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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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2019.06.03)
2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2
[법인세제과-752]
(2019.05.17)
3 질의 법인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2019.04.30)
4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초과배당액 성격 및 소득공제 시기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2019.04.30)
5 질의 법인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법령해석과-832]
(2019.04.03)
6 질의 법인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서면-2018-법인-2503
[법인세과-687]
(2019.03.28)
7 질의 법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법인-3525
[법인세과-688]
(2019.03.28)
8 질의 법인
지점간 업무위탁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법령해석과-733]
(2019.03.27)
9 질의 법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법인-2752
[법인세과-595]
(2019.03.18)
10 질의 법인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2019.03.07)
11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863
[법인세과-82]
(2019.01.10)
12 질의 법인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6
[법인세과-83]
(2019.01.10)
1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4
[법인세과-22]
(2019.01.03)
14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1
[법인세과-21]
(2019.01.03)
15 질의 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0
[법인세과-23]
(2019.01.03)
16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48
[법인세과-24]
(2019.01.03)
17 질의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법령해석과-3271]
(2018.12.14)
18 질의 법인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분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352
[법인세과-3173]
(2018.12.13)
19 질의 법인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80
[법인세과-3175]
(2018.12.13)
20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외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7
[법인세과-3171]
(2018.12.13)
21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4
[법인세과-3172]
(2018.12.13)
22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117
[법인세과-3169]
(2018.12.13)
23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36
[법인세과-3168]
(2018.12.13)
24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적용 규정 외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3073
[법인세과-3170]
(2018.12.13)
25 질의 법인
상여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40
[법인세과-3174]
(2018.12.13)
26 질의 법인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법령해석과-3118]
(2018.11.30)
27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558
[법인세과-3033]
(2018.11.27)
28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17-법인-1815
[법인세과-3065]
(2018.11.27)
29 질의 법인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 평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41
[법인세과-3064]
(2018.11.27)
30 질의 법인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60
[법인세과-3066]
(2018.11.27)
31 질의 법인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6
[법인세과-2800]
(2018.10.31)
32 질의 법인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922
[법인세과-2798]
(2018.10.30)
33 질의 법인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058
[법인세과-2799]
(2018.10.30)
34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6
[법인세과-2803]
(2018.10.30)
35 질의 법인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39
[법인세과-2801]
(2018.10.30)
36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307
[법인세과-2808]
(2018.10.30)
37 질의 법인
시효완성 상품권 회수 시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6
[법인세과-2807]
(2018.10.30)
3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2310
[법인세과-2809]
(2018.10.30)
39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5
[법인세과-2680]
(2018.10.16)
40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40
[법인세과-2685]
(2018.10.16)
41 질의 법인
적격분할에 따른 고용유지 대상 법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0
[법인세과-2683]
(2018.10.16)
42 질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외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1
[법인세과-2682]
(2018.10.16)
43 질의 법인
무보수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8
[법인세과-2692]
(2018.10.16)
44 질의 법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981
[법인세과-2691]
(2018.10.16)
45 질의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315
[법인세과-2684]
(2018.10.16)
46 질의 법인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2018.10.16)
4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1
[법인세과-2690]
(2018.10.16)
48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8
[법인세과-2689]
(2018.10.16)
49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671]
(2018.10.09)
50 질의 법인
법인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법령해석과-2670]
(2018.10.08)
51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2018.09.27)
52 질의 법인
금감원장 대손승인 채권이 회생인가 받은 경우 익금귀속시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2018.09.27)
53 질의 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특례적용 가능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로서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법령해석과-2593]
(2018.09.27)
54 질의 법인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4
[법인세과-1225]
(2018.09.21)
55 질의 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7
[법인세과-2558]
(2018.09.21)
56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47
[법인세과-2562]
(2018.09.21)
57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3
[법인세과-2556]
(2018.09.21)
58 질의 법인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2
[법인세과-2563]
(2018.09.21)
59 질의 법인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4
[법인세과-2564]
(2018.09.21)
60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64
[법인세과-2551]
(2018.09.20)
61 질의 법인
비영리 교육재단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033
[법인세과-2503]
(2018.09.14)
62 질의 법인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89
[법인세과-2504]
(2018.09.14)
63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3
[법인세과-2502]
(2018.09.14)
64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방법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인-1781
[법인세과-2490]
(2018.09.13)
65 질의 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18-법인-2041
[법인세과-2491]
(2018.09.13)
66 질의 법인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9
[법인세과-2492]
(2018.09.13)
67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626
[법인세과-2493]
(2018.09.13)
68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626
[법인세과-2493]
(2018.09.13)
69 질의 법인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법령해석과-2480]
(2018.09.10)
70 질의 법인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2018.09.07)
71 질의 법인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불량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1652
[법인세과-2428]
(2018.09.05)
72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690
[법인세과-2429]
(2018.09.05)
73 질의 법인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법령해석과-2432]
(2018.09.04)
74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653
[법인세과-2171]
(2018.08.31)
75 질의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454
[법인세과-2385]
(2018.08.30)
76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법령해석과-2304]
(2018.08.23)
77 질의 법인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9
[법인세과-2202]
(2018.08.17)
78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1
[법인세과-2170]
(2018.08.14)
79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2242]
(2018.08.13)
8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14
[법인세과-2062]
(2018.08.03)
81 질의 법인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73
[법인세과-2061]
(2018.08.03)
82 질의 법인
BOT(사용수익 후 이전)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540
[법인세과-2057]
(2018.08.02)
83 질의 법인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18-법인-1534
[법인세과-2058]
(2018.08.02)
84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2
[법인세과-2056]
(2018.08.02)
85 질의 법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3]
(2018.07.23)
86 질의 법인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법령해석과-2077]
(2018.07.19)
87 질의 법인
이차보전출연금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법령해석과-2067]
(2018.07.18)
88 질의 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57
[법인세과-1876]
(2018.07.18)
89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61
[법인세과-1878]
(2018.07.18)
90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68
[법인세과-1884]
(2018.07.18)
91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2509
[법인세과-1879]
(2018.07.18)
92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9
[법인세과-1880]
(2018.07.18)
93 질의 법인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2018.07.18)
94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해당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71
[법인세과-1881]
(2018.07.18)
9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6
[법인세과-1882]
(2018.07.18)
96 질의 법인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3165
[법인세과-1877]
(2018.07.18)
97 질의 법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법령해석과-2002]
(2018.07.11)
98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 주차료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2018.07.02)
99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
[법령해석과-1917]
(2018.07.02)
100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514
[법령해석과-1916]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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