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2,54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
[법령해석과-2289]
(2019.09.02)
2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법령해석과-0000]
(2019.07.19)
3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법령해석과-0000]
(2019.07.19)
4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6-상속증여-4086
[상속증여세과-598]
(2019.07.15)
5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0690
[상속증여세과-605]
(2019.07.15)
6 질의 상증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1580(2019.6.21.)]
(2019.06.21)
7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730
[상속증여세과-]
(2019.06.19)
8 질의 상증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1904
[상속증여세과-]
(2019.06.19)
9 질의 상증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211
[상속증여세과-]
(2019.06.19)
10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1183
[상속증여세과-]
(2019.06.19)
11 질의 상증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06.18)
12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법령해석과-1465]
(2019.06.11)
13 질의 상증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
[법령해석과-1393]
(2019.06.03)
14 질의 상증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법령해석과-1333(2019.05.28)]
(2019.05.28)
15 질의 상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 1人(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甲이 乙에게 구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乙의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4
(2019.05.01)
16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24
[상속증여세과-372]
(2019.04.29)
17 질의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2019.04.29)
18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8-상속증여-0719
[상속증여세과-376]
(2019.04.29)
19 질의 상증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8-상속증여-1631
[상속증여세과-373]
(2019.04.29)
20 질의 상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 방법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90
[상속증여세과-375]
(2019.04.29)
21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92
[상속증여세과-371]
(2019.04.29)
22 질의 상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95
[상속증여세과-]
(2019.04.25)
2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법령해석과-1010(2019.04.24)]
(2019.04.24)
24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313
[상속증여세과-]
(2019.04.11)
25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252
[상속증여세과-244]
(2019.03.20)
26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014
[상속증여세과-249]
(2019.03.20)
2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53
[상속증여세과-251]
(2019.03.20)
28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29 질의 상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213
[상속증여세과-245]
(2019.03.20)
30 질의 상증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2
[상속증여세과-247]
(2019.03.20)
31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 납부시 재차 증여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0691
[상속증여세과-248]
(2019.03.20)
32 질의 상증
영업권의 평가 방법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301
[상속증여세과-246]
(2019.03.20)
33 질의 상증
증여재산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정평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589
[상속증여세과-214]
(2019.03.11)
34 질의 상증
가업승계 특례시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588
[상속증여세과-222]
(2019.03.11)
35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558
[상속증여세과-217]
(2019.03.11)
36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8-상속증여-1694
[상속증여세과-220]
(2019.03.11)
37 질의 상증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서면-2018-상속증여-1557
[상속증여세과-215]
(2019.03.11)
38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8-상속증여-0720
[상속증여세과-221]
(2019.03.11)
39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1572
[상속증여세과-216]
(2019.03.11)
40 질의 상증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73
[상속증여세과-204]
(2019.03.05)
41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2906
[상속증여세과-184]
(2019.02.27)
42 질의 상증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430
[상속증여세과-181]
(2019.02.25)
43 질의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649
[상속증여세과-183]
(2019.02.25)
44 질의 상증
대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중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0365
[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
4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은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25
[상속증여세과-180]
(2019.02.25)
46 질의 상증
비장상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30
[상속증여세과-175]
(2019.02.25)
47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140
[상속증여세과-182]
(2019.02.25)
48 질의 상증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396
[상속증여세과-178]
(2019.02.25)
49 질의 상증
신주 고가 발행 제3자 직접 배정시 증여세 과세 여부
주주 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18-상속증여-2744
[상속증여세과-179]
(2019.02.25)
5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1742
[상속증여세과-177]
(2019.02.25)
51 질의 상증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02.20)
52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34
[상속증여세과-150]
(2019.02.19)
53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152]
(2019.02.19)
5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223
[상속증여세과-147]
(2019.02.19)
55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255
[상속증여세과-149]
(2019.02.19)
56 질의 상증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513
[상속증여세과-148]
(2019.02.19)
57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24
[상속증여세과-151]
(2019.02.19)
58 질의 상증
증여자가 부담할 위자료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9-상속증여-0302
[상속증여세과-134]
(2019.02.18)
59 질의 상증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8
[상속증여세과-92]
(2019.02.13)
6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전체 보험료도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385
[상속증여세과-91]
(2019.02.13)
61 질의 상증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2
[상속증여세과-114]
(2019.02.11)
62 질의 상증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47
[상속증여세과-111]
(2019.02.11)
63 질의 상증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742
[상속증여세과-109]
(2019.02.11)
64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015
[상속증여세과-110]
(2019.02.11)
65 질의 상증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서면-2018-상속증여-3122
[상속증여세과-112]
(2019.02.11)
66 질의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32
[상속증여세과-108]
(2019.02.11)
67 질의 상증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358
[상속증여세과-115]
(2019.02.11)
68 질의 상증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99
[상속증여세과-113]
(2019.02.11)
69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서면-2018-상속증여-2300
[상속증여세과-]
(2019.01.31)
70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광업채굴권 평가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서면-2018-상속증여-2259
[상속증여세과-]
(2019.01.31)
71 질의 상증
증여취소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62
[상속증여세과-57]
(2019.01.23)
72 질의 상증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6
[상속증여세과-61]
(2019.01.23)
73 질의 상증
상속받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74 질의 상증
분양권의 평가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429
[상속증여세과-55]
(2019.01.23)
75 질의 상증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서면-2018-상속증여-2137
[상속증여세과-59]
(2019.01.23)
76 질의 상증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31
[상속증여세과-58]
(2019.01.23)
77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139
[상속증여세과-56]
(2019.01.23)
78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22
[상속증여세과-43]
(2019.01.17)
79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서면-2018-상속증여-3927
[상속증여세과-42]
(2019.01.17)
80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3738
[상속증여세과-34]
(2019.01.15)
8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488
[상속증여세과-33]
(2019.01.15)
82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01.04)
83 질의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금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3493
[상속증여세과-1109]
(2018.12.26)
84 질의 상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97
[상속증여세과-1110]
(2018.12.26)
85 질의 상증
실권주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42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3279]
(2018.12.17)
86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7
[상속증여세과-]
(2018.12.04)
87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7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88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664
[상속증여세과-]
(2018.12.04)
89 질의 상증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19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90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4969
[상속증여세과-1057]
(2018.11.29)
91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서면-2016-상속증여-5897
[상속증여세과-1056]
(2018.11.29)
92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서면-2017-상속증여-0826
[상속증여세과-1059]
(2018.11.29)
93 질의 상증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343
[상속증여세과-1058]
(2018.11.29)
94 질의 상증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046
[상속증여세과-1036]
(2018.11.20)
95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450
[상속증여세과-1037]
(2018.11.20)
96 질의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690
[상속증여세과-1035]
(2018.11.20)
97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017
[상속증여세과-1003]
(2018.11.12)
9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791
[상속증여세과-1002]
(2018.11.12)
99 질의 상증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07)
100 질의 상증
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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