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 31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서면-2019-부동산-0667
[부동산납세과-681]
(2019.07.02)
2 질의 종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029
[부동산납세과-682]
(2019.07.02)
3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임대기간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116
[부동산납세과-526]
(2019.05.24)
4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서면-2019-부동산-1168
[부동산납세과-525]
(2019.05.24)
5 질의 종부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340
[부동산납세과-527]
(2019.05.24)
6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9-부동산-0179
[부동산납세과-450]
(2019.04.29)
7 질의 종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법령해석과-254]
(2016.01.20)
8 질의 종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이 멸실 전 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15-부동산-1853
[부동산납세과-1623]
(2015.10.08)
9 질의 종부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법령해석과-2154]
(2015.09.02)
10 질의 종부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시 기산일과 만기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
[법령해석과-1993]
(2015.08.13)
11 질의 종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대상재산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840
(2015.02.26)
12 질의 종부
기숙사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
(2015.01.06)
13 질의 종부
미분양주택의 타인이 거주한 기간 적용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39
(2014.12.16)
14 질의 종부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할 임대기간 등 요건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에 의한 보유 주택 호수(5호)를 적용함.
부동산납세과-655
(2014.09.01)
15 질의 종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임
부동산납세과-3
(2014.01.03)
16 질의 종부
주택신축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 여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종합부동산세과-10
(2012.11.23)
17 질의 종부
주택신축용 토지의 일시적 임대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과-5
(2012.05.23)
18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3
(2012.02.29)
19 질의 종부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종합부동산세과-2
(2012.01.13)
20 질의 종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여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과-1
(2012.01.03)
21 질의 종부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 시 경감세액 추징함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36
(2011.12.09)
22 질의 종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과-35
(2011.12.01)
23 질의 종부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종합부동산세과-33
(2011.12.01)
24 질의 종부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종합부동산세과-32
(2011.12.01)
25 질의 종부
개별종교단체가 ’05.1.5 이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봄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종합부동산세과-31
(2011.12.01)
26 질의 종부
사원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종합부동산세과-34
(2011.12.01)
27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종합부동산세과-30
(2011.11.22)
28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7
(2011.11.15)
29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8
(2011.11.15)
30 질의 종부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종합부동산세과-29
(2011.11.15)
31 질의 종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불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과-25
(2011.10.13)
32 질의 종부
’11.3.31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함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종합부동산세과-24
(2011.09.29)
33 질의 종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정 요건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함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1
(2011.08.09)
34 질의 종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종합부동산세과-20
(2011.08.09)
35 질의 종부
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은 7년(서울 10년) 또는 개정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과-19
(2011.07.21)
36 질의 종부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과-18
(2011.07.01)
37 질의 종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17
(2011.06.24)
38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특례 여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과-12
(2011.05.27)
39 질의 종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 시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함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13
(2011.05.27)
40 질의 종부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9
(2011.04.19)
41 질의 종부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종합부동산세과-8
(2011.04.19)
42 질의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과-6
(2011.02.25)
43 질의 종부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과-5
(2011.02.25)
44 질의 종부
주택신축판매업 등록하지 않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합산배제하는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또는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
(2011.01.27)
45 질의 종부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과-1
(2011.01.11)
46 질의 종부
임대주택의 일부 증여 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함
종합부동산세과-55
(2010.12.29)
47 질의 종부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시 종부세 과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과-53
(2010.12.14)
48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과-52
(2010.11.30)
49 질의 종부
’10.2.18.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종합부동산세과-46
(2010.11.09)
50 질의 종부
동일 토지의 연도별 과세대상 구분이 상이한 경우 과세방법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과-45
(2010.11.04)
51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가 시 합산배제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44
(2010.11.01)
52 질의 종부
’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43
(2010.10.27)
53 질의 종부
승계받은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 충족 여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과-37
(2010.08.18)
54 질의 종부
건축허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9
(2010.07.19)
55 질의 종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종합부동산세과-27
(2010.07.06)
56 질의 종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세액산출 방법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과-23
(2010.06.16)
57 질의 종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종합부동산세과-16
(2010.04.23)
5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시 가산세 등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14
(2010.04.01)
59 질의 종부
재건축조합이 의무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함
종합부동산세과-13
(2010.03.17)
60 질의 종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서 종업원 및 사용자의 범위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1
(2010.03.11)
61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7
(2010.01.28)
62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종합부동산세과-8
(2010.01.28)
63 질의 종부
임대주택에 대한 과거년도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과-2
(2010.01.07)
64 질의 종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및 오피스텔 합산배제 가능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51
(2009.12.23)
65 질의 종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50
(2009.12.23)
66 질의 종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추가등록 여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
67 질의 종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47
(2009.12.21)
68 질의 종부
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적용
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01)
69 질의 종부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과-31
(2009.11.04)
70 질의 종부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시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
71 질의 종부
분양계약 해제된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종합부동산세과-18
(2009.10.01)
72 질의 종부
주택의 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7
(2009.10.01)
73 질의 종부
합병・분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의 계산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종합부동산세과-12
(2009.09.18)
74 질의 종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8
(2009.09.09)
75 질의 종부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7
(2009.09.08)
7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종합부동산세과-2
(2009.08.25)
7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15
(2009.07.21)
78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13
(2009.07.10)
79 질의 종부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 종부세 부과 여부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12
(2009.07.10)
80 질의 종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종부세 추징 여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102
(2009.06.15)
81 질의 종부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01
(2009.06.15)
82 질의 종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과-88
(2009.05.21)
83 질의 종부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 1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80
(2009.04.16)
84 질의 종부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76
(2009.04.10)
85 질의 종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77
(2009.04.10)
86 질의 종부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67
(2009.03.26)
87 질의 종부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종합부동산세과-66
(2009.03.26)
88 질의 종부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종합부동산세과-62
(2009.03.17)
89 질의 종부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61
(2009.03.17)
90 질의 종부
수도권에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56
(2009.03.17)
91 질의 종부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64
(2009.03.17)
92 질의 종부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여부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과-55
(2009.03.16)
93 질의 종부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297
(2009.03.09)
94 질의 종부
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과-295
(2009.03.09)
95 질의 종부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298
(2009.03.09)
96 질의 종부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256
(2009.03.02)
97 질의 종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255
(2009.03.02)
9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과-216
(2009.02.20)
99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 및 고령자세액계산방법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207
(2009.02.19)
100 질의 종부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과-153
(2009.02.05)
처음으로 1 2 3 4  끝으로총 3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