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조특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시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금액은 해당 보험을 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15
[법령해석과-1382]
(2019.05.31)
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2019.05.30)
3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법령해석과-1303]
(2019.05.24)
4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
5 질의 조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법령해석과-1239]
(2019.05.15)
6 질의 조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2019.05.07)
7 질의 조특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2019.04.17)
8 질의 조특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2019.04.15)
9 질의 조특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
(2019.02.28)
10 질의 조특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법령해석과-519]
(2019.02.28)
11 질의 조특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5
[법령해석과-518]
(2019.02.28)
12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
[법령해석과-358]
(2019.02.15)
13 질의 조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659
[법인세과-125]
(2019.01.14)
14 질의 조특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2019.01.14)
15 질의 조특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법령해석과-3175]
(2018.12.06)
16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394
[법인세과-1042]
(2018.11.22)
17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감면소득 해당 여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2018.10.22)
18 질의 조특
쟁점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3]
(2018.09.21)
19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20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21 질의 조특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9
[법인세과-2403]
(2018.09.04)
22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범위 등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69
[법인세과-2402]
(2018.09.04)
23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978
[법인세과-2030]
(2018.08.06)
24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법령해석과-2117]
(2018.07.24)
25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 시 감면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26 질의 조특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법인-3004
[법인세과-1784]
(2018.07.06)
2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급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2018.06.22)
28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063
[법인세과-1537]
(2018.06.22)
29 질의 조특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5
[법령해석과-1692]
(2018.06.20)
30 질의 조특
사업양수를 통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을 승계한 경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2018.06.19)
31 질의 조특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5
[법인세과-1207]
(2018.06.05)
32 질의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64
[법인세과-1319]
(2018.05.31)
33 질의 조특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4
[법령해석과-1463]
(2018.05.30)
34 질의 조특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법령해석과-1399]
(2018.05.24)
35 질의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주식가액 산정 방법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101
[법인세과-1243]
(2018.05.24)
36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666
[법인세과-1242]
(2018.05.24)
37 질의 조특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94
[법인세과-1042]
(2018.05.03)
38 질의 조특
선박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34
[법인세과-1032]
(2018.05.01)
39 질의 조특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01
[법인세과-914]
(2018.04.17)
40 질의 조특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7
[법인세과-915]
(2018.04.17)
41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임
서면-2018-법인-0290
[법인세과-913]
(2018.04.17)
42 질의 조특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2
[법령해석과-1692]
(2018.04.10)
43 질의 조특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807
[법령해석과-1463]
(2018.04.10)
44 질의 조특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68
[법령해석과-1399]
(2018.04.10)
45 질의 조특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
[법령해석과-926]
(2018.04.10)
46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6
[법인세과-799]
(2018.04.09)
47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적용 여부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301
[법인세과-800]
(2018.04.09)
48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49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294
[법인세과-719]
(2018.03.28)
50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5.)」부칙 제22조에 따른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17-법인-1886
[법인세과-642]
(2018.03.20)
51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365
[법인세과-641]
(2018.03.20)
52 질의 조특
시제품 제작 관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852
[법인세과-550]
(2018.03.12)
53 질의 조특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퇴직 시 추징 여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서면-2018-법인-0468
[법인세과-549]
(2018.03.12)
54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
서면-2017-법인-3079
[법인세과-414]
(2018.02.20)
55 질의 조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5
[법인세과-415]
(2018.02.20)
56 질의 조특
중소기업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35
[법인세과-385]
(2018.02.14)
57 질의 조특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462
[법인세과-335]
(2018.02.09)
58 질의 조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900
[법인세과-336]
(2018.02.09)
59 질의 조특
세액감면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363
[법인세과-239]
(2018.01.31)
60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함
서면-2017-법인-2847
[법인세과-213]
(2018.01.26)
61 질의 조특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2018.01.25)
62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24
[법인세과-209]
(2018.01.25)
63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인-2477
[법인세과-3383]
(2017.12.08)
64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903
[법인세과-3382]
(2017.12.08)
65 질의 조특
주주인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 여부
임원이 아닌 주주(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2178
[법인세과-3278]
(2017.11.29)
66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143
[법인세과-3279]
(2017.11.29)
67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1902
[법인세과-3277]
(2017.11.29)
68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방이전 법인의 세액감면 계속 적용여부
지방이전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323
[법인세과-3219]
(2017.11.22)
69 질의 조특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대상 여부
조합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521
[법인세과-3220]
(2017.11.22)
70 질의 조특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1360
[법인세과-3218]
(2017.11.22)
71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시 처분주식의 취득시기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7.10.29)
72 질의 조특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법령해석과-2134]
(2017.10.27)
73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주식 등의 50% 이상 처분의 기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
[법령해석과-3102]
(2017.10.27)
74 질의 조특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
75 질의 조특
본점명의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시 가산세 등 적용 여부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17.10.10)
76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56
[법령해석과-2747]
(2017.09.29)
7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일반주택과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감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조특법상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으나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41
[법령해석과-2724]
(2017.09.27)
78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09.25)
79 질의 조특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방법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2017.09.25)
80 질의 조특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
(2017.09.19)
81 질의 조특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범위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409
[법인세과-2516]
(2017.09.18)
82 질의 조특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 방법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69
[법인세과-2517]
(2017.09.18)
83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255
[법인세과-2515]
(2017.09.18)
84 질의 조특
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 여부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1
[법령해석과-2571]
(2017.09.14)
85 질의 조특
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해당 여부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2017.09.12)
86 질의 조특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감면대상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2017.09.11)
8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2017.09.11)
88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인-21855
[법인세과-2383]
(2017.09.05)
89 질의 조특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의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5678
[법인세과-2359]
(2017.09.04)
90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582
[법인세과-2358]
(2017.09.04)
91 질의 조특
여러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서면-2016-법인-2882
[법인세과-2384]
(2017.09.04)
92 질의 조특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2017.08.24)
93 질의 조특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
[법령해석과-2193]
(2017.07.28)
94 질의 조특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
[법령해석과-2134]
(2017.07.24)
95 질의 조특
재개발등 취득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모에 적용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5
(2017.07.21)
96 질의 조특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07.20)
97 질의 조특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대상소득을 의미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9
[법령해석과-2036]
(2017.07.14)
98 질의 조특
관광호텔 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관련 수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관광사업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3560
[법인세과-1720]
(2017.06.29)
99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 여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법인-4894
[법인세과-1719]
(2017.06.29)
100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5369
[법인세과-1311]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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