질의 주세
주류의 통신판매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306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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