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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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부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1회용기, 음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3
[법령해석과-1740]
(2019.07.03)
2 질의 부가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법령해석과-1660]
(2019.06.27)
3 질의 부가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4 질의 부가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19.06.19)
5 질의 부가
운송용역을 공급하면서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유류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
[법령해석과-1379]
(2019.05.31)
6 질의 부가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법령해석과-1290]
(2019.05.22)
7 질의 부가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법령해석과-1256]
(2019.05.17)
8 질의 부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후 산림 관련 지도ㆍ교육ㆍ치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
[법령해석과-1108]
(2019.05.03)
9 질의 부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법령해석과-1110]
(2019.05.03)
10 질의 부가
골드뱅킹 거래가 금 실물 매매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05.02)
11 질의 부가
해외에 소재한 건설장비등을 현지에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법령해석과-1053]
(2019.04.29)
12 질의 부가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 및 지사가 부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법령해석과-1052]
(2019.04.29)
13 질의 부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매입시 에누리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법령해석과-1036]
(2019.04.25)
14 질의 부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
[법령해석과-976]
(2019.04.22)
15 질의 부가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법령해석과-977]
(2019.04.22)
16 질의 부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 에누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6
[법령해석과-978]
(2019.04.22)
17 질의 부가
건설업자가 발주자 부담분 공과금등을 발주자로부터 선납 받아 납입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
[법령해석과-922]
(2019.04.16)
18 질의 부가
인공와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인공와우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289
(2019.04.12)
19 질의 부가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
[법령해석과-0814]
(2019.04.02)
20 질의 부가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법령해석과-816]
(2019.04.02)
21 질의 부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
[법령해석과-815]
(2019.04.02)
22 질의 부가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시 면세전용 여부 등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법령해석과-809]
(2019.04.02)
23 질의 부가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미용사가 각각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
[법령해석과-819]
(2019.04.02)
24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법령해석과-699]
(2019.03.25)
25 질의 부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법령해석과-686]
(2019.03.21)
26 질의 부가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스팀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
[법령해석과-630]
(2019.03.14)
27 질의 부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
[법령해석과-606]
(2019.03.12)
28 질의 부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
[법령해석과-606]
(2019.03.12)
29 질의 부가
위ㆍ수탁방식으로 재화를 구매 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법령해석과-686]
(2019.03.08)
30 질의 부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법령해석과-570]
(2019.03.08)
31 질의 부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법령해석과-527]
(2019.03.04)
32 질의 부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
(2019.02.21)
33 질의 부가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을의 갑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병이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법령해석과-353]
(2019.02.15)
34 질의 부가
면세되는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
[법령해석과-305]
(2019.02.10)
35 질의 부가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법령해석과-210]
(2019.01.30)
36 질의 부가
공동조직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법령해석과-213]
(2019.01.30)
37 질의 부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법령해석과-183]
(2019.01.28)
38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법령해석과-186]
(2019.01.28)
39 질의 부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
[법령해석과-172]
(2019.01.25)
40 질의 부가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법령해석과-154]
(2019.01.23)
41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
[법령해석과-152]
(2019.01.23)
42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법령해석과-142]
(2019.01.22)
43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44 질의 부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
[법령해석과-64]
(2019.01.10)
45 질의 부가
정액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2057
[부가가치세과-2471]
(2019.01.09)
46 질의 부가
적격분할 해당 여부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법인세제과-42]
(2019.01.08)
47 질의 부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부가가치세제과-36]
(2019.01.08)
48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법령해석과-3390]
(2018.12.27)
49 질의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법령해석과-3355]
(2018.12.26)
50 질의 부가
상품보관을 위탁한 자가 부담한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
[법령해석과-3369]
(2018.12.26)
51 질의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52 질의 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법령해석과-2985]
(2018.12.19)
53 질의 부가
화물사고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45
[법령해석과-3284]
(2018.12.18)
54 질의 부가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
[법령해석과-3291]
(2018.12.18)
55 질의 부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
(2018.12.13)
56 질의 부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
[법령해석과-3066]
(2018.11.26)
57 질의 부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
[법령해석과-2995]
(2018.11.14)
58 질의 부가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법령해석과-2983]
(2018.11.12)
59 질의 부가
외국항행선박의 벙커유를 검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
[법령해석과-2988]
(2018.11.12)
60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이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부수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26
[법령해석과-2985]
(2018.11.12)
61 질의 부가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
[법령해석과-2954]
(2018.11.08)
62 질의 부가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법령해석과-2956]
(2018.11.08)
63 질의 부가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법령해석과-2957]
(2018.11.08)
64 질의 부가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
[법령해석과-2952]
(2018.11.08)
65 질의 부가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등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
[법령해석과-2953]
(2018.11.08)
66 질의 부가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법령해석과-2938]
(2018.11.06)
67 질의 부가
철도 민자역사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법령해석과-2939]
(2018.11.06)
68 질의 부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법령해석과-2878]
(2018.11.01)
69 질의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4
[부가가치세제과-674]
(2018.10.31)
70 질의 부가
실험용 돼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실험용미니돼지 등과 해당 돼지로부터 추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돼지의 장기 등으로부터 추출한 세포와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돼지를 이용하여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법령해석과-2882]
(2018.10.31)
71 질의 부가
가맹점등에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등에 상품 구입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가맹점 등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상품, 판촉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59
[법령해석과-2754]
(2018.10.17)
72 질의 부가
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법령해석과-2718]
(2018.10.15)
73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법령해석과-2645]
(2018.10.05)
74 질의 부가
기부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888
[법령해석과-2644]
(2018.10.05)
75 질의 부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01)
76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
[법령해석과-2607]
(2018.10.01)
77 질의 부가
공유수면 매립비용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해당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05
[법령해석과-2619]
(2018.10.01)
78 질의 부가
무상양도 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법령해석과-2590]
(2018.09.27)
79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
[부가가치세제과-591]
(2018.09.18)
80 질의 부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부가가치세제과-589]
(2018.09.18)
81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법인이 건물신축 후 법인 주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8-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62]
(2018.09.18)
82 질의 부가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077
[부가가치세과-1864]
(2018.09.18)
83 질의 부가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면세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7
[부가가치세과-1863]
(2018.09.18)
84 질의 부가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
[법령해석과-2530]
(2018.09.17)
85 질의 부가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법령해석과-2529]
(2018.09.17)
86 질의 부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법령해석과-2513]
(2018.09.13)
87 질의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
[법령해석과-2470]
(2018.09.10)
88 질의 부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부가가치세제과-557]
(2018.09.05)
89 질의 부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
[법령해석과-2427]
(2018.09.04)
90 질의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통행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법령해석과-2367]
(2018.08.28)
9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
[부가가치세제과-511]
(2018.08.23)
92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93 질의 부가
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577
[부가가치세과-1601]
(2018.08.22)
94 질의 부가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920
[법령해석과-2296]
(2018.08.21)
95 질의 부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법령해석과-2224]
(2018.08.16)
96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고철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87
[부가가치세과-2274]
(2018.08.16)
97 질의 부가
본·지점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지점이 폐업된 경우 본점에서 계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
[법령해석과-2269]
(2018.08.14)
98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법령해석과-1885]
(2018.07.02)
99 질의 부가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치세 과세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16
[부가가치세과-1354]
(2018.06.28)
100 질의 부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759
[부가가치세과-1353]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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